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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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제2의 LH 사태’ 우려

- 권선택, “수공의 재무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 “4대강 사업 추가 투자비용은 빠지고, 투자비 회수는 낙관적”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에 따른 투자부채비율을 2013년 139%를 정점으로 2014년부터 135%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수공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수공이 제출한 ‘사업별 시나리오 분석시 부채비율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공이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 전망은 4대강 사업이후 투자회수를 위한 추가 투자비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4년 수도가격 5%인상이 전제되는 등 투자비용예측은 과소계상했고, 회수비용예측은 과대계상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시나리오 분석 시 부채비율 전망>

(단위 : 억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기존	-	-	31.9	35.1	38.7	42.3	44.1
구미확장단지	‘08～‘15	6,308	33.6	37.8	41.8	44.7	45.6
경인아라뱃길	‘09～‘11	22,458	46.5	53.7	54.4	54.1	51.5
구미5단지	‘09～‘14	14,762	47.8	56.3	58.3	59.1	57.0
4대강 살리기	‘09～‘12	80,000	79.7	125.2	135.9	136.4	134.0
구미디지털단지	‘09～‘20	9,850	80.3	126.4	138.5	139.1	135.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09년말 부채총액은 29,956억원, 부채비율은 29.1%>

○ 권 의원은 “구미확장단지 사업투자에 따른 부채비율은 2011년 37.8%에서 2012년 41.8%로 4.0%p 증가했는데, 경인아라뱃길 시나리오에서는 2011년 53.7%에서 2012년 54.4%로 0.7%p 증가에 머무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이 마치 2011년 사업이 끝나자마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수익을 전망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은 평가기관마다 편차가 심하다. 국토부가 2030년이 되면 컨테이너 97만TEU, 중고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4만8000t, 바닷모래 913만㎡, 여객 105만명 등으로 전망한 반면, KDI는 컨테이너 93만TEU, 중고자동차 6만대, 철강재 57만t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시나리오를 보면, 부채비율이 2013년 136.4%에서 2014년 134.0%로 2.4%p으로 감소하는 반면, 구미디지털단지 시나리오의 2013년 139.1%에서 135.2%로 3.9%로 대폭 감소한 것은 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새로운 수익이 없다면 부채비율 증가율이 갑자기 낮아질 수 없다”며 수공 재무전망에 의혹을 제기했다.

○ 권 의원은 “수공이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구미확장단지, 경인아라뱃길, 4대강 사업 등 3대 대형국책사업에만 무려 13조 3,378억원을 투자하다보니, 지금은 누구도 재무전망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수공이 지금처럼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을 지속하고, 재무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다면 ‘제2의 LH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