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달시장 2조 달러, 우리나라 진출 실적은 몰라?

-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 특화, 공식 통계 마련해야...

조달청 국정감사

기재위 2010년 국정감사

10.12(화) 10:00 정양석위원

■ (기초사실) 진출 가능한 해외 조달시장 규모는 2조 달러(2008년 현재)로 향후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공식통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출실적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현황) 해외 조달시장 규모(2008년 기준)는 세계 총 GDP의 15% 수준인 9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경쟁 가능한 시장은 2조 달러 규모임

○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의 경우, 그 규모는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6,201억 달러에 달함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증가추이

(단위 : 억달러)

연도	'05	'06	'07	'08	'09
총액	3,784	4,150	4,600	6,048	6,201
증가율	-	9.7	10.8	31.5	2.5

자료: 미국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FPDS)

○ 해외조달시장 개방은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FTA 확대 등으로 향후 보다 늘어날 전망임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 범위는 분야별로 물품 2~7억원, 서비스2~3억원, 건설은 76~229억원임

- FTA 체결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 범위도 분야별로 물품 0.8~7억원, 서비스 0.8~3.1억원, 건설 76~229억원임

○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시 정부간 협력, 해외조달제도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해외조달정보 수집, 해외주재관 중심의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청취임

* 각 부처별로도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범정부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07년도에 해외조달시장진출협의회를 구성

■ 문제점

○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확인이 불가함

- 우리나라 물품 및 서비스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09년 약 3조원 규모(27.8억 달러)에 달하지만 대부분 주한미군 납품 실적이라는데 한계가 있음

- EU, 2009년 현대로템이 영국공항공사의 히드로 공항 개보수에 2,500만 달러를 수주한 사례 정도임

- UN, 2008년에 약 3,300만 달러(UN 총조달의 0.24%)를 납품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분담금 규모(2.26%, 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

’08~’09년 선진국 조달시장 진출 실적

(단위 : 억달러)

구 분	미국(’09)	EU(’09)	UN(’08)
조달액	2,780	25	33

■ 개선방안

○ 범정부적 공조체제내에서 조달청의 지원정책 특화

-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은 범정부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므로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달청의 전문영역을 발굴할 필요

- 조달청의 해외조달정보센터가 지식경제부의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중소기업청의 해외조달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는 가운데 특성별로 차별화 및 내실화할 필요

- 국제기구 조달전문관 초청 「해외조달 설명회」는 KOTRA에서 실시하 「국제기구 초청 해외조달 설명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역시 상호 연계하면서 차별화하는 동시에 내실화할 필요

- 해외 조달시장별로 조달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적이 미흡('09년 6월 호주 및 뉴질랜드만 연구용역 실시)

- 특히, 대상국의 문화적 특성 등 쉽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조사연구하여 제공할 필요

○ 「나라장터」는 베트남, 코스타리카에 수출되는 등 대표적인 전자정부 수출 품목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

- 특히 코스타리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830만불 계약한 성공 사례

- KOICA 지원으로 시범시스템을 도입한 베트남도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해외 홍보 및 확산을 통해 우리 IT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자조달을 포함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

<참고>

부처별 조달시장 진출지원 현황

소관	역할	지원분야
지식경제부	ㆍ총괄	ㆍ지원대책 수립, 애로사항 해소
외교통상부	ㆍ조달협상 ㆍ국제기구 진출방안 수립	ㆍ해외조달정보 수집 ㆍ해외국가 개황, 경제동향 ㆍ현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획재정부	ㆍ조달협상
조달청	ㆍ정부간 협력강화 ㆍ해외조달제도 연구	ㆍ해외조달정보 수집 ㆍ해외주재관 중심,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청	ㆍ해외조달시장 홍보 및 교육 ㆍ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 수행	ㆍ해외조달정보 수집 (국제조달종합정보시스템) ㆍ현지조달시장 마케팅 등
중소기업 진흥공단	ㆍ수출 인큐베이터 ㆍ민간지원센터 활용 ㆍ시장개척단, 조사단	〃
KOTRA	ㆍ해외조달통합정보시스템 ㆍ박람회, 전시회, 상담회 강화 ㆍ해외조달마케팅 사업	ㆍ해외조달정보 수집 및 마케팅 ㆍ지사화 사업 및 공동물류센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