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부담에 지자체 허리 휠 지경

-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

- 재정자립도 10%미만 9개 지자체에서 53억원 지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음.

지방선거 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당선인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전액을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임.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임.

시도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571억, 서울(506억원), 경남(296억원), 경북(226억원), 전남(222억원) 등 순이었음.

6.2지방선거 보전비용액이 증가한 것은, 사상 첫 1인8표제 실시와 투표율 상승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따른 것임.

이 같은 선거비용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음.

2010년 현재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인 52.2%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17곳으로 전체의 88.9%에 달하며, 20%미만은 39.8%(97곳),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전체의 3.7%(9곳)임

이중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9개 지자체의 6.2지방선거 보전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53억 83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 7885만원을 지출하였음.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29억 12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음.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평균 운영지원비가 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회관 3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함.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를 기초로 한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붙임>

<6.2지방선거 보전비용이 많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순위	자치단체명	재정자립도(%)	선거보전비용
1	경기 수원시	64.0	29억 1267만원
2	경기 성남시	67.4	27억 4804만원
3	경기 고양시	60.4	26억 1911만원
4	전북 전주시	33.5	26억 651만원
5	경기 부천시	49.9	23억 1935만원
6	경기 용인시	66.2	22억 9343만원
7	충남 천안시	54.5	22억 8189만원
8	경남 창원시	60.9	22억 6342만원
9	충북 청주시	44.0	21억 4726만원
10	경북 포항시	41.4	21억 4276만원
11	경기 안산시	57.6	20억 5397만원
12	경기 안양시	60.8	18억 6261만원
13	경남 진주시	34.3	18억 5552만원
14	대전 서구	22.5	18억5552만원
15	광주 북구	15.8	17억 3842만원
16	전남 여수시	28.9	17억 3434만원
17	서울 송파구	73.9	17억 629만원
18	경남 김해시	42.1	17억 437만원
19	인천 부평구	22.6	16억 9396만원
20	서울 양천구	43.6	16억 8600만원

<6.2지방선거 재정자립도 10%미만 지자체의 보전비용>

순번	자치단체명	재정자립도(%)	선거보전비용(만원)
1	전남 고흥군	8.6	6억 6145만원
2	전남 곡성군	8.7	2억 9987만원
3	전남 보성군	8.9	7억 2978만원
4	전남 장흥군	9.2	4억 6228만원
5	전남 강진군	9.2	5억 832만원
6	전북 남원시	9.3	10억 7885만원
7	경북 봉화군	9.3	4억 6892만원
8	전남 완도군	9.5	4억 4390만원
9	전북 고창군	9.6	7억 2965만원
합계			53억 8303만원

<시도별 보전비용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시․도명	합 계	시․도지사	광역의원			구․시․군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소계	비례	지역		소계	비례	지역
서 울	50,560	6,429	8,484	1,100	7,384	7,699	16,532	1,898	14,634	8,287	3,129
부 산	22,170	2,688	3,194	351	2,843	3,410	7,127	388	6,739	3,694	2,057
대 구	12,954	1,419	1,865	166	1,699	1,950	3,989	73	3,916	2,508	1,223
인 천	15,590	1,921	2,703	371	2,332	2,552	4,398	463	3,935	2,857	1,159
광 주	9,965	988	1,829	133	1,696	1,546	3,024	298	2,726	1,658	920
대 전	10,536	1,668	2,217	284	1,933	1,999	2,168	219	1,949	1,629	855
울 산	8,114	877	1,496	160	1,336	1,339	2,246	171	2,075	1,293	863
경 기	57,149	6,903	10,252	1,314	8,938	10,135	17,349	1,899	15,450	8,718	3,792
강 원	15,549	1,853	2,570	200	2,370	3,097	4,457	290	4,167	2,595	977
충 북	14,904	1,845	2,282	195	2,087	2,741	4,204	416	3,788	2,842	990
충 남	22,259	3,736	3,750	419	3,331	4,717	6,127	572	5,555	2,335	1,594
전 북	20,679	1,856	2,562	290	2,272	3,593	7,447	468	6,979	3,831	1,390
전 남	22,237	1,501	2,899	276	2,623	4,243	8,399	425	7,974	3,107	2,088
경 북	22,646	1,328	3,994	254	3,740	4,153	9,659	437	9,222	2,040	1,472
경 남	29,561	2,772	4,547	563	3,984	5,411	10,301	600	9,701	4,838	1,692
제 주	4,577	1,072	2,205	233	1,972	0	0	0	0	830	470
합 계	339,450	38,856	56,849	6,309	50,540	58,585	107,427	8,617	98,810	53,062	2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