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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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형식적 회의로 전락

- 무관심한 각 부처 장관들 참여 독려 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국정감사시 국가통계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안건심의 실적부진에 대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참석률은 46.1%로 ’09년 59.2%보다 오히려 13.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말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후,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열린 ’10.6.15일 회의에서는 11명의 장관 중 불과 2명의 장관(기재부 장관, 여성부 장관)만이 참석하였고, 5개 부처(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 주요안건 중 하나였던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해당부처인 복건복지부,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4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포함)의 경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위원은 “통계청은 현재의 분산형 통계에서 각 부처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킨 만큼 주무부처인 통계청장은 회의 참석을 독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자료#1] 국가통계위원회 참석자 현황

	당연직(정부+민간)			위촉직			합계
	참석	불참	참석률	참석	불참	참석률	참석	불참	참석률
‘09년	8	9	47.0	8	2	80.0	16	11	59.2
‘10년	5	12	29.4	7	2	77.7	12	14	46.1

(출처 : 통계청)

[첨부자료#2] 제2회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위원인 장관의 참석 현황(‘10.6.15일)

정부 당연직 위원	참석여부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장)	참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불참
행정안전부 장관	불참(차관 대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불참(차관 대참)
지식경제부 장관	불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불참
환경부 장관	불참(차관 대참)
노동부 장관	불참(차관 대참)
여성부 장관	참석
국토해양부 장관	불참(차관 대참)

(출처 : 통계청)

주요안건	세부사항	관련부처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	▪주택가격지수의 정원 작성 관련사항 ▪시세와 실거래 기준 통계의 생산 관련사항	국토부
2010년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	▪새로운 복지수요 등에 대응한 사회복지 통계 확충 ▪녹생성장 등 환경분야 통계 개발 ▪문화 분야 사회통계 개발․개선	복지부, 여성부, 문체부, 환경부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 효율화	▪행정자료의 지속적 update	행안부, 기재부

[첨부자료#3] 제2회 국가통계위원회 주요 회의안건(‘10.6.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