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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한화 비자금수사, 대생인수 로비 실체 규명해야

< 사 건 개 요 >

○ 2010년 9월 16일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한화그룹 본사와 한화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 한화그룹은 한화증권의 휴면계좌를 이용해 수 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김승연 회장은 해당계좌가 개인재산과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비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 문제점 및 질의

◦ 한화증권이 여러 차명계좌에 수 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해 내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넘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비자금의 출처 및 조성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조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 검찰에서는 비자금의 용처와 관련 지난 2002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까지도 수사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사실인가?

◦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김승연 회장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의혹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 특히 지난 2002년 9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공개했던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에 대한생명을 인수 로비 목적의 전화통화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이

- 안기부 X파일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바 있는데, 당시 폭로된 내용을 총장은 알고 있는가?

◦ 당시에 공개된 속기록에 따르면

- 한화그룹 김연배 사장이 2002년 5월 5일 독일에 체류하고 있던 김승연 회장에게

- “5. 20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한화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방선거 전까지 가격문제를 종결할 방침”이라며

- “대생인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동워느 로비하고 민간위원들도 별도접촉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 보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한화갑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접촉해서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나아가 ‘노무현 후보가 대생 인수에 협조하면 미 상․하원 의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고 미정계에 노후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기한 바 있고

◦ 김승연 회장은 2002년 9월 4일 청와대 민정의 김현섭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 “한화그룹의 대생인수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박지원 비서실장이 나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박지원한테 부탁해서 박실장이 재경부 윤진식 차관에게 대생매각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 9. 5 공자위 회의에서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조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 김승연 회장은 또 같은 날 당시 민주당 공적자금특위위원장이었던 정세균 의원에게 “윤진식 차관에게 압력을 넣어 대생 인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건 바 있는데

◦ 검찰은 한화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 당시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 중 박지원 비서실장이 재경부 윤진식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 지난 2002년 당시의 대생인수로비의 실체에 이 비자금들이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번 기회가 검찰에서는 한화그룹의 로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