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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대전지방경찰청보도자료④

2010년10월19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민아파트보다 큰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집무실

대전경찰청장 집무실 106㎡, 본청․서울 다음으로 넓어

정부청사관리규칙의 경우 차관 99㎡, 차관보 50㎡로 규정

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차관보에 해당하나, 규칙준수의무 없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장과 실천을 강조하는 청장이 집무실에서 편안히 집무보는 시간이 과연 몇시간이나...서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감하게 집무실 축소시켰는데 청장도 이점 감안하여 검토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청장 집무실의 크기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 크기가 약 80㎡가 넘어 웬만한 서민아파트보다도 넓다.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다음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문하면서, “청장 집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라며, 집무실의 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청장 집무실의 크기는 106㎡로 본청(118㎡), 서울지방경찰청(108㎡) 다음으로 큰 집무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규칙에서는 장․차관 및 실․국장들의 집무실 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사무실면적(50㎡)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의 사무실 등은 이 규칙의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는 없다.

이명수 의원은 “현장과 실천을 강조한 청장께서 집무실에 편안히 집무를 보는 시간이 과연 몇시간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108㎡나 되는 집무실을 1/3 수준도 안되는 34㎡로 대폭 축소시킨 사례도 있다. 청장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집무실 크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집무실에 대해 개선하도록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각 지방경찰청장의 집무실 크기

구분	본청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인천	경북	전북	대구	부산	강원	제주	전남	광주	경남	충북	충남
면적 (㎡)	118	108	106	98	97	92	90	89	83	81	81	81	76	72	65	54	46

[참고자료] 2. 정부청사관리규칙에 따른 사무실 면적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 (제곱미터)	단독사무실 (제곱미터)	비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 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