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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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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0(일)

『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25건, 전남지역 13건 가장 많아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단속현황				조치내용
′08	′09	′10	계	-시정조치 14 -고발 11
3	10	12	25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08년 3건에 그쳤던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는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2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으며,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건으로 두 지자체가 전체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의 불법영업행위는 영업용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국의 철저한 현장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