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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회	(경기 화성갑)

보도자료(2010.10.14)

< 한국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 >

1.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산업정책

2. 해외 플랜트 수출산업 기자재 국산화 비율 49.2%

3.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기술연구원으로 탈바꿈?

4.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6개 연구기관, 맞춤형 R&D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희소금속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보도자료(2010.10.14)

김성회 의원 “자원안보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 ‘희소금속 센터’사업예산 ‘10년 0원,‘11년 30억원→10억원 삭감

- 희소금속 관련 업무 부처별․부서별로 산재 ... 효율적 대처 어려워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무기화 하면서 각국이 희소금속 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희소금속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업무도 부처에 산재해 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14일(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희소금속에 대한 세계 최대의 매장국인 중국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 투자확대, 전담기관 설립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생산기술연구원 내 ‘희소금속산업 종합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예산이 2010년에는 0원이었고, 2011년 예산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희소금속산업관련 업무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희소금속 정책은 광물 및 자원비축(지경부/조달청), 재활용 산업(지경부/환경부), 소재화 산업(지경부 철강화학과)으로 분화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에 4,60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으며, 당장은 우리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가 경제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개발할 여지가 있다”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에 대한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해외 플랜트 공사시...국산기자재 조달률 49.2%

오일플랜트는 45%, 해양플랜트는 36%에 그쳐

김성회 의원“해외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시급”

최근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플랜트 산업에 들어가는 국산 기자재의 오히려 조달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경기화성갑)이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액은 2005년 109억불에서 2009년에는 478억불로 4배 이상 급증하였고, 2010년에는 6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SK 건설 등 5대 건설사가 해외 플랜트 공사시에 사용하는 국산 기자재 비율은 2005년에는 56.4%에서 2007년 41.8%로 급격히 줄었고 2009년에는 49.2%로 늘었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플랜트 공사의 국산 기자재 활용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 도	국내산	해외산	계	국산기자재 조달율(%)
2005	1,442	1,182	2,562	56.4
2006	1,374	1,143	2,517	54.6
2007	2,213	3,082	5,295	41.8
2008	1,915	2,606	4,521	42.4
2009	2,143	2,214	4,361	49.2

※ 자료 :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SK 건설 내부자료

특히 최근에 플랜트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석유․가스 플랜트의 경우는 국산 기자재 조달율이 45%,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트 산업에서 기자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50%～75% 수준이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담수화 플랜트의 경우는 기자재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75%이상이다.

김성회 의원은 14일 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플랜트 수주액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기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이 매우 낮다”면서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외국이 벌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발주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기자재 사용을 꺼린다는 것은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랜트 기자재의 기술자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기술연구원으로 탈바꿈?

- 최근 4년간 정부수탁사업 중 교통분야 비중 64%, 1,400억원 달해!

- 연구분야 아닌 특정 민간기업에 용역주는 대행사업에 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수행하는 정부수탁사업 중에 교통분야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건기연이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규모는 ’07년부터 최근 4년간 총2,200억원 정도에 달했다. 이중에 교통분야에 해당하는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TMS(도로교통량조사) 사업의 예산규모는 1,400억원으로 64%나 차지했다. 반면에 건기연 내에 총 16개의 연구실 중 교통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도로연구실과 첨단교통연구실로 단 2군데로 나타났다.

2개의 연구실 조직만으로 64%나 차지하는 정부수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TMS(도로교통량조사) 사업은 건기연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R&D)하는 성격이 아닌 특정 민간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을 주는 단순한 관리역할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사업규모는 큰데 반면 조직은 작으니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며 “대다수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민간기업들에게 몰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TMS(도로교통량조사) 사업에 쓰이는 핵심제품은 국내제품의 기술력이 밀린다는 이유로 영국제와 프랑스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은 R&D를 통해서 핵심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사업규모만 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니라 ‘교통기술연구원’으로 불러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부수탁사업 중 교통분야 사업 현황>

구분	전체 정부수탁사업(억원)	교통분야 사업
		소계		ITS 사업		TMS 사업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07	465	277	59.6	249	53.5	28	6.0
’08	496	307	61.9	277	55.8	30	6.0
’09	766	551	71.9	506	66.0	45	5.9
’10	472	263	55.7	220	46.6	43	9.1
합계	2,199	1,398	63.6	1,252	56.9	146	6.6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6개 연구기관,

맞춤형(Customized) R&D 시스템이 필요하다!

- 보유 특허 중에 휴면특허가 총 21% 달해

- 휴면특허의 기술이전 성과는 1.7% 불과

- 실용화에 구멍 난 R&D 시스템이 원인, 시장수요 연계한 맞춤형 R&D 시스템으로 전환 촉구

산업기술연구회의 산하 연구기관들이 특허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분류된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의 5년 이상 미활용된 휴면특허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체 보유특허 15,250건 중에 휴면특허는 3,183건으로 무려 21%에 달했다.

반면에 휴면특허를 민간에 기술이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05년 이후부터 ’10년 8월까지 휴면특허를 민간에 기술이전한 성과는 6개 연구기관을 통틀어 총 54건에 불과해 1.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특허기술을 연구기관에서 묵힐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시장에서마저 외면당하는 특허기술이 많은 것은 국내 R&D 정책에 실용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성회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김성회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R&D 시스템을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단계까지 시장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맞춤형 R&D 시스템은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휴면특허를 줄이고, 기술이전을 늘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6개 연구기관 휴면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05년 이후)>

(’10.8월말 현재)	특허	휴면(5년 이상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기계연구원	950	150	15.8	13	8.7
전기연구원	801	311	38.8	-	-
전자통신연구원	11847	2147	18.1	-	-
생산기술연구원	820	160	19.5	31	19.4
에너지기술연구원	832	415	49.9	10	2.4
건설기술연구원	644	126	19.6	-	-
합계	15,250	3,183	20.8	5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