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 희망의 정치 제주도의 꿈! www.kimjaeyun.com	보도자료 2010. 9. 30(목)	국회의원 김 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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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8% 불과

국토해양부 등 22개 기관은 고위 여성공무원 한 명도 없어

공무원 사회에 여풍(女風)이 거세다지만 아직도 고위직 입성을 위한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41개 부·처·청별 고위직 여성공무원 현황(’09.12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41개 중앙정부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1,428명 중 여성은 고작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에 불과한 수치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도시건설청 등 국토해양부 소관 기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22개의 정부부처의 경우 고위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5명, 8.9%), 식품의약안전청(5명, 21.7%) 등이지만, 이마저도 4, 5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27.6%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있어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성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는데는 아직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정부부처부터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려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 고위공무원 : 1~3급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관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집단을 뜻함)

※ 별첨 : 부·처·청별 고위직 여성공무원 현황(‘09.12월말)

부·처·청별 고위직 여성공무원 현황(‘09.12월말)

부 처	고위공무원단
	전체(명)	여성(명)	여성비율(%)
합 계(41개)	1428	40	2.8%
국토해양부	79	0	0.0%
해양경찰청	1	0	0.0%
행정도시건설청	4	0	0.0%
외교통상부	270	0	0.0%
기획재정부	65	0	0.0%
지식경제부	56	0	0.0%
법 무 부	53	0	0.0%
국무총리실	49	0	0.0%
국 방 부	22	0	0.0%
방송통신위원회	22	0	0.0%
특 허 청	22	0	0.0%
산 림 청	19	0	0.0%
국가보훈처	18	0	0.0%
중소기업청	18	0	0.0%
관 세 청	17	0	0.0%
국민권익위원회	16	0	0.0%
금융위원회	16	0	0.0%
병 무 청	15	0	0.0%
법 제 처	15	0	0.0%
방위사업청	12	0	0.0%
소방방재청	5	0	0.0%
국가인권위원회	3	0	0.0%
노 동 부	48	1	2.1%
통 일 부	21	1	4.8%
공정거래위원회	16	1	6.3%
기 상 청	14	1	7.1%
통 계 청	13	1	7.7%
조 달 청	11	1	9.1%
문 화 재 청	9	1	11.1%
행정안전부	81	2	2.5%
문화체육관광부	47	2	4.3%
농림수산식품부	41	2	4.9%
환 경 부	35	2	5.7%
국 세 청	34	2	5.9%
농촌진흥청	16	2	12.5%
경 찰 청	6	2	33.3%
여 성 부	4	2	50.0%
교육과학기술부	86	3	3.5%
대 통 령 실	70	4	5.7%
보건복지가족부	56	5	8.9%
식품의약안전청	23	5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