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 5(화)

( 국감자료 분석 보도자료 ) - 20편

" 농어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

농가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 30.6% !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2%에 달해

- 농가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나 높게 나타나

- 전체 어가 중 24.8%가 65세이상 고령인구, 농어촌에 일 할 젊은층이 없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은 미미해

- 2009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농가의 34.2%

- 전체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 2006년 30.8%에 비해 3.4%나 증가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나 높게 나타나

- 농촌 고령화 진행율이 훨씬 빨라, 3년간 전체 고령화율 1.2%에 증가에 비해

- 시도별 농어가인구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농가의 경우 전남(39.3%)

어가의 경우 인천(29.9%), 강원도의 경우에는 농가 33.1%, 어가 16.0%...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심각한 농어촌 고령화 수준에 비해 농촌진흥청의 각종 지원사업 실적은 미미

- 갈수록 심각해 지는 농촌의 고령화, 농촌가족 문제와 고령화 대책마련 절실

농촌에 젊은 영농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9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무려 23.5%나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파악한 2009년 기준 농가인구는 총 311만 7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인구는 106만 7천명에 달한다. 전체 고령화율을 감안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고령화율은 9.5%였으나 2009년에는 이보다 1.2% 증가한 반면, 농가 고령화율은 훨씬 빨라, 2006년에 30.8% 였으나 2009년에는 34.2%로 3년간 3.4% 증가해 전체 고령화율 증가속도보다 농촌의 고령화 증가속도가 2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 연도별 65세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

(단위: 천명, %, % p)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농가인구	3,304	3,274	3,187	3,117	-69.4	-2.2
65세이상 농가인구	1,018	1,052	1,060	1,067	7.2	0.7
농가 고령화율	30.8	32.1	33,3	34.2	0.9%p
전체 고령화율	9.5	9.9	10.3	10.7	0.4%p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총인구)×100

한편, 전국 시군구별로는 2008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6%에 달해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탔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 전체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은 65세이상 어르신분 들인 셈이다.

〈 시․군․구별 주민등록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위 (%)	2007	전남고흥 29.8	경북군위 29.6	경북의성 29.3	경남의령 29.0	경북영양 28.2
	2008	전남고흥 30.6	경북군위 30.6	경북의성 30.6	경남의령 29.7	경남남해 29.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2007,2008.12월말 기준

또한 전국 시도별 농어가 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기준으로 ▲ 농가의 경우 전남이 39.3%, 경북이 38.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어가의 경우, 인천이 29.9%, 충남이 2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 농가 33.1%, ▲ 어가 16.0%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남.

이처럼 농촌에 실제로 농사지을 젊은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홀로 남겨진 어르신분들이 많아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시․도별 농어가인구 고령화 현황 〉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0.7	9.0	10.8	9.7	8.3	8.5	8.2	6.6	8.3	14.9	13.4	15.3	16.1	19.7	15.9	12.0	12.0
농가	34.2	19.6	23.6	31.4	32.4	24.3	28.3	32.1	27.5	33.1	33.8	35.3	34.3	39.3	38.5	36.7	23.1
어가	24.8	-	24.4	-	29.9	-	-	20.3	23.8	16.0	-	28.5	18.7	25.1	19.1	26.9	25.3

*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통계청) 기준

한편, 이같은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수준에 비해 농촌진흥청의 각종 지원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현재 농어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은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의 노인과 예비노인들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과 활력있고 당당한 노후생활 영위로 농촌 노인생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중임.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06년까지 10년간 전국에 1,000개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금년도까지 500개소, 664억원(국비, 지방비 약 50%)를 지원하였으나

하지만 사업단가가 1개소당 겨우 4,200만원～5천만원 수준(개소당 3년간 지원 ,국․지방비 50%)에 불과한 실정임.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량(개소)	500	100	200	50	84	7	150
사업비(억원)	664	42	150	160	166.6	70.5	74.9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영역별 주요활동 내용 〉

활동 영역	주요 추진 내용
건강한 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활동 소득․경제 활동	○ 게이트볼, 요가, 단학, 생활체조, 마을 산책 등 운동 ○ 한글․한자학습, 노래 부르기, 수지침, 서예교실 등 ○ 유실수 식재, 건강 지압길 만들기, 장수공원 조성 등 ○ 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가축 사육 등

또한 농촌지역 사회 중심의 자생적 노인돌봄체계 구축기반 조성과 농촌 주거공간의 위험요인 제거로 노인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중인 ▲‘농촌지원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경우도

- 2010년부터 ～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에 지원한 곳이 전국적으로 15개소에 불과하고 예산규모도 겨우 4억 5천만원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개소당 3천만원, 국비, 지방비 각 50%)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 〉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개소)	15	2	2	1	2	1	2	2	3
사업비 (백만원)	450	60	60	30	60	30	60	60	90

※ 국비, 지방비 각 50%

○ 사업지원 내용

- 마을단위 자생적 농촌지원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도우미 양성교육

- 공동체 조직체계 기반 구축 (노인관찰, 긴급 구급물품 지원 등) 및 도우미

활동 지원

- 고령농가의 주거공간 안전생활 환경조성

- 건강, 치매예방 등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생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약/전기/소방/가스/금융/소비자피해 등 안전사고 관련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에 비춰 볼 때 농촌진흥청의 농어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 높은 34.2%에 달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보다 훨씬 심각하다.

반면, 심각한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은 대단히 미미하고 예산규모가 작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노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 소외감, 영농활동에 따른 교육문화활동 소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