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04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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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외교부 공무원 수당만 월 평균 780만원

- 파견지 언어는 못해! -

<월 78억의 개인수당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가?>

- 10월 4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 의원은 재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의 수당과 외국 활동비에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 현재 우리 재외공관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활동비와 수당 이외에도 임차료까지 지원받고 있다. 본봉 이외에 월 평균 780만원의 수당과 임차료 월 평균 300만원을 합치면 한달에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외교관 1인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현재 파견 인원 약 1,000명을 상정하면 월 평균 1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재외공관 외교부 공무원의 임차료와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원되는 셈이다. 제네바의 경우, 2010년에 월 평균 450만원 상당의 임차료 지원과 1,300만원의 월 수당을 지급했다.

- 이에 구상찬 의원은 “일정부분의 경제적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정상 동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액수다. 또한 최근의 영사서비스 질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 수당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당관련 제도를 검토·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구상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1개의 공관이 현지어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외국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영어권은 미지급). 구 의원은 이러한 예로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등을 사용하는 우리와 외교활동이 잦은 국가의 공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의 미흡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필요 없거나 이중 지급되고 있는 수당 및 지원비용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또, 비공개로 집행되고 있는 외교활동비를 공개하고, 예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재외공관 예산부족분의 조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예산마련을 도모하고 세금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첨부자료1 - 2010년 재외공관 수당 공관별 현황>

재외공관 수당(2010년)
공관	총계
주제네바(표)	\13,001,094
주베트남(대)	\12,548,251
주네덜란드(대)	\12,077,564
주나고야(총)	\10,960,329
주프랑크푸르트(총)	\10,828,222
주유엔(표)	\10,501,349
주케냐(대)	\10,453,504
주동티모르(대)	\10,046,079
주센다이(총)	\10,021,054
주이탈리아(대)	\9,953,583
주독일(대)	\9,857,581
주일본(대)	\9,719,990
주노르웨이(대)	\9,717,767
주파푸아뉴기니(대)	\9,646,908
주알마티분관	\9,598,575
주프랑스(대)	\9,554,426
주러시아(대)	\9,520,766
주이스라엘(대)	\9,517,181
주세르비아(대)	\9,366,383
주덴마크(대)	\9,354,823
주벨기에유럽연합(대)	\9,347,048
주인도(대)	\9,345,173
주투르크메니스탄(대)	\9,267,829
주폴란드(대)	\9,266,127
주세네갈(대)	\9,233,538
주콩고민주(대)	\9,198,703
주스위스(대)	\9,179,430
주OECD(표)	\9,171,037
주그리스(대)	\9,108,914
주오사카(총)	\9,022,430
주몽골(대)	\8,976,492
주카라치분관	\8,965,755
주이라크(대)	\8,935,210
주아프가니스탄(대)	\8,924,101
주튀니지(대)	\8,895,930
주후쿠오카(총)	\8,888,151
주고베(총)	\8,881,737
주영국(대)	\8,841,760
주오스트리아(대)	\8,768,258
주인도네시아(대)	\8,765,864
주블라디보스톡(총)	\8,759,377
주탄자니아(대)	\8,701,203
주크로아티아(대)	\8,473,375
주교황청(대)	\8,465,247
주중국(대)	\8,419,954
주요코하마(총)	\8,356,998
주키르기즈(대)	\8,343,705
주가봉(대)	\8,330,029
주삿포로(총)	\8,323,802
주본분관	\8,273,606
주네팔(대)	\8,265,739
주방글라데시(대)	\8,223,951
주이란(대)	\8,220,657
주이스탄불(총)	\8,215,843
주코트디부아르(대)	\8,158,800
주니가타(총)	\8,132,514
주루마니아(대)	\8,128,112
주선양(총)	\8,125,704
주터키(대)	\8,121,094
주토론토(총)	\8,096,825

주카자흐스탄(대)	\8,075,907
주스페인(대)	\8,054,153
주우즈베키스탄(대)	\8,011,486
주헝가리(대)	\7,982,020
주브라질(대)	\7,961,102
주타이뻬이(표)	\7,923,128
주예멘(대)	\7,915,441
주스웨덴(대)	\7,848,897
주리비아(대)	\7,842,813
주애틀랜타(총)	\7,795,545
주아제르바이잔(대)	\7,785,613
주베네수엘라(대)	\7,747,306
주청뚜(총)	\7,736,487
주모로코(대)	\7,731,207
주미얀마(대)	\7,698,539
주싱가포르(대)	\7,696,987
주수단(대)	\7,681,813
주파키스탄(대)	\7,675,567
주아랍에미리트(대)	\7,663,873
주불가리아(대)	\7,663,164
주알제리(대)	\7,650,039
주포르투갈(대)	\7,648,200
주카메룬(대)	\7,632,312
주미국(대)	\7,619,236
주이르쿠츠크(총)	\7,592,222
주사우디(대)	\7,589,415
주오스트레일리아(대)	\7,565,181
주나이지리아(대)	\7,557,008
주UNESCO(표)	\7,543,502
주아르헨티나(대)	\7,515,775
주이집트(대)	\7,511,763
주브루나이(대)	\7,484,168
주볼리비아(대)	\7,480,077
주짐바브웨(대)	\7,463,414
주우크라이나(대)	\7,427,988
주파나마(대)	\7,385,222
주뉴질랜드(대)	\7,362,015
주아일랜드(대)	\7,361,324
주과테말라(대)	\7,338,629
주오만(대)	\7,322,515
주에콰도르(대)	\7,319,744
주두바이(총)	\7,316,703
주멕시코(대)	\7,316,338
주히로시마(총)	\7,291,092
주시안(총)	\7,277,009
주요르단(대)	\7,264,858
주칭다오(총)	\7,260,268
주캐나다(대)	\7,245,250
주몬트리올(총)	\7,227,564
주남아공(대)	\7,225,830
주쿠웨이트(대)	\7,150,964
주필리핀(대)	\7,147,682
주상하이(총)	\7,125,831
주상파울루(총)	\7,124,108
주슬로바키아(대)	\7,106,455
주밀라노(총)	\7,102,627
주페루(대)	\7,078,334
주스리랑카(대)	\7,062,227
주우루과이(대)	\7,048,571
주카타르(대)	\7,019,014
주호놀룰루(총)	\7,015,137
주타이(대)	\6,993,981
주시카고(총)	\6,974,201

주엘살바도르(대)	\6,942,714
주가나(대)	\6,913,886
주앙골라(대)	\6,900,584
주뭄바이(총)	\6,856,345
주캄보디아(대)	\6,807,079
주밴쿠버(총)	\6,747,230
주광저우(총)	\6,732,752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	\6,726,156
주칠레(대)	\6,716,471
주체코(대)	\6,695,350
주라오스(대)	\6,683,353
주피지(대)	\6,671,308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	\6,632,323
주홍콩(총)	\6,614,689
주라스팔마스분관	\6,602,283
주휴스턴(총)	\6,561,426
주코스타리카(대)	\6,493,866
주함부르크(총)	\6,476,343
주레바논(대)	\6,442,713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6,431,345
주온두라스(대)	\6,413,986
주말레이시아(대)	\6,369,358
주라고스분관	\6,344,579
주뉴욕(총)	\6,326,078
주로스앤젤레스(총)	\6,312,997
주호치민(총)	\6,311,683
주도미니카(대)	\6,267,729
주샌프란시스코(총)	\6,215,002
주오클랜드분관	\6,213,850
주콜롬비아(대)	\6,209,075
주벨라루스(대)	\6,188,289
주시드니(총)	\6,153,546
주핀란드(대)	\6,039,679
주시애틀(총)	\5,951,314
주보스턴(총)	\5,942,383
주니카라과(대)	\5,812,127
주파라과이(대)	\5,790,374
주우한(총)	\5,725,770
주하갓냐출장소	\5,722,223
주에티오피아(대)	\5,698,462
주젯다(총)	\5,640,639
평균	\7,840,839

<첨부자료2 - 2010년 해외파견 외교관 해당 언어 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국가>

2010년 해외파견 외교관이 해당 언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국가

주에티오피아(대) 주앙골라(대) 주아프가니스탄(대) 주아제르바이잔(대)

주슬로바키아(대) 주스위스(대) 주스웨덴(대) 주스리랑카(대)

주세르비아(대) 주상파울루(총)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주삿포로(총)

주브라질(대) 주불가리아(대) 주베트남(대) 주방글라데시(대)

주밀라노(총) 주미얀마(대) 주뭄바이(총) 주말레이시아(대) 주루마니아(대)

주레바논(대) 주라오스(대) 주라고스분관 주두바이(총) 주동티모르(대)

주덴마크(대) 주노르웨이(대) 주네덜란드(대) 주그리스(대) 주가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