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09. 30(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 010-6363-2802

법무부, 대법원 박준선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

“가정폭력 절반‘우발적 분노’탓, 40대 부부 사이 최다”

❍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는 1∼6월만 해당)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천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천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실 불만' 17.3%(2천544건), `취중' 9.8%(1천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천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6%(232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1.5%, `30∼39세' 21.1%, `60세 이상' 5.3%, `20∼29세' 4.2% 등이 뒤를 이었다.

❍ 가정 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7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동거인(사실혼 관계)' 14.3%, `직계존ㆍ비속' 9.3%, `동거하는 친족' 1%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20.9%), 대학교(15.9%), 초등학교(13.9%) 무학(2.7%) 등의 순서였다.

❍ 박 의원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상담, 치료 위탁, 보호관찰, 접근행위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방ㆍ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