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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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4대강 사업 때문에 충청지역 SOC 사업 차질 우려”

내년 국토부 소관 충청권 예산 전년대비 5%(1,266억원) 감소

충청지역 도로예산은 무려 8.9% 감소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충청지역 SOC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충청권 지역의 내년 국토부 소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충청지역의 내년도 국토부 소관 정부안 예산은 2조 3,744억원으로 올해 2조 5,010억원보다 무려 5.1%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철도 사업이 616억원정도 증가한 반면, 4대강 사업은 954억원, 도로사업은 94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전만 39억원정도 증가했을 뿐, 충남이 666억원, 충북이 639억원정도 감소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도로예산은 무려 902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 지역의 도로사업은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해도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충청권 지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예산 홀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충청지역의 국토부 소관 예상비중은 10.15%로 올해 10.41%보다 무려 0.23%p 감소했다.

권 의원은 “한정된 재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충청지역 중요 도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줄기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충청권 국토부 소관 국비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구분	‘09확보액	‘10확보액 (A)	‘11정부안 (B)	‘10년 대비 ’11년 반영률(B/A)
대 전	4대강	199	575	515	89.6%
	도로	544	105	193	183.8%
	철도	958	478	500	104.6%
	기타	318	459	448	97.6%
	소계	2,019	1,617	1,656	102.4%
충 북	4대강	277	2,122	1,142	54%
	도로	4,646	5,733	5,607	97.8%
	철도	2,775	3,034	3,501	115%
	기타 (단양수중보)	-	50	50	100%
	소계	7,698	10,939	10,300	94.1%
충 남	4대강	1,369	5,780	5,866	102%
	도로	8,640	4,744	3,842	81%
	철도	789	789	916	116%
	기타	1,828	1,141	1,164	102%
	소계	12,626	12,454	11,788	94.7%
계	4대강	1,845	8,477	7,523	88.7%
	도로	13,830	10,582	9,642	91.1%
	철도	4,522	4,301	4,917	114.3%
	기타	2,146	1,650	1662	100.7%
	합계	22,343	25,010	23,744	94.9%

※ 기타사업 : 국가하천정비, 수계치수, 지방하천정비, 항만, 생태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