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2010.10.4(월)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2010년 국감 질의 아젠다 및 주요 메시지>

기획재정부 :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2010. 10. 3

1. <물가폭탄> 등 최근 경제상황과 G20 대응!

◣ <김치대란>, <물가 폭탄>에 허둥대는 정부

◣ 경제동향

◣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

◣ 11월 G20 정상회의는 협력 아닌 환율전쟁, 패권경쟁의 전쟁터

2. MB노믹스 파산, 용두사미식 포퓰리즘 ․ 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

◣ MB정부 경제 포퓰리즘 - <성장잠재력 약화> <관치경제 심화> <재정적자 확대> 3대 위기 초래

◣  MB노믹스(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 파산

-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강행,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위헌

◣ 고용 ․ 부채 위기 심화

3. 윤증현 경제팀, <고용중심 동반성장노선>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라!

◣ DTI 폐기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이미 실패

-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및 경제 패러다임

◣ 2011년 예산안 검토

◣ 부채와 적자의 허덕이는 부실 공기업, 고임금에 성과급 잔치

◣ 말뿐인 중소기업 대책 : 정책자금 3조 3,355억에서 10조로 확대하라

1. <물가폭탄> 등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G20 대응

❏ <채소류 값 폭등>, <물가 폭탄>에 허둥대는 정부

: 이상 기후 대책 주문 무시, 농민에게 피해 집중되는 대책, 4대강 사업     강행도 원인 제공

- 채소류 값 폭등으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국민의 식탁에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김치대란의 원인과 정부의 급조된 대책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물가상승률	비고
전체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3.6% 급등	정부는 2% 상승 예상
채소류 값	전월 대비 44.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4.5% 상승	정부 11월부터 안정화 예상

- 채소류 값 폭등 원인 : 폭염과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채소류 작황 부진과 수급 불균형이 채소값 폭등의 일차적 원인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이러한 채소류 값 폭등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점과 기상 이후만이 원인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농민단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대책을  건의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채소류  재배면적이 사라져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부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 채소류 값 폭등이 전체 소비자물가 급등을 주도하며 <물가폭탄>론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년말까지 중국산 배추와 무 등에 대해 관세를 폐지 긴급 수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초 원동출하 예정 물량을 올 12월에 앞당겨 출하 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러 문제점을 노출

Q1. 정부는 이번 채소류 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상태가 이상 기온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안이한 접근법임. 이미 한국이 아열대 기후대로 진입, 이상 기후는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상수로 생각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가격 폭등을 전혀 예상 못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Q2.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 주방장에게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가 아니라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라고 말했고 농림부 차관은 방송에 나와 “배추김치 한포기 덜 담그기 하자”는 등 실언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음. 프랑스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라는 말로 시민의 분노를 폭발시켰음을 기억해야 할 것임.

양배추도 한포기에 6천원이 넘어 결코 싸지 않다는 걸 대통령은 모르는가. <수해가 생기면 반지하를 없애고, 배추값이 오르면 양배추를 먹으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정책은 국민의 체질과 피부에 맞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말만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체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Q3. 년말까지 중국산 배추, 무 등에 대한 관세폐지는 채소류 수급대책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이에 따른 농민의 피해임. 현재의 가격보다 3~4배 싸게 배추가 공급된다면 이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인데, 국내 농민들은 밭을 갈아업는 피해를 입게 되고 농산물 수입상만의 배를 불려주게 될 수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특정 농산물의 도매가격 최저가와 최고액을 정하는 [유통명령]을 현재의 농산물가격 급등 상황에 즉각 적용하여 유통업자의 횡포와 폭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

(※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추 한포기당 생산 및 관리 원가 5,500원과 마진 1,500원을 포함하여 7,000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긴다고 함)

Q4. 채소류값 폭등에는 4대강 사업 강행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채소류의 주산지가 4대강 유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4대강 공사로 인한 하천부지 경작면적 감소는 20,000ha에 달해 전체 채소경작 면적 220,000ha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으로 감소된 경작면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4대강 감소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감소 규모를 조사하여 품목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상반기 7.6%까지 기록했던 성장속도가 하반기 들어 낮아지고 있고, 특히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 둔화 불가피 할 듯, 또한 정부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부실로 인한 경기부양 여력 약화, 고용악화와 설비과잉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기반 취약이 약점

- 특히 PIGS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로 전환되고 있고, 한국 역시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화의 중요성이 대두, 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채소류값 폭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 전년 동기 배디 3.6%에 이르는 등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고조되는 등 유동성 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Q1.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출구전략 시점을 놓고 표류하는 듯한데, 장관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는?

- 한편, 2011년 한국경제는 미국, 중국 등의 주요 수출국의 회복세 둔화와 EU 재정위기의 지속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와 내수확대 폭의 축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8%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경제의 불확실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과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Q2. 경기회복 속도가 뚜렷하고 인플레 압력도 고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부실과 부동산 경기 부양에 발목이 잡혀 금리를 동결하는 등 출구전략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

-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약화, 재정건전성 악화, 소득분배 등 부문간 격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경제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계 및 기업의 부채 급증과 고용위기의 심화,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등 3대 위협은 한국경제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으며 내수와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실정임

Q3. 경제는 <통계와 심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성장률, 주가, 실업률과 같은 통계 숫자가 부채와 고용 위기에서 오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11월 G20 회의, 협력의 장 아닌 환율전쟁, 패권경쟁의 전쟁터

- 일본이 9월 15일, 달러당 80엔 사수를 위해 하루에 2조엔(원화 약 27조원)을 쏟아 붓는 전쟁 돌입에 준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함으로써 미중간 위완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환율전쟁이 세계 환율전쟁으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금융시스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에 나섰던 세계 각국은 현재 자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수출 증대를 위해 제 살을 깎는 환율 전쟁에 돌입한 상태

Q4.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은 필연적으로 수출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대만, 태국, 싱자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에 영향을 주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Q5.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미래비전으로 ‘수출대국’을 주창하고 있을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출증대가 유일한 대안임. 문제는 이미 세계가 모든 상품에 대해 과잉생산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만이 유일한 수출증대 수단이라는데 환율전쟁의 불가피성과 사활성이 있음. 자국 화폐 가치를 스스로 떨어트려 수출경쟁을 벌여야 하는 환율전쟁 시대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대응 수단은 무엇인가?

Q6. 환율전쟁은 표면상으로는 위완화 절상에 대한 입장 차이지만 본질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싸움이며, 금번 G20 정상화의가 그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기위한 가장 포괄적인 거시경제정책 공조 틀임. 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실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가 논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임. 그러나 국제적인 공공재라 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가 일부 신용회사들의 평가 공정성에 대한 강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Q6. 이러한 국제신용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무디스, S＆P 등 일부 회사들이 신용평가 시장을 과점한 상태에서 사익추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수단이 없다는데서 기인함. 따라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공신용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공론화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MB노믹스 파산

- 용두사미식 포퓰리즘! 친재벌 특권주의! 토건형 관치경제!

❏ MB정부 경제 포퓰리즘 - <성장잠재력 약화> <관치경제 심화>     <재정적자 확대> 3대 위기 초래

- 포퓰리즘이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돌출적이고 급조된 재정팽창적 정책으로 경제철학과 원칙과 일관성 없고 콘텐츠와 로드맵이 명확치 않는 인기위주의 홍보성 정책이거나 광고 카피식 정책이 대부분.

-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정치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의미하였으나 MB정권 들어서는 대기업에서 부유층,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책대상이 확대되었고 숙성되지 않은 정권 홍보성 정책, 용두사미식 정책으로 악용, 기형화되며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MB정권하에서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성이 결여된 용두사미식 홍보성 정책이라는데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을 카피라이터로 훈련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미 발표되거나 시행중인 정책을 가공하고 합쳐 이름만 바꿔 다시 발표하는 재탕, 삼탕하는 식의 정책생산과  정책의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질적 내용은 보잘것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점이 드러나 중단되고 마는 정책생명 1년 미만의 사업도 상당수

- MB정권이 양산해 낸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으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747>, <공정한 사회>, <통일세>, <반값아파트>, <감세>, <종부세 폐지시도>,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햇살론>, <청년인턴>,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희망근로사업>, <희망홀씨>, <무상보육>, <유가환급금>, <MB물가>, <중소기업 스몰 자이언트> 등 다양함.

이들 포퓰리즘적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은 소규모의 단기적 생색내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은 대규모로 장기플랜으로 진행됨. 이미 폐기되거나 종료된 사업도 다수

-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의 본질적 문제는 중기재정운용전략을 무력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목적의 정책설계로 경제의 펀더멘탈을 왜곡, 관치경제를 심화시키며,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재정지출을 지속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3대 위기를 가속화한다는데 있음

Q1. 현 정부의 친서민이라는 미명하에 쏟아냈던 대부분의 정책 발표는 무늬만 친서민인 용두사미식 대중 포퓰리즘적 성격. 특히 정책의 내용이 허술하고 재원조달계획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광고 카피 식으로 발표된 것이 많음. 장관의 생각은?

Q2. 현정부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 <성장잠재력 약화>, <관치경제 심화>, <재정적자 확대>의 3대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Q3. MB물가는 어떻게 되었나? 소득 45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은 실현가능한 정책인가? 청년인턴제도가 성공했다고 보는가? 감세는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4대강은 건설족과 땅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종부세 폐지시도는 큰 집 가진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Q4. MB정부 집권 초기 747정책을 폐기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비전과 아젠다는 실종됐고 그 자리에 땜방식 포퓰리즘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 포퓰리즘 정책의 딜레마인 감세를 통한 세수 감소와 재정팽창을 통한 지출 증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효과는 소멸했고 후유증은 두 배가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MB노믹스(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 파산

-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강행되어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위헌

- 심각한 경제양극화, 대기업에 짓눌려 숨을 쉬기도 힘든 중소기업,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와 빚더미에 올라앉은 집과 함께 신음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 파산에 직면한 국가재정이 현재 MB 노믹스 상황임.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자 정부의 늪에 빠졌으며, 친서민 중도실용을 말하지만 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로 침몰하고 있음

- 747(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폐기된 자리에 새로운 444가 자리 잡았으며(400조 국가부채, 400만 실업자, 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빈곤층 410만 명), 877조 가계부채, 1280조 기업부채 역시 한국경제를 내리누르고 있는 실정임

Q5. 문제는 부채와 실업자, 빈곤층이 MB정권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며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임. 이에 대한 대책은?

-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산낭비 사업이자 환경파괴 사업이며 강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임. 4대강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은 건설업자와 땅주인뿐임

-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에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켰음.

Q6. 국가예산 22조에서 30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않은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 헌법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Q7. 따라서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헌법 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부채와 고용의 위기 심화

- 가계부채가 급증, 제2의 카드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음. 최근 6개월간 카드론이 1조 7천억 원이나 급증, 2003년 카드대란 수준에 근접(가계신용 위험지수 1.56<2009. 4분기>,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 1.55<2004년 1분기>)

최근 5년간 가계부채               (단위 조원)

	2005말	2006말	2007말	2008말	2009말	2010.6말
부 채	601.9	671.1	744.2	802.3	854.8	877.7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 경기침체 불구 가계부채는 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부분의 외국의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임. 이는 경기부양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의 급속한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기인. 가계부채의 급증은 가계의 소비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며,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시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저축률 하락, 소비 및 투자재원 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Q8. 카드 론과 상거래신용까지 합치면 1,000조 넘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김종창 금감원장은 우려를 표하는 등 입장이 다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9.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소비증대효과를 넘어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국가 채무와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국가재정 위기도 심각. 이는 재정지출의 여력을 약화 경기 부양을 어렵게 하며, 출구전략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조원)

	1997년	2000년	2007년	2009년	2010
채무	60.3	111.4	298.9	359.6	407.2(추정)
GDP 대비(%)	12.3	18.5		33.8	36.0

최근 5년간 공기업 부채증가 추이          (단위 조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8.0	117.8	137.3	175.9	212.1	250(추정)

Q10. 정부가 공식발표한 국가부채는 407조 2천억 원인데, 이는 과소 추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1986년 IMF 기준이다. 그러나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상황을 반영해 'GFSM 2001'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새 기준을 근거로 부채를 추계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부채의 규모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임. 국가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Q11. 국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데는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 등으로 악화된 재정적자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국고사업을 떠넘긴 결과라는 분석이 많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12.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채가 바로 위기를 촉발시키는 뇌관이라는 것임. 97년 한국 외환위기도 과다 부채가 원인이었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그리스 위기도 국가부채에서 비롯되었음. 지난 2년간 국가채무 증가율 30.6%로 OECD 국가 중 1위였음. 부채의 급증이 한국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

-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통계의 허구와 일자리 창출의 실패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09년 기준 OECD 국가 중 실업률은 2위, 고용률은 21위임(실제 고용률은 57.9%, 청년 고용률은 40.3%)

- 현재의 실업률 통계는 고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체감실업률과도 괴리되어 있으며, 일자리정책의 의미 있는 지표로 기능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임. 이는 우리의 실업 통계가 취업 준비자나 구직 단념자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인구 내에서만 산출되는 데서 비롯되는 한계임

<주요국 청년 고용률, 단위 %>

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고용률	69.2	68.5	64.3	56.4	51.2	47.2	41.4	23.8

LG경제연구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3,046,958(100%)	1,874(0.1%)	3,045,084(99.9%)
종사자 수	13,070,424(100%)	1,442,287(11.0%)	11,628,137(89.0%)

Q13.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인 21.3%까지 높이면, 176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대책은 서회서비스업보다는 고소득 전문서비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Q14. 고용률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 실업률보다 고용 상황을 정확히 보여줌. 실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 일본도 청년 고용률은 훨씬 높은 상황에서 실업률 통계 기준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윤증현 경제팀, <고용 중심 동반성장노선>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라!

❏ DTI 폐기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이미 실패

-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 현재 부동산 경기는 시장의 위축과 거래량 감소 불구 부동산 급락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부동산발 경제위기 재연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이나 급등 없이 안정을 유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으로 불안심리 해소 필요하며, 대출규제의 유지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시장의 건전성 확보 필요.

- 그러나 8 ․ 29 대책의 핵심인 DTI의 한시적 폐기는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유도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反시장적 정책임.

- 특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그 동안의 이상 과열에 대한 시장의 자기조정 과정이자 공급과다와 수요 감소에 따른 하락세로서 DTI 폐기와 같은 유도장치만으로 거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니라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임. 정부의 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음.

Q1. 6월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3%임. 이는 최근 주택 매매 급감이 빚을 더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

대출 규모를 더 늘려준다고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DTI 규제의 한시적 폐지는 실   패한 정책 아닌가?

Q2. 현재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등 과잉 유동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점진적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이 정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DTI의 한시적 폐지가 금리인상을 가로막았다고 생각지 않는가?

Q3. 출구전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선택 여지가 좁기 때문에 수요 진작책과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대책을 결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4. 소득의 40% 이상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DTI는 40%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5.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거품이 점차 빠지면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이럴 때는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는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한 정상적 의미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란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집값이 하락하여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나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 패러다임

- 장관 자리를 걸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라

-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며,

-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적 자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지원과 함께 2013~4년 균형재정 달성과 국가채무 GDP 30%대 초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임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에서 내수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고용 흡수력이 큰 사회서비스업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형 동반성장 패러다임> 설계하는데 있음

- 지금까지 수출 중심 성장 패턴으로 유지해왔던 대기업이 자본집약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향후 경제정책의 중심 목표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세제정책이나 환율정책 등도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Q6. 대기업, 수출중심, 제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증가, 중산층 해체, 중소기업/자영업 붕괴라는 ‘양극화 위기’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사람중심 시장경제>, <고용 중심  동반성장노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Q7.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성장잠재력 저하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빈곤층 증가, 고용위기 증대 등에 따라 재정운용계획의 역할도 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그동안 한국의 재정은 <국방> ➝ <성장> ➝ <복지>로 재원배분의 중심이 이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동의하는가?

Q8. 지난 10년간(1998~2008) 중소기업은 379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은 일자리가 60만 3,000개가 줄었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의 창구인 중소기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구전략이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Q9. MB노믹스는 파산했고 친재벌 토건형 관치경제는 더 이상 고용창출과 동반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요구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임. 또한 고용과 부채위기의 심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은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던지 아니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일괄 퇴진하는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 2011년 예산안 평가

- 2011년도 예산안은 8대 서민희망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홍보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줄이고(163만 2천명 → 160만 5천명)  전체 복지 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 최저로 억제,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하며 말로만 서민희망 예산 운운하는 이율배반적임

- 또한 일자리창출 예산 2108억 삭감되고(2조 5613억 ➝ 2조 3055억) 중소기업 회생예산 848억 축소되고 있으며, 국제통계기준과 다른 주택부문 12조원을 복지에 포함시킨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

Q10.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IMF 기준 등 국제기준과 분류체계가 달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원배분 개선효과 파악이 곤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Q11. 정부가 4대강 예산은 15.6%나 증액하면서(4조 9968억 ➝ 5조 7747넉) 서민복지예산 증가율은 1.5% 낮추고(8.9% ➝ 7.4%), 출구전략의 희생양으로 중소기업을 삼는 등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부채와 적자의 허덕이는 부실 공기업, 고임금에 성과급 잔치

- 250조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전기, 가스,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 1인당 평균임금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조건의 민간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바로 “신도 탐내는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음

- 하루에 이자만 100억 원씩 내고 있는 부채 118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에만 직원 1인당 평균 1,6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에ㅐ만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역시 상반기에만 직원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음

- 2008년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보수, 노사관계 등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렇다할 실적을 보이고 있지 못하며,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본질적인 운영시스템 개선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일반 직원들을 배제한 채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도입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적용대상자는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10% 수준으로 축소, 사실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 도입은 포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임금피크제 역시 도입한지 27개 공공기관 증 한국전력 등 11곳은 오히려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제도를 받아들인 상황임. 또한 임금구조를 보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외를 잘 드러내주고 있음

Q12. 현재 전문가들은 실적에 연동된 평가, 임금체계의 합리화, 노사관계의 개선 등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방식의 개발이 가장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Q13.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의 차등제>를 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실행 방안은?

Q14. 공기업 성과급 잔치의 배경에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음. 공기업 평가항목에서 재무상태가 3점에 불과해 한전이 S등급, LH가 A등급을 받았음.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꾸지않는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Q15. 공기업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겨 공기업 부채를 심화시키는 것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말뿐인 중소기업 대책

: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3조 3,355억원에서 10조 규모로 늘려야 한다

-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대책을 발표, 중소기업 지원이 정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발표와 동시에 전경련,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환영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단체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음

- 구조개혁없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 의지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의지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동반 상생이란 실효성 없는 형식 조치로서 언제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 강제성이 없이 자발성에 기초한 정책은 처벌규정 없는 입법만큼이나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MB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3배 손해배상 제도>는 실종되었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역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으로 후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한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임

-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9월 27일 세금 감면 및 300억 달러 대출기금 창설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고용촉진지원법에 서명하며, “중소기업이야말로 미국 내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보통 미국 사람들의 삶을 지택해주는 근간”이라고 말한 대목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2010년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09년 5조 8,555억보다 대폭 축소된 3조 3,355억이며, 9월 10일 현재 73.4%인 2조 4,482억원 집행)

Q16. 납품대금 결제 미이행시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중소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Q1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가능한 악법(?)으로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인데,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한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18.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말뿐인 포퓰리즘정책이라 규정하는 이유는 2011년 예산안에서 잘 드러남.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2010년 15.1조에서 2011년 15.2조로 0.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나마도 올해 500억이 책정됐던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신성장기반지원 융자도 3780억이 줄어드는 등 산업금융지원이 3조 1267억원에서 2조 8815억원으로 감소함.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장관의 생각은?

Q19.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도 심각함.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수익전망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 연대보증인 등의 심사요건을 요구하며 자금이 절박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상태임.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조사 결과 4%만이 정책자금을 활용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함. 신용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의 규모를 3조 1,355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