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산림청 산지 전용허가 법해석 오류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2년 이상 차질!

6일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산림청의 법해석 오류와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이 2년 이상 지체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방송사의 아날로그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수신이 가능한 TV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송신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방송음영 지역을 없애는 문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송신 인프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에 맞춰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류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협조는커녕 있는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오히려 디지털방송 전환에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 실례로, 산지전용 제한지역 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시설에 해당하는 디지털방송용 송신소 및 중계소를 산지전용 제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07. 5. 16. KBS(한국방송공사)가 전국에 송신소 및 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산림청이 “방송중계시설은 전기통신시설 또는 국가통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안림의 지정해제 등 산지전용 협의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회신(2007.6.12)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류의원은 산림처이 있는 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사업에 발목을 잡아, 산지전용 허가와 설치기간을 고려할 때 전국 총 51개소(신설 35, 이설 16)의 송신소 및 중계소 설치가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산림청에서는 ’08년 6월 20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을 통해, KBS 방송중계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09년 9월 18일 KBS가 「TV 간이중계소 시설물의 신․증축을 위한 법령개정 요청」공문을 보낼 때까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TV 간이중계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비록 산림청이 법률개정 사항을 일일이 민원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 해석(적용) 문제 때문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태도에 기인한 것 아니냐며 산림청의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산림청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숲체원, 소외계층 이용률 5%에 불과!

-청소년․소외계층 위해 설립한 숲체원

개인 기업연수 시설로 변질 가능성 우려된다!

총사업비(녹색자금) 199억 8,300만원이 지난 2007년 문을 연 『숲체원』이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기업연수시설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숲체원은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과 소외계층 등에게 산림교육 및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지난해 8만 8천명이 이용했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숲체원 홈페이지(www.soop21.kr)가 하나가 아니라 『기업연수 HRD』와 『숲체원』로 나뉘어 있고, 『기업연수 HRD』사이트는 한국녹색문화재단(www.forestfd.or.kr)으로 연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기업교육전문강사’들이 숲체원에 필요한 이유를 따졌다.

류의원은 이러한 증거로 볼 때,  청소년과 소외계층에게 산림교육과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2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숲체원을, 산림청이 위탁관리를 맡긴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는 ‘기업연수원’으로 전용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류의원은 산림청이 숲체원 식당의 증축을 위해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장애우 및 소외계층, 학생 등의 불편 민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원래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된 숲체원과 기업연수를 위한 숲체원HRD가 숙소, 강당, 편의시설을 모두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녹색문화재단에 대한 편법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 아울러 류근찬 의원은 숲체원 이용자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2007년 개원이후 소외계층 이용률이 50%에서 금년 6월말에는 5%로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강하게 추궁했다.

숲체원 이용자 현황

년도별	이용자 (명)	이용자 유형별 현황 (명)
		학교ㆍ청소년단체	일반단체	소외계층	일반개인
2007	21,423	3,442 (16%)	6,507 (30%)	10,797 (50%)	677 (4%)
2008	67,113	18,767 (28%)	17,311 (26%)	23,979 (36%)	7,056 (10%)
2009	88,293	32,783 (37%)	21,653 (24%)	24,335 (28%)	9,522 (11%)
2010.6.30	41,231	28,949 (70%)	7,030 (17%)	2,014 (5%)	3,238 (8%)

산림청은 류근찬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통해, 지난해 8만 8천여명이었던 이용객이 금년에는 12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 6월 30일 현재 소외계층 이용자 이용률은 단 5%인 2,014명에 불과하지만 하반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객 중에서 소외계층 이용률이 금년말 30%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류의원은 이에 대해, 산림청 예상대로 금년말 숲체원 전체 예상 이용객 12만명 대비 소외계층 이용률이 30%가 되려면, 연간 3만 6천명 이상의 소외계층이 숲체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최소 3만 4천명, 매달 5,700명 이상씩 꾸준히 이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냐고 산림청을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해 200억원을 들여 만든 숲체원이 기업연수원으로 변질되지 않고, 설립목적대로 청소년과 소외계층 등에게 산림교육 및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산림과학원 부분 법인화 신중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실수는 없어야

6일 대전 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부분 법인화가 산림과학 연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내부적으로는 법인화 자체를 반대했지만, 행안부의 기관 전체 법인화 계획 대신에 부분 법인화에 합의한 것 아니냐며, 현재도 부족한 산림연구인력을 신설법인으로 이관할 경우 대책은 있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특히, 청장이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들 조차도 산림과학원의 부분 법인화를 전면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신설법인으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51명의 직원들이 이관을 거부할 때에 ‘이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류의원은 “산림과학 연구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학원의 분리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은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 이라며, 산림과학원과 새로 신설을 추진하는 임업기술진흥원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후 미복구 산지

여의도 면적의 58.5%에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비 대신 예치한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만료로 215억 8,283만여 원 청구권 소멸!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토사유출등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허가받은 자가 예치해 둔 보증보험증권 등 복구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제대로 하는 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복구의무자가 산지를 복구하지 않거나 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한 후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류의원은 2009년 9～10월 감사원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용해,

감사원이 경기도 내 17개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이들 시․군에서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조치하지 아니한 산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4건(면적 계 543만 2,077㎡)의 산지가 부지로 조성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산림청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1,734건 중 734건(면적 계 214만 261㎡)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비 대신 보증보험증권(금액 215억 8,283만여 원)을 예치하였다가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해당 시․군에서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복구대집행을 하지 않아 청구권조차 행사할 없는 상태였다.

류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산림청이 시․군․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 산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감사원 감사시보다는 미복구 건수나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1,271 건에 496만㎡에 달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999건에 323만㎡로 전체 면적의 65.1%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 산지 현황

기관명	미복구현황
	건 수 합 계 *	면 적(㎡)
합 계	1,271	4,961,578
인 천	51	93,145
대 전	1	6,073
울 산	9	55,248
경 기	999	3,230,628
강 원	62	342,037
충 북	12	36,254
충 남	91	763,149
전 북	5	32,304
전 남	18	175,309
경 북	18	194,068
북부청	1	13,632
동부청	3	18,644
서부청	1	1,087

* 미복구현황 건수 : ‘09년 감사원 감사시～ ’10. 8. 30 현재까지 누적 건수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목재펠릿, 사용자 84%가 ‘가격 비싸다’고 생각!

-부가세 감면과 원료비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가

목재펠릿 보급확대의 지름길!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가격이 펠릿보급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1톤당 소비자가격이 39만원선인 소비자 가격 가운데, 원료비가 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제조비로 26%, 유통비가 18%로, 이들 3항목이 전체가격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원료비 절감과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펠릿의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릿가격 구성비>

산림청이 류근찬 의원에게 제출한 『펠릿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이 40%로 아주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27%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지만, 불만족 한다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재펠릿의 가격이 적정한가 하는 조사결과를 보면, 사용자 756명중 84%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시급한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69%(524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류의원은 이러한 산림청의 조사결과를 볼 때, 펠릿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펠릿보일러의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바로 ‘펠릿가격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10년 8월 시가 기준으로 목제펠릿은 보일러 등유의 76%, 경유의 52%, 면세경유의 90% 가격수준이라며,  이 정도 비교우위의 가격으로는 정기적인 재 정리, 펠릿투입 등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별 동일열량 가격비교('10.8.1 기준)>

구 분	목재펠릿	경유	면세경유	보일러등유	도시가스	심야전기	유연탄
가 격	390원/kg	1,493원/ℓ	872원/ℓ	1,032원/ℓ	714원/N㎥	56/kWh	128원/kg
발 열 량	4.5Mcal/kg	9Mcal/ℓ	9Mcal/ℓ	9Mcal/ℓ	10.5Mcal/N㎥	0.86Mcal/kWh	6.2Mcal/kg
동일발열량 (Mcal)당 가격	87원	166원	97원	115원	68원	65원	21원
상대가격	100	191	111	132	78	75	24

류의원은 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소비자 가격(현재 39만원/톤) 구성요소 중 28%를 차지하는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펠릿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산림청)>

◦ 목재펠릿 사용농가 756명(총 보급대수의 25%)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임

- 조사기간 : '10년 1월 11~15일

1		목재펠릿 보일러 전반적 만족도

	◦ 사용자 756명중 551명(73%)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아주만족(7%), 대체로 만족(33%), 보통(33%), 다소 불만족(20%), 아주 불만족(7%)

2		목재펠릿 가격의 적정성

	◦ 사용자 756명중 84%가 비싸다는 의견 - 보일러 등유대비 5~20% 저렴한 펠릿가격이 정기적인 재정리․펠릿투입 등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만큼 저렴하지는 않다는 인식이 많음

3		시급 개선과제

	◦ 사용자 756명중 524명(69%)이 펠릿가격 인하를 요구 - 펠릿보일러관련 기술향상과 가격인하 요구도 18%를 차지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7일(목)

대상기관 ; 산림청

◈불법 사설수목장 업체들처럼 弘報에만 매달리나!

-2010년 불법 사설수목장림 단속실적 전무

-일정한 기준없이 조성되어진 각양각색의 변질된 수목장,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크다!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ㆍ운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최근들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을 건전한 장묘문화로 확산시키고, 묘지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사설수목장 업체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수목장림’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이 금년 1월 14일 전국 산림관계관회의에서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한 산림내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토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장림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속한 실적은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산림보호단속 주무과인 산림환경보호과에 확인 결과, 금년도 상반기중 단속실적은 총 1,261건이나, 수목장림을 별도 구분하여 단속한 실적은 없음)

류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조성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한하여 단속하고 있고, 수목장의 대표적인 불법사항인 허가없이 분양하거나 과다한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단속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기관간 업무협조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수목장림”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自然葬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장지가 수목장림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수목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이것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류의원은 불법수목장림 업체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산림청이 산림내 불법행위만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수목장림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와 적극 협조해 수목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산림훼손을 막아야 할 공동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산림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자연장(수목장림),  산림 이외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수목)으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해라!

류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연장으로 허가(신고)한 내역 중 수목장으로 허가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경기 양평)을 포함해 총 17곳이 있다고 있는데,

17곳 중 수목장림으로 허가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곳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4호(수목장림)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수목장림에 해당하지만 ‘수목형 자연장지’로 조성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수목장림’이 아니라 ‘수목형 자연장지’로 신청을 하는 이유가 둘 사이에 구분이 모호하고, 또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도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수목장림)으로 허가하고,

산림 이외에 조성되는 수목장의 경우 자연장(수목)으로 명확하게 허가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ㆍ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셈인가?

류의원은 하늘숲추모원 개장 이후, 국민들의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요도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국가에서 수목장림을 직접 조성ㆍ운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수목장림 조성에 찬물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국유 수목장림 시설을 단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부터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줄 테니 지자체가 알아서 조성하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최소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 하나씩은 산림청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