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노위) 국정감사】

급조된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관련법, 학교부지 아직도 미정?

-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 아젠다 제시하자 급조한 정책!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 추진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학교부지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230억원이 소요되는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거론하자 갑자기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자 환경부등은 2009년 7월 환경에너지 대학원 설립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매립지 공사는 보고 이후 총 11억 660만원의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집행했다.

< 환경에너지 대학원 대학 설립 소요예산 >

예산 집행 내역	예산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구 거점화 전략수립연구	8,070만원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	9,49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억 3,100만원
합계	11억 660만원

-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총 사업비 230억원(전액 공사부담)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두는 사립대학원 대학을 2013년 3월 개교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학교부지 또한 미정인 상태이다.

- 공단은 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공사 부지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1조 5천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조성할 종합타운 중 환경문화단지 내에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환경문화단지는 지난 6월에서야 「환경문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었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환경에너지 대학원 설립 목적이 폐자원 에너지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예산, 인력, 시간 모든 부분에서 낭비이다”라고 주장했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이미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기술연구센터에서 10년 넘게 폐기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립형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녹색기술연구센터에 ‘집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