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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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10.5	매수	3매

복지부, 공익법인(사단․재단법인)감사 하루에 2곳도 뚝딱

공익법인은 감사 無風地帶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주무관청의 감사 강화해야.

- 2009년 한해 복지부의 공익재단 감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15일동안

26개의 법인을 감사한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1~2일, 짧게는 반나절

감사가 이루어진 곳도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관리․감독     을 받는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1-2일, 또는 반나절 감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애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9년~2010년

9개과에서 실시한 65개 공익법인 감사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은 정부가 재정지

출을 통해서 수행해야하지만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므로, 정부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때문에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해당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공익법인 중  많은 곳이 모금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부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규모가 큰 법인이 상당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지회 사무처장이 유흥주점 등에서 3천3백만원의

공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생명보험사들의 공헌기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등도 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하는 공익법인에 포함

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생명보험사에서 출연한

기부금만 각각 93억 4천만원, 9억8천2백만원에 이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9년 3,318억 6200만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등 재정과 사업규모가 상당함.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이외에는 다른 감독기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감사가 부실해질 경우 공익법인은 감사의 무풍지대에 놓이게 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주무관청이 하급관청이나 지방

자치단체에 주무관청 권한을 위임할 경우 공익법인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이다.

이애주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후원금을 받는 법인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구 분	법 인 명(피감기관)	사실시
		날짜	일수	인원
사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9.6.19, 22~23	3	2
사단	대한제과협회	‘09.6.3	1	2
사단	한국음식업중앙회	‘09.6.10~11	2	2
사단	한국조리사회중앙회	‘09.6.12, 16	2	2
사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9.6.25~26	2	2
사단	한국인삼제품협회	‘09.12.11	1	2
사단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09.12.9	1	2
사단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9.12.2	1	2
사단	한국식품수출입협회	‘09.12.7	1	2
사단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9.12.2	1	2
사단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9.5.28	1	2
사단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9.5.27	1	2
사단	한국급식협회	‘09.6.3, 6.12	2	2
사단	한국식품공업협회	‘09.6.3~4	2	2

사단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0.6.18	1	2
사단	한국식품기술사협회	‘10.6.17	1	2
사단	전북음식문화연구회	‘10.6.16	1	2
사단	한국바텐더협회	‘10.6.15	1	2
사단	지구촌공생회	‘10.5.3	1	2
사단	한국의약품도매협회	‘07.11.30	1	2
사단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09.11.27	1	2
사단	한국노인샬롬복지원	‘09.12.1	1	2
사단	요산요수회	‘09.12.10	1/2	2
사단	대한실버산업협회	‘09.12.10	1/2	2
사단	선우복지마을	‘09.12.16	1	2
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9.12.17~18	2	2
사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0.01.7.~8	2	2
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9.6.23~24	2	3
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4.7/’10.4.12	2	2
사단	대한화장품협회	‘10.4.7~8	2	2
사단	안구기증운동협회	‘09.12.16-23	2(6)	2
사단	생명나눔실천본부
재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단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10.4.8	1	2
재단	대한인체조직은행	‘10.4.20	1	2
사단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아동 edu-care연구소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09.11.26/27/30	1(3)	5
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6.11	1
사단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0.4.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