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사무소

1. 국립수산과학원 관람객 감소

-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지속적 하락, 관람인원수 지속적 감소

2. 인공어초, 바다의 쓰레기가 되어 방치된곳 많아

- 인공어초장 관리사업 부실, 적지조사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돼

- 인공어초과 관련된  직원연류 사건 최근 2년간 지속적      으로 발생

3. 불법어업 근절은 없는가?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어업 적발 매년 400~500건

- 선진어업질서 정착위해 부단한 노력 필요

4. 우리어선 지속적으로 일본피랍

- 최근 3년간 일본측에 지급된 담보금 금액만 2억 8천만원! 우리 어선들의 의도적 위법행위

국정감사(10월20일(수))

국립수산과학원 관람객 감소

-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지속적 하락, 관람인원수 지속적 감소

20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수산과학관의 최근 3년간 자체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관람인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수산과학관을 해양수산과학의 산 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수산과학관운영, 연구시설보강 및 시험 연구장비 보강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산과학관은 전시관, 해양교육프로그램, 바다체험교실, 바다생물교실 운영 등 다양한 기획행사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

<표-1> 수산과학관 자체 총수입

(단위 : 천원)

연도	2007	2008	2009
금액	170,178	157,242	136,203

(*) 수산과학관 전시물의 노후, 인근지역 유사 전시관 신설 등으로 관람객 및 수입 감소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부산어촌민속전시관 등)

조의원은 ‘전시물의 노후화에 따른 과학관의 경쟁력 저하와 인근지역에 유사 전시관과 체험관 신설에 따른 수요의 분산 등이 이유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산과학관은 관람객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 체험프로그램(바다생물교실 등) 운영, 최신 수산과학분야 전시물 확충 등

<표-2> 연도별 관람인원 및 수입급

연도	관람인원					수입액 (천원)
	계	유료인원			무료인원
		소계	어른	청소년
2005년	262,219	143,894	57,601	86,293	118,325	136,012
2006년	225,603	115,133	50,547	64,588	110,470	140,323
2007년	238,200	118,208	49,542	68,666	119,992	140,922
2008년	207,875	99,216	42,662	56,554	108,659	120,392
2009년	184,563	76,598	39,015	37,583	107,965	102,776
10.9월	169,678	69,049	35,790	33,259	100,629	92,038

조의원은 ‘수산과학관과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업과학관과 산림과학관의 경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수산과학관도 전시물 관람은 무료화 하되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바다체험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은 계속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조의원은 ‘수산과학관이 수산관련 단체나 어촌계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전시물을 수집하고, 부산지역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과학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과학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산과학 기술 분야와 바다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표-3> 수산과학관 입장료

구 분	2006~2010년		비 고
	개 인	단체 (30인이상)
어 른 (20~64세)	2,000	1,500	2010년부터 단체적용인원 20명이상으로 조정
청소년 (13~19세)	1,000	500
어린이 (7~12세)	1,000	500

<표-4> 부처별 산하 전시관 관람료 징수현황

	관리주체	관람료 징수 유무
농업과학관	농림수산식품부	무료
산림과학관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중앙 박물관 등 15개 국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등대박물관	국토해양부	〃
지도박물관	국토해양부	〃
부산시과학교육원	부산시 교육청	〃
부산시어린이회관	〃	〃
LG사이언스홀 부산	L G 그 룹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부산어촌민속전시관	〃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초등학생까지 무료

인공어초, 바다의 쓰레기가 되어 방치된곳 많아

- 인공어초장 관리사업 부실, 적지조사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돼

- 인공어초과 관련된  직원연류 사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발생

20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인공어초의 선정에서부터 적절 장소에 적절한 어초를 선정하는 적지조사, 부실시공, 사후관리 문제 등 어초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처음 불법어로를 막자는 취지에서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이후 사라지는 고기를 불러 모으고 바다숲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발전했다. 인공어초 40년, 1조원에 가까운 인공어초가 바다에 투입됐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

- 면적 : 207천 ha (총 적지 306천 ha 중 67% 시설)

2009년도 시설 면적 : 4,798 ha

- 예산 : 약 9,026억원 (‘10년 502억원)

- 어초종류 : 콘크리트, 강재, 세라믹어초 등 54종

○추진경과

1971～1980년 : 시험시설 단계(1,539㏊)

1981～1990년 : 사업정립 추진단계(52,851㏊)

1991～2001년 : 시설효과 인정, 사업 확대 단계(157천㏊)

2002～2008년 : 어초어장 사후관리 및 갯녹음어장 회복사업

사람들은 인공어초만 바다에 넣으면 고기들이 모이고 해조숲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인공어초가 밀집된 바다목장에는 ‘물반 고기반’이란 말도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1년에 서너달 20미터 바닷속 수심 20미터를 올라가는 때나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닷속 인공어초의 실상은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다르다.

조의원은 ‘동해쪽에 많은 인공어초들의 많은 양이 방치되고 바다쓰레기처럼 되고 있고, 국립수과원직원들 연류, 지자체공무원, 인공어초 제조업체의 결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혔다.

○ 인공어초 관련 처분 대상자 현황   - 해양경찰청 고발 참고자료

	법정 처분결과	징계처분	처분일	사 유	금 액
국립수산과학원	선고유예, 추징금 6백만원	정직2월	20090819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 ‘05.11~12월경 인공어초 사후관리용역수행자로부터 편의제공의 대가로 청탁 사례금을 받았으며, 작업계획서상 등재되지 않은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음	뇌물수수 (6,000천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60시간)	파면	2009121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07.2월경 선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잠수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감독관으로서 묵인하여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후 사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함	뇌물수수 (10,000천원)
	징역2년6월, 추징금5천만원	해임	20100512	○물품구입서 허위작성 및 공금횡령 - 06.2~08.12 공동개발 업체로부터 인공어초의 수출 및 판매가 상당하니 사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인공어초사업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직접 뇌물 수수	뇌물수수 (31,995천원)
	기소유예	경고	20100414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 ‘08.6월경 말레이시아 현재로 출국하여 수산청 등을 대상으로 공식 방문한 것으로 외교활동 및 관광을 즐기다 관련 업체로부터 양식사업 해외진출 여부에 대해 도움을 준 대가로 왕복항공료, 숙박비, 식비 명목의 편의를 제공받음	편의제공 (2,441천원 상당)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사업은 최초 2004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 시절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부실 등이 지적되자 2007년부터 용역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해경에 적발된 사건을 살펴보면, 특정업체의 인공어초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립수산과학원 현직 연구관 4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전 울산시 항만수산과장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사건이 있었다.

또, 납품업자와 짜고 인공어초 연구기자재 구입 수량을 부풀린 뒤 업체에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산과학연구원 등 관련자 19명이 적발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

인공어초 투입사업의 한 주체인 경남도의 경우, 특정업체 몰아주기 비리사례로 한 업체가 5년간 수주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작년한해 25억을 수주 93%를 독식, 올해만 21억원으로 85% 차지하고 있다.

조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은 수산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바다목장사업, 바다숲조성사업 등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사업들과 연계되는 인공어초 관련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인공어초 관련 조사 및 연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인공어초장 조사실적

연도	면적(ha)	사업비 (백만원)	비 고
‘02	(9,385)	(1,250)	□ 지자체 : 각 시, 도 - 폐그물 제거 및 어초 위치조사 ※ 지자체의 어초어장관리사업의 문제점 도출로 11개 시․도에서 수과원 위탁
‘03	(20,003)	(3,453)
’02-’03	(29,388)	(4,703)
‘04	34,793	4,032	□ 국립수산과학원 (시행주체) - 어초 위치 및 상태 - 폐그물 제거 및 보수 - 어초어장 기능 평가 - 어초어장 정보화
‘05	39,059	4,350
‘06	47,614	6,305
‘07	32,789	4,389
‘08	20,530	2,298
‘09	19,874	1,946
계	194,659	23,320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어장의 시설위치․상태 파악, 기능성 평가 및 회복(보수․보강, 침적 폐기물 수거)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어초어장의 정보화를 통한 인공어초 시설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규모 : 206천ha(‘09년까지; 설치된 어초시설)

- 총적지 306천ha중 ‘09년까지 206천ha (67%) 시설완료

•사업시행 : ‘02년부터 지자체 수행

‘04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 시행

•사업실적(‘04～’09년) : 195천ha 조사, 폐기물 수거(589톤)

- 사 업 비 : 233억원

국립수과원의 인공어초 어장관리 사업을 보면, 그 사업비와 면적이 점차 줄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인공어초 적지조사, 부실시공,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맡은 바 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동해와 남해의 차이가 있음. 즉 지리적인 영향과 바다속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속 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남해와는 달리 동해는 어류가 철따라 해류성으로 왔다갔다함. 강원도 고성에 울진까지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반면, 남해 거제의 6년된 철제형 어초에는 각종 많이 형성됐다. 그만큼 바다의 환경이 중요함. 같은 어초라도 물속 환경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다르다. 수심, 조류, 영양염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조의원은 ‘어떤 종류의 어초를 넣느냐 보다는 어디에다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적지조사(어초를 설치하기전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는 과정)의 과정이 인공어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적지조사를 지자체의 어초어장관리사업의 문제점 도출로 11개 시․도에서 수과원 위탁받아서 2004년부터 하고 있다. 본의원이 요구자료 요청을 해보니 이 적지조사에 대한 현황 자료도 쉽게 파악․보고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어초 및 일반어초 52종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근거부족

- 일반어초로 선정된 이후 어초의 제품 관리 전혀 안됨

○ 배경

- 시사기획 텐 등 언론에서 재생 폐비닐을 재료로 한 어초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 제기

- 폐전주를 활용한 어초의 내구성 등 지적

- 일반어초로 선정된 이후 어초의 제품 관리에 대하여 미흡

○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어초 종류 (현재 9종)

- 폐업 강제어선 활용 어초 : 강제침선어초

- 폐전주를 활용한 어초 : 사각전주어초, 신사각전주어초, 대형

전주어초, 소형전주어초

- 폐침목을 활용한 어초 : PC침목어초   * 최근 시설실적 없음

-농업용 재생비닐을 활용한 어초 : 폴리콘어초, 피라미드구조인공어초

어초의 종류중 → 폴리콘 어초 : 농업용 폐비닐을 이용한 어초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 또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시행하는 업자들의 관리와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 있다.

재생어초에 관해서는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조의원은 ‘어초소재중에 재활용 폴리에틸랜 소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이 나와있지 않는데 이 연구는  수산과학원에서 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어초가 일반어초으로 상용화된 후 제품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작 관리는 되지만 사용 재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어초 52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낮거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관리규정에 퇴출하도록되어 있으나 실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인정어초 재정 투자계획 및 실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07까지	‘08	‘09	‘10	‘11	향 후 투 자
합 계		2,029,850	804,602	48,067	49,978	50,241	57,253	1,019,709
인공어초시설	국 비	992,100	607,052	32,229	32,879	32,833	37,952	249,155
	지방비	236,500	159,092	8,024	8,186	8,208	9,488	43,502
어초어장관리	국 비	90,000	22,516	3,171	3,181	4,140	4,350	52,642
	지방비	22,500	5,629	793	795	1,035	1,088	13,160
해중림 조성	국 비	551,000	8,250	3,080	3,950	3,220	3,500	529,000
	지방비	137,750	2,063	770	987	805	875	132,20

□ 투자실적(시·도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광특회계)

○ 지원형태 : 국비보조 80%, 지방비 20%

(단위 : 백만원)

시도	합계('09까지)			2007			2008			2009			2010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847,462	672,160	175,302	40,335	32,267	8,068	40,253	32,229	8,024	41,065	32,879	8,186	40,174	32,139	8,035
부산	13,125	10,492	2,633	900	720	180	840	700	140	840	700	140	850	680	170
인천	50,709	40,568	10,141	3,750	3,000	750	3,750	3,000	750	3,750	3,000	750	3,500	2,800	700
울산	10,105	8,082	2,023	750	600	150	1,223	978	245	800	640	160	750	600	150
경기	31,338	21,080	10,258	1,250	1,000	250	2,363	1,890	473	3,064	2,451	613	3,178	2,542	636
강원	78,536	62,707	15,829	2,250	1,800	450	3,000	2,400	600	3,000	2,400	600	3,000	2,400	600
충남	74,610	59,689	14,921	4,423	3,538	885	3,750	3,000	750	3,750	3,000	750	3,363	2,690	673
전북	57,212	45,749	11,463	5,000	4,000	1,000	5,000	4,000	1,000	3,750	3,000	750	3,409	2,727	682
전남	166,398	133,416	32,982	8,716	6,973	1,743	8,250	6,600	1,650	8,125	6,500	1,625	7,750	6,200	1,550
경북	83,262	66,430	16,832	3,293	2,634	659	2,749	2,199	550	2,958	2,366	592	4,375	3,500	875
경남	139,655	110,252	29,403	3,028	2,422	606	3,028	2,422	606	3,028	2,422	606	2,500	2,000	500
제주	142,512	113,695	28,817	6,975	5,580	1,395	6,300	5,040	1,260	8,000	6,400	1,600	7,500	6,000	1,500

인공어초 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총괄)
				ㅇ사업 집행지침 수립․시행 ㅇ예산확보 ㅇ사업추진점검․평가
중앙어초협의회 (농식품부, 수과원, 시․도, 학계)
ㅇ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심의·선정					수산과학원
ㅇ 인공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 등 자문					ㅇ어초연구 ㅇ적지조사 ㅇ효과조사	ㅇ어초어장 사후관리
			시 · 도 (사업집행주체)
시․도어초협의회 (심의기구) 시․도, 수과원, 학계, 수협				ㅇ연차별, 해역별 사업계획 수립 ㅇ설계서 작성 ㅇ사업자 선정 ㅇ어초제작 ㅇ어초시설 ㅇ사후관리 - 어초어장 관리를 수과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과원에서 사후관리
ㅇ어초시설방향 협의 ㅇ당해년도 시설장소, 어초종류, 물량 등 심의결정
수협․ 어촌계					시 · 군
ㅇ자체 어초사업으로 연안 자원조성 ㅇ어초협의회 참석, 어업인 의견반영					ㅇ공사집행(감독)보조 ㅇ시설입회 ㅇ어업인 의견 수렴, 반영

* 인공어초 시설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하여 효율적인 자원조성 관리

시도별 인공어초 추진실적

□ 시설량

(단위 : 개)

구분	합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324,903	66,947	34,678	59,991	49,582	36,508	27,080	22,773	15,414	11,930
부산	4,225	1,204	910	1,345	32	407	59	42	53	173
인천	23,862	3,884	2,410	4,298	3,461	3,824	2,448	1,424	1,060	1053
울산	4,077	1,000	635	1,200	480	175	80	147	45	315
경기	18,592	1,160	705	2,848	4,650	1,925	2,067	2579	1,343	1,315
강원	19,527	4,718	1,634	6,116	3,611	59	1,700	577	668	444
충남	24,196	4,317	2,717	4,096	4,725	3,304	1,098	2,316	1,623	-
전북	18,078	3,487	2,230	3,690	2,462	2,454	1,487	1946	201	121
전남	70,490	16,305	6,641	13,857	10,543	9,424	5,471	3,102	2,995	2,152
경북	42,406	6,834	4,142	6,025	6,598	4,623	4,965	3725	2,747	2,747
경남	45,267	12,177	6,834	8,278	6,104	3,502	2,487	3,752	1,101	1,032
제주	54,183	11,861	5,820	8,238	6,916	6,811	5,218	3,163	3,578	2,578

□ 시설면적

(단위 : ha)

시도	적지(A)	시설현황						진척율(%) B/A
		합계(B)	'05까지	‘06	‘07	‘08	‘09
합계	306,751	206,939	188,028	5,450	4,698	3,965	4,798	67.5
부산	2,704	2,632	2,314	88	88	72	70	97.3
인천	20,276	10,259	9,291	328	244	196	200	50.6
울산	2,546	2,330	2,116	64	56	74	20	91.5
경기	7,598	4,463	3,556	192	193	352	170	58.7
강원	27,791	23,068	22,160	240	230	250	188	83.0
충남	30,746	17,583	15,739	516	528	-	800	57.2
전북	15,772	14,669	10,857	1,142	1,022	848	800	93.0
전남	55,973	42,742	39,249	896	868	829	900	76.4
경북	27,360	23,146	22,556	104	172	164	150	84.6
경남	51,220	36,022	34,670	516	268	268	300	70.3
제주	64,765	30,025	25,520	1,364	1,029	912	1,200	0.1

* ‘09년까지 사업비 8,474억원 / 207천ha 시설(시설가능적지의 67.5%)

불법어업 근절은 없는가?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어업 적발 매년 400~500건

- 선진어업질서 정착위해 부단한 노력 필요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400건에서 500건의 어선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어업 근절 대책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 하였다.

<표-1> 불법어업 동해소 단속실적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8월말기준
전체 계	396	465	576	444	168
허가	332	418	539	418	146
무허가	64	47	37	26	22

(*) 2010년 8월기준 단속 실적이 적은 이유→ 8,9,10월이 전어가 올라오는 시기라 어선들이

군사보호지역 안에 불법으로 들어가 조업 활동을 함. 9,10단속건수 포함되지 않음.

(‘08) 8,9,10 단속건수가 전(全)년대비 52%, (’09) 40% 에 달함.

불법어업은 합법어업에 비하여 저비용·고소득이 가능하고, 자원감소로 인한 채산성 감소로 인한 어업 현장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업인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유도해 어업질서를 무너뜨리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조의원은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 분쟁을 야기하는 비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피해와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서 추궁하였다.

또한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업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물으며, ‘무허가어선의 불법 어업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은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 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 하였다.

‘불법조업 단속은 선진어업질서 정착 뿐 아니라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를 부탁 한다’ 고 하며 질의를 마쳤다.

우리어선 지속적으로 일본피랍

- 최근 3년간 일본측에 지급된 담보금 금액만 2억 8천만원!

우리 어선들의 의도적 위법행위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20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정감사에서 우리 어선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피랍되고 있으나, 일본 어선은 2005년 이후 나포되는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어선은 2008년 18척, 2009년 12척, 2010년 11척이나 일본에 피랍되었다. 반면 일본어선은 2005년 이후 나포 건수가 없었다. 이에 '왜 우리측 어선만 일본에 피랍되는 지에 관해' 질의 하였다.

‘우리어선이 피랍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어선의 의도적 위법행위라는 것인데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도적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질의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어선의 일본EEZ법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중 최근 3년간 일본측에 지급된 담보금 금액만 2억 8천만원에 달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담보금도 담보금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국제 분쟁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표-1>  최근 3년간 일본측에 지급한 담보금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금액	124,326	84,168	77,600
총액	286,095

(단위 : 천원)

이에 조의원은 ‘앞으로 외국EEZ인근 어업지도 및 순시 강화를 통해 우리 어선의 안전 및 원활한 조업 여건을 확보하고, 피랍 최소화에도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어선의 피랍 사건은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불러 올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자’ 고 하였다.

<표-1> 우리어선 일본 피랍현황

	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기 타
			금지구역	조업구역	어구위반	허가장미소지 및 조업일지부실기재 어창용적도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어획물위 반	임검기피
'99	20	12	4	2	-	1	-	-	1
'00	22	4	7	2	3	2	-	-	4
'01	24	5	3	3	4	5	1	-	3
'02	32	4	1	2	-	23	1	-	1
'03	27	5 (영해1)	1	2	1	10	4	-	4
'04	19	3	2 (영해1)	1	-	11	-	-	2
'05	15	8 (영해2)	1	2	-	3	-	-	1
’06	10	1	1	1	-	7	-	-
’07	15	4 (영해4)	1	-	-	8 (할당량초과1)	-	-	2
’08	18	1	1	2	-	14	-	-	-
’09	12	-	-	-	2	10	-	-	-
‘10.7	11	2	-	1	-	7	-	-	-
계	225	49	22	18	10	101	6	-	18

<표-2> 일본어선 나포 실적

	합계	영해 침범	EEZ 위반
			소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망목위반, 조업일지위반등)
'99	4	-	4	3	1
'00	1	-	1	1	-
'01	3	-	3	-	3
'02	1	-	1	1	-
'03	-	-	-	-	-
'04	6	-	6	-	6
'05	-	-	-	-	-
’06	-	-	-	-	-
’07	-	-	-	-	-
’08	-	-	-	-	-
‘09	-		-	-	-
‘10.7	-	-	-	-	-
계	15	-	1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