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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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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18일(월)		인천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에 적극 나서야!! ▶ 연간 3회 이내 회의 개최 실적을 보인 위원회는 73%에 달해 ▶ 반면, 연간 10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을 보인 위원회는 8.6%에 불과 ▶ ‘소통’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불통의 위원회’만 늘린 인천시 ▶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민선4기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일관되었고, 이해관계자와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등 설치목적에 반하게 운영된 위원회에 대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 2. 인천시 지방재정 건전화 조속히 마련해야!! ▶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는 ’03년 1,380억원에 불과 → ’09년 4조 6천억원으로 급증 ▶ 검단 산업단지 분양율 46%에 불과, 수익성 낮은 사업 대폭 조정할 필요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성 낮은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공사 경영의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한 방향으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3. 구도심-신도심 균형발전 모델 마련 시급!! ▶ 주거지 정비예정구역 212개소 중 184개소(87.2%)가 ’06년 지방선거전 지정 → 선거치적 쌓기용 지정 의혹 ▶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주민갈등 심화되고, 원주민 정착비율 20% 불과 → 부작용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루원시티 사업 등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안상수 전시장의 총체적인 실패로 신임시장이 수습해야 할 가장 큰 현안”임을 지적함.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에 적극 나서야!!

- 연간 3회 이내 회의 개최한 위원회는 73%에 달해!!  -

- 연간 10회 이상 회의 개최한 위원회는 8.6%에 불과!! -

- 기능과 역할에 따라 위원회 통․폐합하고, 시민소통창구로 활용해야!! -

❏ 개요

❍ 지자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

❍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참여정부에 대해 ‘위원회 공화국’이라 비난하며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지자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

❍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에는 총 14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0명이 넘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3․4기 인천시는 형식적이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으로 불투명, 불통, 불신, 부실이라는 ‘4불 시정’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었음.

<표-1>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2007		2008		2009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개최횟수	0회	45	32.1	40	28.6	31	22.1
	1회	28	20.0	32	22.9	37	26.4
	2회	19	13.6	18	12.9	24	17.1
	3회	13	9.3	11	7.9	10	7.1
	소계	105	75.0	101	72.1	102	72.9
	10번 이상	12	8.6	12	8.6	12	8.6

(자료출처 ; 2010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소통’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불통의 위원회’만 늘린 인천시

❍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회의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07년 45개(32.1%), ’08년 40개(28.6%), ’09년 31개(22.1%)에 달했음.

❍ 연간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07년 28개(20.0%), ’08년 32개(22.9%), ’09년 37개(26.4%)에 달했으며, 연간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07년 105개(75.0%), ’08년 101개(72.1%), ’09년 102개(72.9%)에 달했음.

❍ 반면, 연간 10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07년~’09년까지 매년 12개(8.6%)에 불과했음.

☞ 이렇듯 민선4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일관되었고, 이해관계자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설치목적에 반하게 운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위원회 설치목적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2. 예산만 편성해 놓고,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

❍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했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단 1회의 회의 개최도 안하는 위원회가 즐비했음.

❍ ’09년 현황만을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1,200만원), 안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324만원), 제4기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회(120만원), 안전관리위원회(140만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160만원), 유통분쟁위원회(60만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70만원), 거래분쟁조정위원회(63만원) 등 총 9곳의 위원회 등은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였음.

☞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도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위원회 설치목적과 운영에도 어긋나는 것임.

3. 행정부시장은 위원회 부시장(?)

❍ 인천시에 설치된 140개 위원회 중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50개로 전체 대비 35.7%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 경관위원회, 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사립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50개

❍ 행정부시장은 50개 위원회에 참여해 회의만 하다가 날이 새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짐.

☞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회의실적은 자꾸 떨어지고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위원회를 전락하는 것임.

4. 위원회 설치 목적인 갈등 조정에는 나몰라라

❍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번 발생한 분쟁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갈등과 분쟁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함에도, 정치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분쟁, 조정 등의 명칭이 들어간 사회갈등을 조율하는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거의 전무함.

※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현황(’09년 기준) ; 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등

☞ 개최실적이 좋은 위원회는 대부분 민선4기 시장의 역점시책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시장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에만 열중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 민선 5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인 갈등조정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송도테크노파크는 비리와 불법행위 전시장인가?

- 인사, 예산, 운영 모든 분야에서 각종 불법․비리․도덕적 해이 만연 -

❏ 개요

❍ 인천시는 지난 8월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된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

❍ 인천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 보수 및 회계, 기업지원, 건설 등 업무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발표

【참고자료】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 주요내용

◇ 주요 지적사항

- (인사분야) 채용기준 및 절차의 부적정

- (조직․보수분야) 성과급 지급 부적정 및 고위직의 높은 임금 인상

- (회계분야) 입찰과정 부적정 및 특정업체 계속 낙찰

- (기업지원분야) 멘토활동비의 지급 부적정

- (재산관리분야) 기업지원 수수료 징수기준 부적정

- (건설분야) 설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과다계약

◇ 조치사항

- 불합리한 기준의 조속한 개선 및 12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감액과 함께 비위관련자 14명(원장 포함) 징계 요구

- 행정상 조치 ; 21건(주의 6, 시정 12, 개선 3)

- 재정상 조치 ; 5건/1,224백만원(추징 1/2, 회수 4/600, 감액 1/622)

- 신분상 조치 ; 징계 14명

❍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가 출연하여 ’98년에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임.

❍ 송도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997년 12월 23일 지정되었고, ’05년 9월 산업기술단지를 준공(45만 3,523㎡)하였음.

❍ 또한 ’07년 9월 확대조성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 체결하여 ’08년 6월 R&D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였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약 34만평)의 최첨단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97년부터 ’04년까지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을 합하여 1,508억 5,0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총사업비 16.3%인 245억 6,000만원이 투입, ’08년도 예산이 1,370억원 가량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송도테크노파크는 불법비리 종합백화점인가?

❍ 인천시 감사관실의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 예산,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불법비리 종합백화점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

☞ 송도테크노파크가 비리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2. 비리감추기도 모자라 내부고발자 색출하겠다는 송도테크노파크

❍ 송도테크노파크가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밝혀지자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겠다며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신문 9월 9일자,「비리 들킨 송도테크노파크 내부고발자 색출 ‘무리수’」)

❍ 송도테크노파크가 지난 8월 31일 내부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박사급 3명에게 협조문을 보내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 유에스비 등 저장장치 등을 조사하겠다는 밝히면서 개인 메신저, 이메일을 열람하겠다고 통보.

❍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송도테크노파크는 임용할 때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 자료를 유출한 의혹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힘.

☞ 하지만 송도테크노파크가 법적 근거도 없고, 더구나 사법기관도 아닌 곳에서 강제로 컴퓨터를 수거해 이메일, 메신저까지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

☞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를 원장의 직인도 아닌 이사장(송영길 시장)의 직인을 찍어 해당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월권행위임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인천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 2010년 말 기준 부채규모가 인천시 3.1조원, 도시개발공사 6.6조원 등 거의 10조에 육박. 이는 당초 알려졌던 7조원 규모에 비해 대단히 큰 규모로 2002년 6,464억 수준이던 인천시의 부채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인천시 예산대비 부채비율 2009년 29.8%에서 2010년 43.7% 예상

<인천시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원금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12,383	14,063	15,431	23,343	28,926
발 행 액	2,708	2,312	2,024	8,386	6,368
상 환 액	1,527	632	656	474	785

(출처: 인천시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향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원금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31,813	35,306	38,219	39,783	상환액 범위내 발행
발 행 액		3,949	4,806	5,172	3,738
	AG	2,029	2,490	2,856	1,422
	지하철	917	1,316	1,316	1,316
	기타	1,003	1,000	1,000	1,000
상 환 액		1,062	1,313	2,259	2,174

(출처: 인천시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망 확충, 상수도시설 선진화,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철도 건설 및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러내는 데 있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벌써부터 재정 위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참고자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논란

❍ 제17회 아시안게임은 45개 OCA회원국에서 선수와 임원 2만명이 참여하여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

❍ 2009년 1월 22일 서구 주경기장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인천시 재정 위기논란과 함께 주경기장 신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음. 즉,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주경기장을 신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송영길 시장은 후보시절 주경기장 신축 재검토 입장을 밝힌바 있음.

❍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임.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미국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따라서 안상수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데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채무증가가 상당한 역할을 함. 2003년 설립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당시 1,380억원에 불과했던 부채가 작년에는 4조 4,609억원에 달했고, 올해 말에는 6조 2,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던 개발사업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검단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율이 46%에 머물고 있고, 영종하늘도시 해약율은 46%에 이르고 있으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PF(Project Financing)가 안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 까지 했음.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공사 경영의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경영혁신 필요.

❍ 아울러, 도시축전자전거도로 사업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축소하며,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 확충 방안 등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PF(Project Financing) 이란?

❍ 금융기관이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해 대출이 이뤄지는 전통적인 기업금융과는 달리 특정사업의 사업성 및 장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법. 대출구조는 사업주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회사(SPC=special purporce gompany,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다수로 이루어진 금융기관들은 관련 사업성을 평가한 후 프로젝트회사에 공동 대출을 하는 방식. 이 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

❍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유망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반면 금융기관은 복잡한 금융절차 및 위험부담 등으로 일반대출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인천도시개발공사 연도별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추정)
부 채	21,672	29,378	44,609	62,366	70,943
부채비율	171%	246%	241%	305%	347%

[참고자료] 도시개발공사 채무의 문제점(차입금 급증 사유)

❍ 대규모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부채규모의 증가

-‘10년∼’11년에 주요 사업이 집중(검단신도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 분양부진으로 인한 투자비 회수 지연(10년 9월 기준)

- 영종하늘도시 해약증가:해약금액 6,447억원(해약율48%)

- 검단산단 분양실적 부진 :분양율 46%(5,821억/12,618억)

❍ PF의 어려움으로 자체사업 전환(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부지 확보 및 분양시기 연기로 인한 투자비 회수 지연

- 송도5공구 1·2·4단지, 영종 12·27·48단지, 청라 12단지 등

구도심-신도심 균형발전 모델 마련 시급

- 전임시장의 치적쌓기 욕심이 만들어낸 문제 -

❏ 현황 및 개요

❍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인천 중구, 동구 등 기존 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음. 이에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구도심의 주거뿐 아니라 상업,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요구가 커졌고, 뉴타운 사업 등 구도심 개발바람이 불면서 구도심 개발정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

❍ 따라서, 종전 28개에 불과했던 주거정비구역이 2006년도에만 119개 추가지정되고, 2010년 현재 212개로 확대.

❍ 또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사업도 8건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루원시티 사업은 사업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전임시장의 치적쌓기식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 결국 3개구역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용지보상비에 대한 이자만 월 90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

❏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주거지 정비사업의 문제는 첫째, 일시에 과다하게 구역을 지정한데 있음.

- 현재 정비예정구역 212개소 중 184개소(87.2%)가 2006년 5.31지방선거 직전에 지정. 선거용 치적쌓기식 지정.

- 211곳에서 진행중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15.4㎢, 여의도 면적의 5.3배)은 준공 16곳, 착공 3곳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구역이 90%가 넘음.

❍ 둘째,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주민갈등 심화

- 56개 구역에서 소송, 임원진 불신, 구역조정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24건에 달함(행정소송 22건, 행정심판 2건)

❍ 셋째,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20%대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 정착률.

- 구도심 개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2010년 말 이후에는 이주, 철거, 분양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절차들이 진행될 전망.

- 원주민들에게 합리적 보상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임대아파트 사전물량 확보 등 이주 대책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루원시티 사업 등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이전 시장의 총체적인 실패로 송영길 신임 시장이 곧바로 수습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철저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 필요. 특히 루원시티 사업은 사업성도 낮고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특단의 대책 필요.

❍ 아울러, 신도심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구도심 개발에 대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구도심-신도심간 균형적 발전 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루원시티 사업 문제점

❍ 사업의 전제가 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무산(지하화로변경)으로 1조 2,546억원의 추가 재원 필요(한국도로공사)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사업완료 시점이 2016년으로 늦춰지고, 약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됨(LH공사 주장)

❍ 높은 보상비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 토지조성원가가 1,800만원대로 청라나 검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그 결과 전체적으로 약 1조 6,546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예상 적자 8,000억원 중 인천시 부담분 4,000억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추가 예산 1조 2,546억원.

❍ 또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규모 PF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약 6만평 규모의 PF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임)

❍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증가. 용지보상비에 대한 이자만 월 90억원에 달함

경제자유구역청 MOU 체결은 치적쌓기용인가?

- ’06년 이후 MOU 체결 40건 중 15건(37.5%) 취소, 11건도 불투명 -

- MOU체결은 전임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전락  -

❏ 개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잇는 3각축형 경제자유구역으로 형성하여 연면적 209.38㎢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며, 약 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개발사업을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완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6조원(재정 26조원, 민자 20조원) 가량임. 하지만 ’03년부터 ’09년까지 외국인 등 투자유치실적이 10억4,900만불(약 1조 1,600억원)로 2.5%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최근 5년간 총 40건의 MOU(양해각서) 체결된 것 중에서 15건이 계약이 취소되었고,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14건에 불과.

<표-1> 최근 5년간 MOU 체결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MOU체결	4	10	6	16	4	40
계약체결	2	5	3	4	-	14
진행중	1	-	1	5	4	11
취소	1	5	2	7	-	15

(자료출처 ; 2010년 인천광역시청 국정감사 자료)

☞ 현재까지 진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설치 취지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가 인천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이라 판단됨. 시장은 직접 발로 뛰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해외에서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기업과 체결한 MOU의 37.5%가 취소되는 것을 보면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치적쌓기’에 이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생김. MOU만 체결해놓고 무작정 기다리고 보자는 식의 방식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