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임상연구지원비 나눠먹기 ?

100% 심사통과, 연구자 1명이 6개 연구에 참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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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2010. 10. 21 (목)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이었던 “국립의료원”은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수법인화됐다. 그에 따라 국립의료원 시절의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지원사업 지침”이 의거한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은 없어졌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학연구소’를 신설하여 임상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 그러나 그동안의 임상연구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신설된 공공의학연구소의 임상연구도 의료진의 ‘연구비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국립의료원은 최근 3년간 1십9억3천7백만원을 들여 총 285건의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임상연구지원사업에 신청된 총 285건의 연구계획이 모두 채택돼 진행됐고, 심사평가 또한 모두 통과했다. 임상연구과정 전반을 심의,평가해야 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연 도	2007	2008	2009
지 원 금	6억2천5백만원	6억5천6백만원	6억5천6백만원
신 청	92건	103건	97건
채 택	92건	103건	97건
심사통과여부 (통과/탈락)	92건/0건	103건/0건	97건/0건

PPT.1) 최근 3년간 임상연구지원사업 진행내역

○ 또한 2009년도 임상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98명의 연구자 중에는 50명은 3건, 19명은 19건, 4명은 무려 5건내지 6건의 임상연구에 참여했다. 의사 1명이 연구기간 6개월 내에 정규직 의사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연구과제 6건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제4조(지급의 한계) 3항의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지만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 아닌가.

PPT.2) 2009년도 연구자 1인당 참여한 연구과제 수

▶ 원장은 기존의 임상연구관리위원회와 연구진(의료진)으로 구성될 공공의학연구소가 ‘연구비 나눠먹기식’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