▣ 감사대상기관 :	전북대학교	_ 2010년 10월 14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전북대, 118억 들인 구조개혁사업 특성화분야

교내 기성회계 특성화분야에 크게 못미쳐…

2009년 SCI급 논문수,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발표 건수,

학생충원율, 특허출원 건수 등 기성회계 특성화 분야에 크게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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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전북대학교의 국립대학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의 실적이 교내 기성회계 특성화 분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乙)이 전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특성화분야의 학내 비교우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는 SCI급 논문수, 교수 1인당 발표논문건수, 학생 충원율, 국내특허출원 건수에서 각각 기성회계 특성화 분야보다 실적이 낮았다.

전북대학교는 2008년 구조개혁사업의 특성화분야로 수의과대학과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선정해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118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내 기성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성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친환경부품소재 및 IT 융합분야’, ‘식품생물산업분야’, ‘의생명과학분야’, ‘문화영상분야’ 등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전북대학교 특성화분야의 학내 비교우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의 SCI급 논문수는 57편으로 기성회계 특성화 5개 분야 평균인 91.6 편에 크게 못 미쳤으며,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약 5천 4백만원으로 기성회계 특성화 분야 평균인 1억 4천 4백만원에 절반도 되지 못했다.

또한 교수 1인당 발표논문건수, 학생 충원율, 국내특허출원 건수 역시 기성회계 특성화분야 실적보다 낮게 나타났다.

<2009년  특성화분야의 학내 비교우위 현황>

구 분	구조개혁 사업 특성화분야	교내 기성회계 특성화 분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친환경 부품소재 및 IT융합 분야	식품․생물 산업 분야	의․생명 과학분야	문화․영상 분야	기성회계 5개 특성화분야 평균
SCI급 논문 수	57편	121편	231편	20편	86편	0편	91.6
교수 1인당 연구비	54,173천원	140,829천원	116,205천원	272,327천원	65,993천원	123,960천원	143,863천원
교수 1인당 발표논문건수(SCI급)	1.68건	4.65건	4.71건	2.0건	1.54건	0건	2.6건
충 원 율	96.7%	100%	96.9%	98.6%	99.2%	96.9%	98.3%
취 업 률	84.9%	72.5%	67.2%	75.3%	69.6%	45.4%	66%
국내특허출원 건수	7건	7건	53건	1건	29건	1건	18.2건

08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의 대부분이 기자재 구입 또는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집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특성화 분야 지원예산 분야별 구성>

지원 분야	금액(백만원)	비율
수의학분야 시설비(건물 신축, 리모델링)	6,372	54%
수의학분야 자산취득비(실험기자재 구입)	4,248	36%
환경생명자원대학 자산취득비(기자재 구입)	1,180	10%
계	11,800	100%

“특성화란 시설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 연구비, 학사운영지원 등 특성화분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시설확충예산으로만 편중되나 보니 균형 잡힌 예산 배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특성화 분야 교외자원 집중도를 비교해본 결과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비율이 낮아, 외면 받고 있는 구조개혁 특성화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특성화분야 교외자원 집중도>

(단위: 백만원, %)

구분		교외연구비 비중		발전기금 비중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내 기성회계 특성화분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3,305	6.55	1.8	0.05	5,210	12.66
	친환경부품소재 및 IT융합 분야	6,401	12.69	24	0.68	3,819	9.28
	식품․생물산업 분야	3,086	6.12	-	-	80	0.19
	의․생명과학 분야	6,628	13.14	114.9	3.26	4,468	10.86
	문화․영상 분야	2,964	5.88	10	0.27	695	1.69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		2,012	3.99	2.5	0.07	991	2.41

이 같은 행․재정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분야는 전북대 내 단과대학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2009년도 단과대학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환경생명자원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년 평가에 비해 09년에는 오히려 5계단이나 떨어졌으며, 수의과대학의 경우에도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2009년 전북대 단과대학별 평가순위>

순위	(전년도)	대학명	총점
1	(15)	치의학전문대학원	96.3
2	(3)	법학전문대학원	91.6
3	(13)	간호대학	87.7
4	(10)	농업생명과학대학	85.9
5	(5)	인문대학	84.1
6	(8)	사회과학대학	82.4
7	(11)	자연과학대학	81.4
8	(3)	환경생명자원대학	77.2
9	(1)	예술대학	76.4
10	(9)	사범대학	74
11	(12)	의학전문대학원	71
12	(14)	수의과대학	69.6
13	(2)	생활과학대학	69.5
14	(7)	상과대학	68.9
15	(6)	공과대학	62.4

단과대학 평가: 대학내 전체 단과대학의 대외경쟁력, 교육환경 및 여건을 수치화해 평가함(2009.03.01~2010.02.29 조사)

권 의원은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에서 특성화분야로 선정된 단과대학이 대학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대학내 경쟁력을 평가하는 단과대학별 평가에서 실제로도 타 학과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 특성화 사업이 실질적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교내 자원의 집중 및 지원 예산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