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사업자 세금이외 비용부담 6.4조에 달해..

- 납세협력비용 측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4(화) 10:00 정양석위원

■ (현황) 2009년 8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납세협력비용은 총 7.1조원이며, 항목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이외의 제반비용을 의미

○ 항목에 따라 의무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3.0조원,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2조원, 업종별로는 제조업 1.9조원,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인 미만 사업자 2.4조원임

- 특히 영세‧중소 사업자(종업원수 100인 미만)의 납세협력비용이 6.4조원에 달해 100인이상 사업자(0.7조원)에 비해 매우 큼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요약

(단위: 조원, %)

항목별	구분	측정 금액(조원)	전체 대비(%)
세목별	부가가치세	2.2	31.6(5.4)
	법인세	2.0	27.9(5.5)
	소득세	1.8	26.3(7.5)
	기 타	1.0	14.2(1.9)
의무별	증빙수취·장부기장	3.0	43.3
	신고·납부	1.6	23.0
	거래증빙발급	1.2	16.9
	기타	1.2	16.8
업종별	제조업	1.9	26.8
	도․소매업	1.4	19.5
	건설업	0.9	12.4
	기타	2.8	41.3
규모별	0명(1인 사업자)	1.9	27.1
	1~9명	2.4	34.4
	10~99명	2.1	29.7
	100~299명	0.7	8.8
	300명 이상

주: 붉은 색 음영은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 항목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

■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기대효과

○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짐‘ (국세청 보도자료, 2009. 8)

○ 납세협력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집중함으로서 세정상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문제점

○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납세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감축하도록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납세자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항목(영세 및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2009년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를 통해 국세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8개 청단위 중 최하위를 기록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부문’ 평가 결과, 국세청의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 과제의 만족도(58.7점)가 가장 낮았음

- ‘규제개혁 만족도’ 평가* 중 집행단계의 ‘신설 및 강화규제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얼마나 좋아졌는냐’에 중점을 두며, 단계별(계획→집행→산출․결과)로 평가함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적절성’ 항목은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에 통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함

- ‘민원만족도 부문’에서도 국세청의 국민 만족도가 66.19점으로 청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09년 국정감사 시, 납세협력 비용 축소를 위한 중장기 감축계획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음

- 국세청의 조치결과는 과거 조치(’09.8 납세협력비용 결과 자료)를 다시 인용한 것에 불과

- 연간 추진과제를 매년 발국하겠다는 것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과는 무관

- 담당 실무부서에 확인 결과, 중장기적 감축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납세협력비용이 영세 및 중소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서민정책’ 수립과 ‘규제개혁’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개선방안)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납세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1) 우선적으로 축소방안을 마련

2) 정기적 측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

○ (세부방안) 납세협력비용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1) 조사범위 및 분야별 측정주기 설정,

2) 예산 및 인력 확충

3) 조사 주기 선별 등의 개선이 필요

- 설문조사는 국가차원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향후 표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함

* 표본으로 선택한 개인사업자 313명은 전체 사업자 385만 3,078명의 0.008%에 불과하며, 법인사업자 525명 역시 전체 법인 수(391,520개)의 0.13% 수준

- 국세청의 결과 발표 시, 동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3억원) 및 전담인력(1~2명)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향후 전담반 조직 및 예산 확충과 같은 개선이 필요

- 예산 및 인력 등 한계의 극복이 불가능할 경우, 1) 전체 조사는 일정 주기(3~5년)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2)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 강화하여 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

<참고사항> 행정부담비용 감축을 위한 OECD 사례

○ OECD 국가들은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정비용부담 감축 노력을 진행함

○ 특히 일정 기간 이내에 감축해야할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사후적으로 평가를 실시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 또는 2012년까지 규제로 인한 기업 행정부담비용을 20~25%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부처가 행정부담비용 감축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재무부나 규제개혁 담당기관 등의 중앙부서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 및 관리를 담당

- 연례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거나 감사원 혹은 제3의 독립기관이 개선 노력의 적정성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참고사항> OECD의 행정부담* 감축 정책

○ 행정부담은 정부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납세협력비용 등)을 의미

① 조세정책의 정비

- 행정부담의 역진성을 감안한 면제 기준의 확대와 세금 계산방식의 간소화를 통한 중소 사업자 부담 특히 부가가치세 납세비용 감축

② 자료수집‧세금징수 재설계

- 표준사업신고제도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신고 자료 수집으로 중복행정을 배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과 다른 조세 징수절차 통합

③ 납세자 중심의 접근방식

- 세목과 기능중심의 행정체계·절차 대신 납세자그룹별 시각에서 조세정책과 행정절차를 기획

④ 기술발전과 제3자 정보‧자료 활용

- IT기술 발전을 이용한 절차개선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거래를 이용한 납세편의 도모. 사전작성신고제도 혹은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

⑤ 조사 등 과세 당국의 개입 재설계

- 신고 검증을 위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납세자별 위험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