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패가르는 첫마을 분양, 행복청은 방관자 ?

- 첫마을 1단계 분양 앞두고 분양가 및 세제혜택 등 논란 격화

- 주무부처인 행복청은 법률상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

□ 개요

- ‘10. 11월초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는 분양가 및 이주 공무원 대책 등이 미비하여 성공적인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의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법률상 분양가는 LH공사에서, 이주공무원 대책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 없이 방관 중임.

-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첫마을 분양에 대해 책임 주무부처인 행복청이 방관하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

□ 현황 및 문제점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에 맞추어 건설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1단계 건설은 지난 ‘09. 3월경 착공되었으며, ’11월 9월 준공 예정임. (‘10.9월 현재 공정 45% 진행)

- 또한 첫마을 아파트 2단계 건설은 현재 공정 16%로 ‘12. 3월경 준공 예정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1단계는 ‘10.10월 말경 분양공고 후 11월 초 이전기관 종사자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2242세대(임대 660세대 포함)를 분양 예정임.

- 2단계의 경우 ‘11년 상반기에 총 4278세대(임대 702세대 포함)를 분양할 예정임. <표1 참조>

<표1>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급 물량

○ 세종시 첫마을 분양은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민간아파트 건설은 ‘10.9월 현재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지난 ‘07년 말 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12곳 중 2개의 건설사(쌍용,풍성건설)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당했음.

- 또한 나머지 10개의 건설사(삼성물산, 대우건설 등)도 현재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이후 중도금을 미납하여 총 4,727억원(연체이자 703억 포함)의 중도금을 미납 중임.

- 더욱이 지난 ‘10. 9. 29일 있었던 공동주택 용지 17필지(88만9000㎡․1만1375채)에 대한 분양이 민간 입찰자가 전혀 없어 유찰되었음.

○ 이렇듯 세종시 아파트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조차 실패 시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2일과 3일에 걸쳐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설명회 개최 시 분양가 및 분양 시기, 이전 공무원 세제 지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 현재 예상되는 예상 분양가는 평당(3.3㎡) 약 650만원선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주변 지역의 시세와 비교했을 시 불합리한 가격이며, 더욱이 주택 구입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표2> 세종시와 인근 지역 아파트값 비교

지역	3.3㎡ 당 평균 매매가
세종시 첫마을	650만원 (예상 분양가)
연기군	593만원
대전 노은동	801만원
대전 도안신도시	807만원

(자료: 부동산 114)

- 실제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이 기존 도시에 비해서 빈약한 세종시의 분양가를 대전 등지의 최고 가격의 아파트 등과 단순 비교하여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및 취․등록세 등의 세제 문제로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봄.

○ 그러나 이렇듯 분양가 및 이전 대상자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세종시 첫마을 분양의 성패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복청은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

- 행복청 업무 현황 보고서(‘10.9 국감제출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및 조정의 책임이 있는데도 실제 세종시의 성패를 가름할 첫마을 분양에 있어 LH공사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는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 행복청은 분양가산정 등은 LH공사에서 법률적으로 담당하며, 이전 대상자 세제 지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법률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핑계로 세종시 첫마을 분양에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참조1>

<참조1> 첫마을 분양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행복청의 공식 답변 (‘10.9)

6.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관련 LH공사 측과의 협의자료 일체

ㅇ 분양가 측정과 관련 LH공사 측과 행복청 간의 업무관계

ㅇ 분양가 관련 행복청 측에서 LH공사 측과 조율한 일체 공문자료

ㅇ 첫마을 분양 관련 행복청 자료 일체

(최규성 위원)

※ 작성자 : 주택건축과 행정사무관 정래화(☎041-860-9162)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6.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관련 LH공사 측과의 협의자료 일체

ㅇ 분양가 측정과 관련 LH공사 측과 행복청 간의 업무관계

: 사업주체가 LH공사일 경우 분양가 산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행복청과 협의하지 않고 LH공사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ㅇ 분양가 관련 행복청 측에서 LH공사 측과 조율한 일체 공문자료

: 분양가는 법령상 LH공사에서 자체 결정하는 사항으로 행복청과 조율한 자료는 없습니다.

ㅇ 첫마을 분양 관련 행복청 자료 일체

: 첫마을 분양시기 및 분양가 등 분양관련 사항은 L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수행하고 있어 행복청에서는 별도의 첫마을 분양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 위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세종시 첫마을 분양은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임.

- 이에 최규성의원은  “행복청 측에서는 법률상 책임이 아님을 핑계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되며 LH공사 및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첫마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