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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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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1(월)

『차량 불법개조, HID전조등 불법장착 3년 새 310%나 증가』

-차량 불법개조 고발건수도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

최근 3년간 차량 불법개조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ID전조등 불법장착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차량 불법개조 적발 및 조치현황

불법개조 유형	고발			과태료			기타(정비명령)			계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	849	789	719	717	540	475	439	254	272	2005	1583	1,466
∙HID전조등 불법장착	547	776	1,696	273	315	572	161	224	462	981	1315	2730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122	32	182	6482	3865	4071	1500	1004	870	8104	4901	5123
∙소음기 불법변경	179	206	238	162	187	138	82	86	90	423	479	466
∙신규자동차 범퍼가드 장착	35	29	40	1849	782	408	834	171	51	2718	982	499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370	359	195	129	132	60	85	273	47	584	764	302
∙저상트레일러 폭확대	5	15	9	2	16	157	1	5	5	8	36	171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개조	91	55	64	25	46	247	21	37	63	137	138	374
∙LPG장치 구조변경	4	6	2	6	127	0	1	1	26	11	134	28
∙안전기준 위반	45	102	51	1724	1186	1694	1009	497	256	2778	1785	2001
∙기타	242	386	288	1645	1693	2042	407	770	423	2294	2849	2753
계	2,489	2,755	3,484	13,014	8,889	9,864	4,540	3,322	2,565	20,043	14,966	15,913

<출처 :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불법개조 적발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2,489건이던 총 고발 건수가 ‘08년 2,755건, ‘09년 3,4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HID전조등 불법장착에 의한 불법개조의 경우 ‘07년 547건 이던 것이 ‘08년 776건, ‘09년 1,696건으로 310%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유형별 불법개조로 인한 고발, 과태료, 기타 정비명령으로 인한 총 적발 건수는 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으로 인한 건수가 5,051건, HID전조등 불법장착 5,026건,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15,735건, 소음기 불법변경 1,368건, 신규자동차 범퍼가드 장착 4,199건,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1,650건, 저상트레일러 폭확대 215건, 지프형차량 너비・높이 임의개조 649건, LPG장치 구조변경173건, 안전기준 위반 6,564건, 기타 7,896 등이었다.

이 중 HID전조등의 불법장착에 의한 차량 불법개조 고발건수와 과태료 기타 정비명령 건수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07년도 981건이던 것이 ‘08년 1,315건 ‘09년 2,730건으로 3년간 총 5,026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박의원은 “자동차 개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HID전조등의 불법장착에 의한 차량 불법개조는 시골길이나 어두운 도로에서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시야를 마비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