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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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외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부산지방국토청, 4대강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 수자원공사는 부산청에, 부산청은 김해시에 책임 전가!

- 지방재정법 위반은 4대강 사업 졸속 추진이 원인!

▌북항재개발,‘한국형 뉴딜’선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

- 이명박 정부, ‘08년 6,200억원 지원 약속, 2년 후 ‘516억원’

- 4대강 무리한 투자, 북항재개발 우선 순위 밀렸나?

- 부산항만공사, 내려주는 국비도 제대로 안 쓰고 71억원 전용!

▌북항 물동량,‘08년 대비 11% 감소, 북항․신항 연계발전 전혀 안 돼!

- 신항 개장 후 전체 항만물동량․북항 물동량 동시 감소 대책 필요!

- 부두 운영사간 과다경쟁으로 부산항 국제경쟁력 저하!

▌부산․마산 등 5개지방항만청 침몰선박 허위보고

- 2년간 45척 침몰, 국토부 19척 침몰로 허위보고!

- 국토부, 침몰선박 분포도 허위보고 바탕으로 제작!

부산청, 4대강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어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지자체 4대강 사업 토지보상용 별도 계좌 지시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처음 지적했지만 이미 10월 1일 보도자료가 나갔고, 10월 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자체 보상담당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 되요’라는 현장취재 방송화면까지 보도 됐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방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하겠느냐. 위탁해서 부산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605억원이다. 수장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나 쏟아 부으니까 605억원 정도는 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 밖에 더 되나.

지난 10월 1일 국토부가 ‘4대강 토지보상비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부산지방국토청이 위법을 강요해서 김해시가 개설한 것인데, 마치 지자체가 알아서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겼다. 이게 중앙정부가 할 짓인가.

담당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덤비면 징계 받아야 한다‘고 하소연까지 했다. 지자체 말단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벌어진 일인데 왜 지자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나!

김해시는 당초 국비를 지급받아 ‘지자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보상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면서 국비로 기 집행한 보상비 267억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조치 됐고 이후 보상업무는 전면 중단됐다.

‘10. 2. 23일 김해시 통장 개설 후 3월 25일 다시 보상이 재개됐다.

별도 계좌 개설이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고 환수 조치 후 바로 계좌 개설해서 보상금 지급했어야 맞다. 김해시 5공구는 4대강 선도사업 구간으로 더더욱 빨리 추진됐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나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다. 지자체에서 법령 위반이라 안 된다고 버틴 거다. 4대강 사업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들 다 수용했는데 보상금이 안 나가니까 보상대상자들이 빨리 보상금 내놔라 항의하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별도 계좌 개설해서 보상금 준 거 아닌가.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 제1항’을 들어 ‘지자체외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해시가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김해시로 책임을 돌렸다.

위탁사무라고 해서 모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탁사무는 단순 사무 위탁, 자치단체에 책임 및 권한 자체가 위탁이 되는 경우로 나뉘고,

단순 사무 처리 위탁금은 예외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책임 및 권한 자체가 위탁이 되는 경우라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질의회신은 토지보상을 위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만들면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서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거짓 해명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정상적인 정부에서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데,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 문제로 지자체 토지보상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는가. 지자체 말단 공무원들은 보상사고 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라 지시만 하면 되는가.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 왜 문제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항재개발,‘한국형 뉴딜’선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

- 이명박 정부, ‘08년 6,200억원 지원 약속, 2년 후 ‘516억원’

- 4대강 무리한 투자, 북항재개발 우선 순위 밀렸나?

- 부산항만공사, 내려주는 국비도 제대로 안 쓰고 71억원 전용!

북항재개발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2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으로 선정하면서 동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2015년 목표로 한 기반 시설 완공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북항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정부가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으로 선정했을 때에는 하부시설 지원금으로 6,2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 해 놓고선 지금까지 512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율이 당초 계획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토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지난해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에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되겠는가?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올해 25조 1,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8천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1.6%) 늘어난 3조2,000억원이나 편성됐다.

국토부, 부산, 경남 시민들이 뭐라고 느끼겠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북항재개발 사업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국비 지원도 줄어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4대강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북항재개발 사업은 당초 지원하겠다던 6,200억원에서 512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래서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말고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은 뭔가.

다음으로 항만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문제다.

북항재개발 사업 총 사업비가 8조 5,188억원이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반시설비로 2조388억원, 국제해양관광단지는 6조 4,8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민간사업자 공모는 계속 유찰 되고 있다.

사장, 민자유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인데 올해도 그대로다. 왜 민간기업이 북항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고 보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이다. LH 부채 문제가 왜 터졌나. PF 부실은 왜 터졌나.

이런 상황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조화를 이루 수 있는 최적의 민자유치 방안을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앵무새처럼 반복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나.

사업 추진 시기 및 단계를 조정해서 지금처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겠는가.

현재 공사는 북항재개발 사업지 매립비용을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있는데, ‘08년 5,653억원이었던 부채가 1년 만에 1조 3,020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채권발행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면 2015년에는 3조8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고, 부채비율도 115%로 치솟게 된다.

<북항재개발로 인한 연도별 예상 부채비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부채	5,653	13,020	14,468	18,935	24,381	29,238	30,633	38,029
부채비율	17.5%	39.8%	44.0%	57.0%	72.8%	87.1%	91.4%	115%

(단위 : 억원)

사장, 지난해 공사 총 매출이 1,869억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406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채권발행 해서 사업비 조달하면 이자비용이나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

이러다 부실이 쌓이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신해 달라 정부에 요청하게 될 것 아닌가. 자신들의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공사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정부 탓만 할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 516억 중 71억원은 전용해서 마산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기재부에 예산안 요청을 할 때 최근 5년 예산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는가. 북항재개발 사업에 쓰라고 준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곳에 써 놓고 어떻게 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국비 6,200억원 지원 받을 수 있겠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해도 명확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려 준 예산도 못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 놓고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할 것인가!

사장, 대답해 보라.

공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고 축소 조정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해 달라.

북항 물동량,‘08년 대비 11% 감소, 북항․신항 연계발전 전혀 안 돼!

- 신항 개장 후 전체 항만물동량․북항 물동량 동시 감소 대책 필요!

- 부두 운영사간 과다경쟁으로 부산항 국제경쟁력 저하!

′09년 신항부두 추가개장 이후 북항 물동량이 신항으로 옮겨가고 있어, 북항, 신항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운영사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신항 물동량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 ′08년 북항 컨테이너 처리비중 88.3% → ′09년 77.5% 10.8% 감소, 신항 ′08년 11.7% → ′09년 22.5% 10.8% 증가

<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

(단위 : 천TEU,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상반기
합계 (증가율)	12,039 (1.7)	13,261 (10.2)	13,453 (1.4)	11,980 (△10.9)	6,986 (24.1)
수출입 (증가율)	6,803 (3.4)	7,444 (9.4)	7,638 (2.6)	6,569 (△14.0)	3,809 (23.8)
환 적 (증가율)	5,208 (0.6)	5,811 (11.6)	5,808 (△0.1)	5,372 (△7.5)	3,153 (24.0)
북항 (비중)	11,801 (98.0)	12,682 (95.6)	11,873 (88.3)	9,290 (77.5)	4,572 (65.4)
신항 (비중)	238 (2.0)	579 (4.4)	1,579 (11.7)	2,691 (22.5)	2,414 (34.6)

결국 신항개장으로 북항-신항 연계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항의 물동량을 신항에 내줌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임.

신항 개장은 새로운 운영사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제고인데, 현재 북항의 운영사들이 신항으로 가고 있어, 북항, 신항간 운영사들의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장, 북항 물동량이 신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부산항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북항 운영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 “부산항 북항 기능조정 및 활성화 T/F를 운영하였고, 부산항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사장, 최근 국토부에서 부산항 운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T/F에서는 북항 ODCY(보세장치장)폐쇄(′11년 말) 및 간만부두 통합추진, 운영사간 과다경쟁 방지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해 고정임대료 체계를 물동량연동제로 변경, 북항과 신항간 성장 전략차별화 등 제시.

⇒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를 물류센터로 전환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함. 현재 북항과 신항은 부두 잉여시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항 터미널 개장: ′06년(3선식), ′07년(3선식), ′09년(8선식), ′10년(4선식), 12년(4선식)]

결국 북항 및 신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신항의 부두개발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사장, 신항의 개장은 새로운 부두시설 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용의 변화만 있을 경우 신항 개장에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운영사간 과다경쟁을 막고 부산항의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신항의 단계별 개장을 재검토하여 부두잉여시설을 조정하고, 새로운 물량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부산․마산 등 5개지방항만청 침몰선박 허위보고

- 2년간 45척 침몰, 국토부에는 19척 침몰로 허위보고 사실 드러나!

- 국토부 지방항만청 허위보고 바탕으로 침몰선박 분포도 제작!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역에 침몰된 크고 작은 선박의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항해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침몰선박관리규정」을 제정하였음.

2009년에 개정된「침몰선박관리규정」제4조를 보면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매 분기마다 침몰선박의 현황을 해양심판원과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침몰선박관리규정」제4조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 국보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매 분기별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경찰서에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확인된 침몰선박이 있는 경우 보고사항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위원실에서 해양안전심판원 및 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침몰선박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수항만청과 포항항만청은 1회 확인에 그쳤고, 동해는 2회, 울산은 4회 확인에 그쳤다. (현행 규정은 2년에 8회)

<분기별 침몰선박 확인 공문 건수(′09년~′10년 8월)>

지방항만청	2009년(월)	2010년(월) 상반기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	4회 확인	2회 확인	부산심판원
마산	4회 확인	4회 확인
여수	1회 확인	×	목포심판원
동해	1회 확인	1회 확인	동해심판원
포항	1회 확인	×	동해심판원
울산	2회 확인	2회 확인	부산심판원

<자료제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토해양부자료 제출>

더 큰 문제는 항만청에서 국토해양부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임.

각 항만청에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한 침몰선박 현황보고에는 ′09년부터 ′10년 7월까지 총 19척이 침몰했다고 보고함. (부산청 2척, 울산청 1척, 동해청 5척, 마산청 1척, 포항청 1척, 여수청 3척, 제주해양관리단 6척)

그러나 본 위원이 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09년부터 ′10년 7월까지 총 45척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됨. (부산서 7척, 울산서 3척, 동해서 4척, 통영서 6척, 포항서 1척,  여수서 5척, 제주서 19척)

※제주해양관리단은 부산청 산하부서로 되어 있고, 관내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있음.

공무원이 중요한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직무태만도 큰 문제이거니와 국토부장관에게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로도 부족함.

현재 국토부에서는 “침몰선박 분포도시스템”을 개발하여 항만청에서 보고된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DB로 관리하고 있음.(유지보수비 매년 1억)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침몰선박 조사 및 DB구축(5.5억)사업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진행하여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다.

⇒ 침몰선박 현황조사 및 DB 구축, 침몰선박 분포도 시스템 구축, 잔존유무인회수시스템 및 위해도평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현재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그런데 지방해양항만청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고를 함으로 인해 침몰선박 분포도 시스템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부실한 침몰선박 분포도로 인해 침몰된 배와 그 위를 통행하는 배가 충돌하는 2차 사고의 위험도 더 높아졌다.

부산항만청장, 지방해양항만청의 허위보고로 5억원의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다.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