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구지원사업 수혜율 달성 만큼 예산 확대도 중요하다.

□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표

- 08년 8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수혜비중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고, ‘09년 1월에 국과위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의해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및 개인 기초연구비 확대 계획을 마련함.

- 개인연구지원사업에는 일반연구자, 리더연구자, 중견연구자로 사업을 구분하는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대학의 기초연구 및 신진․여성․지역대학우수 과학자를 지원

․리더연구자지원사업 : 차세대 연구자를 글로벌 연구리더로 집중․육성하고 국가과학자에게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룬 중견연구자의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달성 목표를 보면,

- 이공계 교수 개인 기초 수혜율은 ‘08년 16.4%→’09년 20.7%→‘12년 35% 이며,

- 목표 예산은  : ‘08년 3,640억원 →’09년 5,000억원→‘12년 1조 5천억 원이다.

〔‘10년 개인사업연구예산 현황〕

사업명		‘09 예산 (A)	'10 예산 (B)	증감
				(B-A)	%
개인연구지원사업		500,000	650,000	150,000	30.0%
일반연구자	소계	254,776	355,000	100,224	39.3%
	신진연구자	40,000	62,100	22,100	55.3%
	기본연구	188,776	258,270	69,494	36.8%
	여성과학자	12,000	18,130	6,130	51.1%
	지역과학자	14,000	16,500	2,500	17.9%
중견연구자	소계	210,000	245,000	35,000	16.7%
	핵심연구	115,000	125,000	10,000	8.7%
	도약연구	95,000	120,000	25,000	26.3%
리더연구자	소계	35,224	50,000	14,776	41.9%
	창의연구	30,724	39,000	8,276	26.9%
	국가과학자	4,500	11,000	6,500	144.4%

(단위 : 백만원)

-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을 보면 (‘08) 3,640억원→(’09)5,000억원→(‘10)6,500억원으로 매년 평균 30%이상 증액함으로써 이공계 교수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은(‘08)16.4%→(’09)20.7%→(‘10)2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수혜율 달성이 아니라 국정 과제에서 목표로 제시한 1조 5천억원의 예산 확대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 교과부는 당초 2011년 개인연구 지원사업 예산으로 1조 1천억을 책정하였으나 그 후 8,500억원으로 감액되었고 결국 7,500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

- 그렇다면 ‘12년 1조 5 천억 원의 예산 확보를 하려면 내년 예산의 2배를 증액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 개인기초연구비가  ‘10년 예산 6,500억원에서 ‘11년  1조 1천억 원으로 경우 4,500억원 증가로 교과부 전체 R&D 예산 4조 3900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초과되어 부담이 컸다고 밝힘

- 사실 개인의 창의적 연구 독려와 풀뿌리 연구자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위해 시행된 개인연구지원 사업은 국내과학기술 인력 30만 명 중 출연연 인력 7천명과 억대 이상 연구비를 받는 2만 3천여 명을 제외한 개인연구자들에겐 양식과 같은 사업 이다.

- 교과부는 최대한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국회도 협력할 부분은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