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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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도 못 미쳐

권선택, “세종시 건설사업, 의무공동도급 허용해야”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행복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의무공동도급 등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행복건설청이 제출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 3,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업금액은 총 6,639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처럼 세종시 건설도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 업체가 3,697억원으로 11.0%의 참여비중을 보인 가운데 이어 충북지역 업체가 1,543억원으로 4.6%, 대전지역 업체가 1,399억원으로 4.2% 로 나타났다.

<행복도시 건설공사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 현황>

(단위: 억원/%)

사업 전체	충청권 업체
	합계	대전	충남	충북
33,624 (100)	6,639 (19.75)	1,399 (4.16)	3,697 (11.00)	1,543 (4.59)

지난해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기재부 장관 고시에서 4대강 사업만으로 한정하여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기본 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만큼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고시개정을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주택건설 지연으로 공공기관 이주 공무원들이 주거불안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 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