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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조희준 前 국민일보 사장 해외도피 사건

- 벌금대납 및 비호 의혹 -

□ 검찰총장께서는 지난 2001년 조희준 前 국민일보 사장의 공금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을 알고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아들임.

※ 세금 26억 원 탈루 및 회사공금 180억 원 횡령 혐의. 2005년 1월,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ㆍ벌금 50억원ㆍ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 받음.

◦ 당시 조희준 前 사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달 뒤인 2005년 3월, 50억원이나 되는 벌금을 미납한 채 홍콩으로 출국(이후 일본 입국)하였는데,

※ 국세징수법에 따라 벌금은 확정 후 1달 이내 완납토록 되어 있음.

- 출국하기 전까지 벌금을 미납한 조희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한 적이 없지요?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10조 등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납부독촉 후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조회 후 압류 후 체납처분해야 함

◦ 벌금을 미납한 조희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출국정지를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가 출국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 당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미납한 자 중 재산은닉 및 도피가 우려되는 자는 출국금지

(현재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조희준은 출국 후 법무부가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홍콩, 일본 등에서 약 3년간 체류하였는데 그 동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 조희준이 벌금을 체납한 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법무부가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함

◦ 2007년 12월 11일, 조희준이 일본에서 체포되어 송환절차를 밟고 있던 중 50억원의 벌금이 전액으로 수납(2008년 1월 2일)되어 석방되었는데,

- 200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조희준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조희준의 재산은 24만원에 불과하였는데 도대체 벌금은 누가 대납을 해 준 것인가?

※ 조희준의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 또는 그 가족, 제3자가 대납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되고, 순복음교회 등의 재단에서 대납했다면 횡령 의혹

- 범죄인 인도협약에 의거하여 체포된 범죄인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석방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조희준 前 사장은 송환된 후 벌급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가 되었어야 함.

□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체의 반성 없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조희준 前 사장은 2008년 8.15 특별사면(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는데, 당시 특별사면 기준이 무엇이었지 아는가?

◦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이런 범죄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면이라는 은전을 입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편 조희준 前 사장은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일절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조희준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근거서류와 함께 자세히 파악한 후 답변바람

※ 한겨례(2008년 2월 3일자 보도)의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조희준 前 사장은 홍콩으로 도피하기 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고 답변 했으나 이에대한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임.

※ 1일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고 30일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