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9. 8) -

	국 회 의 원 유 재 중 (부산 수영,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2호 TEL:02) 784-5030, FAX:02) 788-3642 www.yjj21.co.kr, yoo@na.go.kr

매년 보육시설에서 11명 사망, 3,324명 부상

보육시설평가 국가인증기관도 다수 포함

-「2006~2009 보육시설 내 부상·사망자 발생 현황」분석-

□ 최근 4년간 보육시설 내 사망자 44명, 부상자 13,298명(2006~2009)

∘사망자: 2006년→10명, 2007년→11명, 2008년→12명, 2009년→11명

∘부상자: 2006년→2,409명, 2007년→3,945명, 2008년→3,298명, 2009→3,646명

□ 보육시설 부상자 세부현황 분석(2009)

∘지역별: 서울 1,799명, 경기 574명, 울산 210명, 인천 165명, 충북 159명 순

∘사고유형별: 넘어짐 1,358명, 부딪힘 1,225명, 떨어짐 124명, 끼임 111명 순

∘사고원인별: 유아부주의 2,510명, 아동간다툼 557명, 종사자부주의 155명

∘시설유형별: 민간보육시설 등 2,490명, 국공립보육시설 1,156명

□ 사망사고 발생 보육시설 44개소 중 13개소는 정부 평가인증 시설

∘13개소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12개소는 사고발생 후 인증 받아

∘부상사고 발생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

□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는 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효성부족

복지부 세부평가결과 공개 추진....국민알권리 차원 공개 서둘러야

- 한나라당 유재중(부산수영,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06~2009 보육시설 사고발생 부상자,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44명이 사망하고, 13,29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 최근 4년간 보육시설 내 사망자 44명, 부상자 13,298명(2006~2009)

- 보육시설에서 사망한 아이들은 2006년 10명, 2007년 11명, 2008년 12명, 2009년 11명으로 해마다 10명이 넘는 어린생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도 2006년 2,409명, 2007년 3,945명,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에 달했는데, 이는 한해 평균 3,324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육시설 사고발생 현황(2006~2009)>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평균
사망자수	10	11	12	11	44	11
부상자수	2,409	3,945	3,298	3,646	13,298	3,324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보육시설 부상자 지역별･유형별･원인별･시설유형별 분석결과(2009)

- 2009년도 보육시설 부상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이 1,7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74명, 울산 210명, 인천 165명, 충북 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육대상자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지역규모에 비해 유난히 부상자 수가 적은 지역은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로 안전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보육시설 부상자 발생 지역별 현황(2009)>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3,646	1,799	45	144	165	96	55	210	574	16	159	76	55	46	57	148	1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1,3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225명, 떨어짐 124명, 끼임 111명, 화상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지만, 식중독 급식과 같이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보육시설 부상자 발생 사고유형별 현황(2009)>

(단위 : 명)

구분	전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급식	통학버스 ·교통사고	원인 미상	기타
인원	3,646	1,225	1,358	111	124	54	76	6	48	17	627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사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510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 간 다툼 557명, 종사자 부주의 155명, 시설물 하자 39명, 기타 3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부주의,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충분한 보육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됐다면,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보육시설 부상자 발생 사고원인별 현황(2009)>

(단위 : 명)

구분	계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인원	3,646	2,510	39	155	557	385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 1,156명, 법인·민간·직장보육시설 등에서 2,490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부상자 발생 시설유형별 현황(2009)>

(단위 : 명)

시설유형	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 (민간,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포함)
인원	3,646	1,156	2,490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사망사고 발생한 보육시설 중 13개소는 국가평가인증 통과

이 중 12개소는 사망사고 이후 평가인증 승인

-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단(주관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우수한 보육시설임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이다.

-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6년에 사고가 발생한 10개소 중 5개소가 현재 평가인증을 통과해 운영 중이었고, 2007년 11개소 중 2개소, 2008년 12개소 중 3개소, 2009년 11개소 중 3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13개 보육시설 중 12개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원인미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손쉽게 평가인증을 획득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또한 부상사고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돼 있지 않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안전성항목이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보육시설 사망사고 발생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2006~2009)>

(단위 : 개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사망사고발생 보육시설	10	11	12	11	44
평가인증 보육시설(사망전/사망후)	5(0/5)	2(0/2)	3(0/3)	3(1/2)	13(1/12)
인증취소 보육시설	0	0	1	2	3
미인증 보육시설	5	9	8	6	28

※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7

- 이러한 실태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보육시설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어린나이에는 작은 사고나 충격으로도 평생에 걸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조차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세부적인 평가결과가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06~2010.6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2006년>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종류	평가인증 여부	비고
1	서울	강동구	○○○○○	가정	인증(’08.10)
2	서울	도봉구	○○○○	국립	인증(’07.12)
3	서울	강남구	○○○○	가정	인증(’08.12)
4	부산	사상구	○○○○	직장	미인증
5	대전	서구	○○	가정	미인증
6	경기	파주시	○○	법인	미인증
7	경기	고양시	○○○○○	가정	미인증
8	강원	강릉시	○○○	법인	인증(’07.8)
9	충북	청주시	○○○○○○○	가정	미인증
10	전북	정읍시	○○○○	법인외	인증(’09.11)

<2007년>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종류	평가인증 여부	비고
1	서울	용산구	○○	민간	미인증	시설폐지
2	서울	마포구	○○○○○○	가정	인증(’08.12)
3	서울	영등포구	○○○	민간	미인증	시설폐지
4	울산	북구	○○	가정	미인증
5	울산	북구	○○	가정	미인증
6	경기	양주시	○○	민간	미인증
7	경기	양주시	○○○○	민간	인증(’10.2)
8	경기	용인시	○○	가정	미인증	시설폐지
9	경기	성남시	○○○○	가정	미인증	시설폐지
10	전북	완주군	○○	가정	미인증
11	전남	목포시	○○○	가정	미인증

<2008년>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종류	평가인증 여부	비고 (취소사유)
1	인천	남구	○○○	가정	미인증
2	인천	서구	○○○	가정	미인증
3	경기	수원시	○○	가정	미인증
4	경기	고양시	○○○	가정	인증취소(’08.11)	(연차별 점검시 부적정)
5	경기	용인시	○○	법인외	미인증
6	경기	용인시	○○	가정	미인증
7	충북	청주시	○○	민간	인증(’09.10)
8	충남	천안시	○○○○	가정	미인증
9	전북	익산시	○○○	민간	미인증
10	전남	영광군	○○○○○	민간	미인증
11	전남	화순군	○○○○	민간	인증(’10.2)
12	경남	창원시	○○	가정	인증(’08.8)

<2009년>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종류	평가인증 여부	비고 (취소사유)
1	서울	영등포구	○○○	가정	미인증
2	전북	군산시	○○○	가정	인증(’09.2)
3	전남	진도군	○○○	민간개인	미인증
4	서울	노원구	○○	국공립	인증(’07.8)
5	경기	파주시	○○	가정	인증(’09.2)
6	충남	아산시	○○○	가정	미인증
7	경기	고양시	○○	가정	인증취소(’10.2)	(시설폐지)
8	경기	광주시	○○	가정	인증취소(’10.4)	(대표자변경)
9	경남	거제시	○○	가정	미인증
10	충남	아산시	○○○	가정	미인증
11	충북	청주시	○○○○○	가정	미인증

<2010.6월>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종류	평가인증 여부	비고
1	경기	고양시	○○○○○	가정	미인증
2	경기	평택시	○○○○	가정	미인증
3	경기	수원시	○○○	가정	미인증
4	서울	도봉구	○○○	가정	인증(’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