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4)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경기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 배짱 경기도, 도교육청과 시군이 알아서?

- 경기도, 민심 받아들여 무상급식 즉각 실시해야

2. 4대강 관련 논문조작 확인에도 발뺌하는 지사

- 사실 인정하고, 즉각 팔당호 농민들께 사죄해야

- 거짓말 4대강 홍보 중단하고, 도정에 전념하길

3. 김문수 지사, 대선 준비에 도 조직 이용

- 전례 없는 종무과 신설, 종교계 눈치보기?

- 종무과 주요 업무, 사실상 도지사 홍보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 배짱 경기도, 도교육청과 시군이 알아서?

- 경기도, 민심 받아들여 무상급식 즉각 실시해야

○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무상급식 실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상급식 지원 주체는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지원역할”이라는 무책임한 언행을 보이고 있음. 또한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현황 및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가정한 예산액을 요구한 자료 역시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김문수 도지사 무상급식 관련 발언

△ 2009. 12. 02 (도청직원 대상 월례조회)

- “학교는 무상급식소가 아니다”, “학교 무료 급식 정책은 포퓰리즘”

△ 2010. 01. 11 (동아일보 인터뷰)

-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 2010. 05. 17 (MBC 시선집중 인터뷰)

- "이건희 손자까지 다 무상으로 밥을 먹이자는 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가 아니냐?"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 이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임

○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 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음. 헌법에도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임. 이는 지방정부가 나서 교육청 및 자치단체들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남, 강원, 인천 등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임

○ 9월 17일,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열흘 뒤인 27일에는 경기도내 초중고에 대해 도비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심의중인 상태임. 이렇듯,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일이라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태임

○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3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7,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임. 그러나 경기도는 비용분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하면 될 것이란 입장만 밝히고 있음

○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협의 한번 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예산 문제를 내세우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도 교육청 및 의회와 허심탄회한 토론이 먼저일 것임. 김문수 도지사 한명의 반대로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것임

○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발의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김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재의를 요청할 생각인가?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 교육청 및 의회와 대화의 장을 열고,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 아닌가?

○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김문수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에 경기도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 무상급식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의 민주당 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진 것임. 김문수 지사가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무상급식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2. 4대강 관련 논문조작 확인에도 발뺌하는 지사

- 사실 인정하고, 즉각 팔당호 농민들께 사죄해야

- 거짓말 4대강 홍보 중단하고, 도정에 전념하길

○ 지난 7월, 경기도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24쪽 분량의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음. 이 자료집에는 팔당지역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음. 또한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한 만화를 제작하여,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삭제한 상태임

○ 경기도는 “유기농법은 관행농법과 마찬가지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 대신 퇴비 및 가축분뇨(질소․인 다량 함유)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고 정수처리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아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고 적시했음. 그리고 논리의 근거로 한국농어촌연구원이 2003년에 발표한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8년에 발표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두 논문을 명시하고 있음

○ 9월 27일, 팔당호 농민들은 김문수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음. 유기농업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왜곡홍보를 했기 때문임. 농민들은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학계나 농업, 환경분야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이러한 농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되었음. 10월 13일 강기갑 의원이 두 논문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한 것임.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의 논문에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연구원의 논문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 10월 13일, 국토해양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은 김문수 지사에게 사실을 밝히고,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문수 지사는 "실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주장하고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명예훼손을 한 바가 없으며 사과할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음

○ 지난 2008년 5월 24일, 경기도는 팔당의 유기농민들과 함께 제17회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음. 당시 김문수 지사는 30여명의 유치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모데나시까지 직접 가서 얻은 성과라며 홍보에 여념이 없었음. 특히, 경기도는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8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기농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한바 있음. 대회 유치를 통해 팔당호 유기농단지를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던 김문수 지사의 약속은 결국 4대강 사업 앞에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임

○ 유기농사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국토부나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4월 28일 올 1/4분기 팔당호 수질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평균 1.0ppm으로 ‘1a등급’(매우 좋음)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ppm보다 0.7ppm 낮아진 것임

○ 또한 한국농공학회가 2008년 발표한 ‘팔당 클린농업벨트 조성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로 2018년까지 질소 9.2%, 인 5.8%, 비오디는 약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특히, 이 논문은 경기도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10년 동안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한 것임. 또한  2009년 6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검토서’에서도 “북한강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유기농법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경기도가 발간한 4대강 자료집의 주 근거로 언급된 두 논문 모두, 유기농과 관련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김문수 지사는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 생성을 확신하는가? 도민에게 4대강을 홍보하겠다면서 발간한 자료집이 거짓말이라면, 이는 분명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유기농 농가의 퇴비 사용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경기도는 4대강 사업의 미명 아래, 친환경 농업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임

3. 김문수 지사, 대선 준비에 도 조직 이용

- 전례 없는 종무과 신설, 종교계 눈치보기?

- 종무과 주요 업무, 사실상 도지사 홍보

○ 6.2 지방선거 후, 김문수 지사가 대선 도전을 위해 경기도 조직을 활용하고 있음. 김문수 지사는 6.2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례없는 ‘종무과’를 신설하고 12명의 공무원을 투입시켜, 종교단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

○ 경기도는 도내 종교인이 5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종교활동을 돕고, 종교계의 증폭하는 지원요구를 담당하기 위해 종무과를 신설 했다고 이유를 밝혔음. 하지만, 종교인의 비율은 전국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임. 서울의 예를 보아도 부서의 신설 없이 각 국․과에서 고유한 종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문학진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종무과 신설 이후 현재까지 활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종교행사 지원 및 협조 업무가 31건, 종교계 애로사항 현장행정 확행이 59건, 공휴일 종교시설 주변 주차장 이용 확대 29개소 정비 등 다분히 종교계를 의식한 민원해결이 업무를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런데 종교시설 주변 주차시설 확대에 관한 사안은 2010년 5월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사안으로 종무과 신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각종 종교행사 지원 및 협조 업무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사참석, 영상메세지 및 상장 전달 등 사실상 도지사 홍보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는 다분히 4대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계를 의식한 부서 신설이며, 또한 종교계와의 관계정립을 통해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 발판을 위한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전례가 없는 부서 신설이기 때문에 오해의 폭은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