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 10.07

1. 낙동강 10억t의 물 확보 타당한 이유 밝혀야

4대강 사업 계획을 보면 낙동강 유역에는 8개의 보 건설과 4.4억㎥의 준설 작업을 통해 10억t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1년 지역별로 1.24억 톤이 부족하고 2016년에는 1.43억 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연)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즉 낙동강에는 10억톤이라는 물의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인데,

청장! 도대체 낙동강에 이렇게 많은 용수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9년 6월 4대강 토론회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 총괄책임자가 낙동강의 10억톤의 물확보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를 세우고 준설을 하다보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정부가 낙동강에서 확보하려는 10억톤의 물의 확보는 정확 기준도 없고, 세밀한 계산도 없이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청장! 지금 낙동강에 10억톤의 물을 확보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와 연구 발표가 있습니까? 또 낙동강의 그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청장! 현재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지역을 포함하여, 물부족 현상이 심한 곳이 본류지역인가요? 지류지역인가요?

낙동강에 물이 부족한 지역은 낙동강 본류 지역이 아닌 지류유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부족 현상이 전혀 없는 본류지역에 이렇게 과도한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 확보에 대한 명확한 이유 없이 원론적인 이유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사업의 기초단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지금이라도 낙동강의 보건설과 과도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지류 지역에 대한 치수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낙동강 보 건설과 준설작업..홍수피해방지의 해답이 아니다

4대강 사업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은 4대강 예산 22.2조원 중 50%에 가까운 10.2조원이 들어가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구간입니다.

정부는 국가하천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권역에 퇴적토 4.4억㎥을 준설하고, 8개의 보를 설치하여 수위를 낮추어 홍수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발생 시 낙동강 본류에서는 50년 빈도의 홍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부는 낙동강에 200년 빈도의 홍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2004년 수자원공사에서 연구한 ‘낙동강 치수조사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구간은 현재에도 500년 빈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구미는 1000년 빈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소방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2008)에 의하면 1999년~2003년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은 전체 하천의 3.6%에 불과하였지만, 지방하천(55.0%)과 소하천(39.9%)의 피해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국가하천	4.7	3.2	0.6	2.7	7	3.6
지방하천	50.4	68.0	46.8	63.8	54.4	55
소 하 천	44.9	28.8	53.8	33.5	38.6	39.9

※ 자료: 소방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2008

청장! 이처럼 홍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있고 이에 따라 우선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홍수 피해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4대강 본류에서 홍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수나 재해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와 정책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의 조사와 연구를 대부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이 간다고 치더라도, 보와 준설이 친환경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제방을 높이 쌓기 보다는 제방 간 폭을 넓혀 홍수 시 보다 많은 면적에 물이 차게 하는 방법도 있고, 강변저류지를 확대 조성하여 보다 친환경적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염막, 삼락습지 고수부지 공사의 문제점

	염막 습지	삼락 습지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염막고수부지	부산시 사상구 삼락 고수부지
면적	7.6km, 2.54㎢ (77만평)	6.4km, 4.722㎢ (140만평)
시설	체육시설 6개소, 생태학습용 습지조성 3개소, 산책로 등	축구장 8면, 인라인 등 25개소 체육시설, 문화잔디관장, 꽂길, 산책로 등
사업비	135억	510억
공사기간	02.08~06.12 / 완료	02.08~06.12 완료
이용 현황	ㆍ이용 지구 8.9%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ㆍ완충녹지지구 57.7% (친환경 영농지 등) ㆍ생태보전지구 33.4% (인간간섭 최소화한 구역)	ㆍ이용 지구 6.0%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ㆍ완충녹지 지구 39.6% (친환경 영농지 등) ㆍ생태보전 지구 54.4% (인간간섭 최소화 구역)
보전가치	ㆍ철새도래지로 중요지역이지만, 대규모 절․성토로 육상화 중 ㆍ‘생물종다양성 관리계약’ 구간	ㆍ맹꽁이 집단서식처 ㆍ비오톱 보전가치 평가도 1등급 ㆍ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현재 낙동강 하류지역에는 보전가치가 높은 두 개의 습니 염맘‧삼락 습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이 자연 습지를 없애고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쌓아놓는 적치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장! 낙동강 하구의 염막, 삼락 고수부지 정비는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2006년 12월)

염막 습지의 경우 사업비가 약 135억원, 삼락 습지의 경우 약 51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정비가 끝난 지 3년도 되지 않아, 기존의 정비방향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장! 정비가 끝난 지 4년도 지나지 않은 곳에 또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한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염막, 삼락 고수부지내에서 진행중인 친환경 영농인들의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장! 이렇게 4대강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곳에서 터를 잡고 농사를 하는 분들을 내쫓고 그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다도 중요한 작업입니까?

삼락 습지의 경우는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의 집단서식처가 발견되었고, 염막 습지의 경우는 낙동강 하구와 인접한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을 훼손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본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을 위해 억지로 만든 사업 때문에 지금 같은 예산을 낭비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큰 사업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도 모자른 판에 이렇게 습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업계획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