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후 사라지는 외국인 밀입국대책

- 외사강화 위한 외국인 범죄수사대,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

❏ 개요

❍ 제주도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위치한 대한민국 제1의 국제관광명소로서 매년 약 6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음.

❍ 지난 17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무단이탈하는 사건 발생함.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밀입국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밀입국 사건개요

10월 17일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 코스타 클라시카(Costa Classica)호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44명(男 30명,女14명)이 제주관광을 하던 중 무단이탈해 잠적하는 사건 발생.

❍ 경찰은 사건 당일 제주시내 호텔 두 곳에서 공모(20세)씨 등 11명을 검거하였으나 나머지 33명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음.

❍ 사건발생 당일 경찰은 각 경찰서 지구대원과 정보․보안 외근요원을 통한 탐문에 주력.(항만 등은 출입국 관리소, 공항은 공항경찰대 전담)

❍ 밀입국자 중 1명인 양모씨는, 17일 크루즈에 여권을 버려둔 채 제주시 애월읍 과수원에서 잠적해 19일 오후 5시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제주 탈출.

❍ 양씨는 완도행 여객선에 이용당시 여권 없이 승선에 성공, 제주도를 탈출함.

❍ 경찰은 양씨와 같은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와 양씨 계속 추적.

❍ 나흘째인 20일, 경찰 광주시내 한 주택가에서 양모씨(43세)와 중국인 알선책 2명을 검거.

❍ 이번과 같은 대형 밀입국시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관련 치안상황을 되돌아볼 필요 있음.

❍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는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안대책이 절실한 지역임.

<표-1>  3년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8월
인 원(단위;명)	540,516	632,005	511,772

《출처:제주지방경찰청 2010 국정감사제출 자료》

❍ 2008년 제주도를 다녀간 외국인은 총 540,516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632,005명으로 16.9%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8월 현재 511,772명이 다녀감.이와 함께 무사증 입국자도 늘어나는 추세임.

<표-2> 지난 3년간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8월
인 원	23,354	69,572	66,762

《출처:제주지방경찰청 2010 국정감사제출 자료》

❍ 2008년 무사증 입국자는 총 23,354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97.9%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66,762명이 다녀감.

❍ 외국인 관광객과 이중 무사증 입국자 증가와 함께 무사증 입국자 중 이탈자도 증가추세 임.

<표-3> 지난 3년간 제주도 무사증 이탈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8월
인 원	406명	346명	636명
검 거(괄호 경찰검거 )	83(23)	42(9)	47(26)

《출처:제주지방경찰청 2010 국정감사제출 자료》

※ ’10. 10. 17. 국제유람선을 이용,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 무사증 관광객 44명 이탈(10. 20현재 12명 검거)

❍ 2009년 무사증 이탈자는 346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올해는 지난 8월 이미 636명을 기록함. 지난 3년간 무사증 이탈자는 1388명으로 이중 172명이 검거되어 약 12.4%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이중 경찰이 검거한 경우는 전체 검거자 172명중 58명이며 전체 이탈자 1388명의 4.2%에 불과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지방청 ‘외사과’가 아닌 ‘외사계’로 편성되어 책임자도 총경급이 아닌 경정급 임, 국제범죄수사대 대장은 원래 경감이 맡아야 하나 현재 경감인력 부족을 이유로 경위가 대장을 맡고 있으며, 년간 약 60만명의 외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나 이를 담당하는 외사담당 경찰은 30명에 불과.【제추청 외사과 현황 첨부】

☞ 외국인 입출국이 많은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무사증 이탈자는 총 1388명으로 매일 1.4명꼴로 이탈임.

❍ 국제관광도시 제주에서 입․출국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건발생 직후 즉각적이고 신속히 제주도 탈출을 저지하는 것이 관건. 이번 사건의 경우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탐문에만 주력하였고 제주도 탈출루트 차단하지 못함.

☞ 범죄자 및 밀입국자의 제주도 탈출 루트 파악 및 차단이 관건. 이를 위해 각 입국루트와 탈출거점에 X-RAY 화물 투시기 등 구비하도록하여 출․입국 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면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장비보강.

❍ 밀입국 또는 밀수의 경우, 우선 제주도를 빠져나오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 높아. (육지에서 전국각지로 흩어짐.)

☞ 현재 제주도경 외사 인력으로는 추적수사가 불가함. 추적수사 가능하도록 인력과 밀입국․밀수 전문 요원 보강 필요. 제주도 항만 및 항공시설과 연결되는 항구 및 공항 담당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필요.

❍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 방문과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범죄단의 밀수품․밀입국 경유지로 전락우려를 낳음.(테러범의 제3국 입국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할 우려 높음)

☞ 국제관광도시에서 범죄 발생은 관광도시 수익과 직결됨. 외사는 물론 국제범죄 정보관련 팀 등 보강 필요.

❍ 현재 경찰은 외국인 범죄 증가를 인식하고 외국인이 다수 거주 또는 입․출국하는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있음.

☞ 「국제범죄수사대」를 일률적으로 지방청내에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역 맞춤형 국제범죄수사대 설치 필요.

일례로 인천과 서울과 같이 국내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은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이 강화된 국제범죄수사대가 필요하나, 제주도와 같이 잠시 경유하는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 능력을 갖춘 국제범죄수사대 필요함.

제주경찰청 긴급체포 남발

공권력 집행 최소화시켜야!!

-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률 ’08년 20.0% → ’09년 23.8%로 증가!! -

- 긴급체포는 중대성과 긴급성이 요하는 경우만으로 자제해야 -

❏ 개요

❍ 제주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 건수가 ’08년 189건에서 ’09년 16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영장기각 기각비율은 ’08년 20.0%에서 ’09년 23.8%로 증가하였음.

❍ 제주경찰청 긴급체포 건수가 ’08년 보다 ’09년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영장기각률은 약 4% 가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1>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구속영장 신청건수	구속영장 미신청건수	구속영장 발부건수	영장기각 건수	기각률 (%)
2008년	189	155	34	124	31	20.0
2009년	167	126	41	96	30	23.8
2010. 8월	127	99	28	81	18	18.2

(자료출처 ; 2010년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긴급체포 건수의 감소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경찰은 법원과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라 영장발부율이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임.

☞ 따라서 제주지방경찰청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여 긴급체포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대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이 인권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제한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바 임.

☞ 제주지방경찰청은 긴급체포 사전허가제 실시, 현장점검 강화와 수사교육시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긴급체포 남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긴급체포에 대한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국제관광도시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 교통사고 발생률 ’08년 대비 ’09년 12.4% 증가!! -

- 관광객 교통사고 발생률 ’08년 대비 ’09년 31.1% 증가!!

❏ 개요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700만명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였음.

❍ 반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렌트카 등 타 지역 차량들까지 운행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제주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08년 3,182건에서 ’09년 3,630건으로 전년대비 1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렌트카 등 외지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08년 175건에서 ’09년 254건으로 전년대비 3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제주도내 발생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렌트카 등 외지인 교통사고
		2008	2009	2010.8	2008	2009	2010.8
총계	건수(단위;건)	3,182	3,360	2,379	175	254	170
	사망(단위;명)	96	63	70	1	5	3
	부상(단위;명)	4,792	5,676	3511	294	494	317

(자료출처 ; 2010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지리나 교통신호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교통안전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 있음.

❍ 제주도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국제관광도시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관광지 안내판을 쉽지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 정비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