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교과부 산하기관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DGIST

- DGIST 원대한 비전제시, 목표설정 필요

■ KAIST

- 특허보유 실적 많으나, 기술이전 수익은 적자

- KAIST 벤처창업 촉진 대책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 연금 수준 향상

■ KISTEP

- 이공계 고급인재 유출 해소 방안

■ 한국수력원자력

- 스턱스넷 침투 예방 대책

■ 과학창의재단

- 과학분야 노벨상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내실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대구) 방안

DGIST 원대한 비전제시, 목표설정 필요

○ DGIST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달 11월 연구원 준공을 앞두고 대구경북 시도민이 DGIST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그 동안 교육기능이 신설되어 DGIST 기능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 교육-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이르지만,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연구원 목표설정이 중요합니다.

DGIST가 KAIST나 GIST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노벨상에 한번 도전하겠다는 큰 꿈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KISTEP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986년에서 2006년까지 2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137명중 48%인 66명이 30대의 연구결과로 수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DGIST는 40대이하 (20대 4%, 30대 57%, 40대 34%) 젊은 신진 연구인력이 전체 연구인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DGIST가 노벨상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연구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ISTEP `일본의 기초연구 진흥정책과 산ㆍ학ㆍ연 역할분석' 보고서

- 일본의 기초연구 육성정책과 기초연구를 위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역할 및 선진 협력시스템 등을 소개함.

- 노벨상 수상의 계기가 된 논문발표 시기는 주로 30대에 집중되는 만큼 일본의 대학원, 특히 박사후과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신 테뉴어 트랙제도 등을 주목해야 함. 지난 1986년에서 2006년까지 20년간 노벨 화학, 물리, 생리ㆍ의학상 수상자 137명 중 48%인 66명이 30대의 연구결과로 수상한 것임.

☞ 2011년부터 석박사 개교를 앞두고 현재 특차모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몰릴지 기대가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특차: 120명정원, 107명지원)

앞으로 일반전형이 남아있는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DGIST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연구-교육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해야 합니다. 보다 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GIST

특허보유 실적 많으나, 기술이전 수익은 적자

○ 산학협력은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이를 위해 대학마다 산학협력단(258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정부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88억원(교과부 30억원, 지경부 58억원)의 기술이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대학과 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를 통한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허보유 실적 많으나, 기술이전 수익은 적자

○ 156개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을 조사한 결과,

- 전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건수는 44,169건, 기술이전은 최근 3년간 2,735건, 기술이전 수입료는 403억2,900만원에 달하여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특허를 등록, 유지하는 비용으로 513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실제 기술이전 순수익은 110억360만원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총 특허보유 건수는 4,641건으로 국내 156개 대학 중 가장 많았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최근 3년간 25억8,900만원이었음.

- 그러나, 특허관련 비용이 66억6,800만원에 달해 실제 기술이전 순수익은 40억7,900만원 적자로 나타남.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총 특허보유 건수는 1,218건으로 국내 대학 중 9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9억7,200만원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특허관련 비용이 19억6,600만원으로 나타나 기술이전 순수익은 9억9,400만원 적자를 기록함.

<표 1> 대학별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순위	대학명	설립 구분	2006년 ~ 2008년
			총 특허보유	기술 이전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특허관련비용	기술이전 순수익
1	한국과학기술원	기타	4,641	112	2,589	6,668	-4,079
2	서울대학교	국립	4,458	152	3,985	4,868	-883
3	고려대학교	사립	2,632	102	1,686	3,421	-1,735
4	한양대학교	사립	2,563	113	7,270	3,063	4,208
5	연세대학교	사립	2,551	133	1,675	2,568	-893
6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2,135	117	1,759	2,859	-1,099
7	인하대학교	사립	1,737	63	642	1,799	-1,157
8	성균관대학교	사립	1,687	97	1,425	1,998	-573
9	광주과학기술원	기타	1,218	37	972	1,966	-994
대학 평균			296	18	259	329	-71
대학 합계			44,169	2,735	40,329	51,365	-11,036

*조사대상: 이공계학과가 설치되어 기술개발이 가능한 156개 대학

1)특허관련 비용: 특허출원비, 등록비, 유지비, 기술평가비 등을 합산한 총비용

2)기술이전 수입료: 기술 이전 후 대학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으로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대학(운영비, 기여자보상), 미배분 부분을 합산한 금액

*수입료 중 정부반납, 기타(기술평가비용) 부분은 산출에서 제외됨

3)기술이전 순이익: 기술이전수입료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제한 금액

■ 효율적인 특허관리로 비용 감축 필요

○ 대학 기술이전사업 활성화는 잠재 경제성장률 제고와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해외 선진국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음.

○ 특허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여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특허보호를 해제하여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나아가서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이전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이전 순수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분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KAIST 벤처창업 촉진위한 일자리창출 인재양성해야

○ 서남표총장님) 인재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그런점에서 KAIST는 이러한 창의적 인재, 즉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창업은 전례조차 없을 뿐더러, 2005년 이래로 교원창업도 9건에 불과합니다.

	학생창업	교원창업	학교창업
2005	0건	3건	0건
2006		2건
2007		0건
2008		1건
2009		3건
총계	0건	9건	0건

<KAIST 기업 및 벤처 창업 현황>

○ 타대학의 경우, 부속기관으로 활발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타 대학의 학생 벤처 지원 사례>

학교명	사례
건국대	․벤처비지니스 클리닉 : 벤처창업 초기 법률, 세무, 노무 관련 발생문제 상담, 본격적인 컨설팅지원 상담 ․벤처CEO 클럽 : 현직 CEO 재학생, 벤처비지니스 학과 재학생, 졸업생의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연계활동
연세대	․벤처세미나 강좌를 2학점 수강과목으로 제도화 ․학생벤처센터(YSVC)운영
단국대	․창업 아이템 전시회 개최
계명대	․벤처사랑마트 : 입주 기업 제품을 백화점, 할인점 판매 ․벤처몰 : 벤처 제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

☞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면, 총장님께서는 학생들과 교원의 벤처창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수의 교원창업도, 학교에서 별도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매출액의 20%를 KAIST 지분율로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기부금수입+이월금 중 적립금의 비율은, 5년 평균 95.2%를 차지하며, 필요 이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6~2010.6 기부금 수입, 적립금 내역>

	2006		2007		2008		2009		2010.6
	억 원	%	억 원	%	억 원	%	억 원	%	억 원	%
이월금+기부금수입	582	100	718	100	492	100	671	100	648	100
기부금사용	17	2.9	38	5.2	23	4.7	53	7.9	20	3.1
잔액(적립금)	566	97.2	680	94.8	469	95.3	618	92.1	628	96.9

* 기부금사용 :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학과발전기금, 일반발전기금 등

☞ 쌓여가는 적립금을 학생․교원의 벤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금으로 적극지원하고, KAIST 지분율을 매출액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창업의 경우, 창업지식이나 정보가 미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의 재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관련 교양과목 신설, 특강 개설 등 기업가형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美, 스탠포드 대학 벤치마킹의 필요성

-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및 벤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 및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STVP : Satnford Technology Ventures Program)”이 세계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실리콘밸리의 8800여개 업체중, 현재 누적 1,200여개 이상의 회사가 스탠포드 학생, 교원창업 붐 조성

과학기술인 연금 수준 향상

연금재원 확보 시급!

○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핵심과제로써 사학연금의 약 90% 수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를 법제화한바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으로 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출연금으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12월에는「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00억원 한도로 기술료의 9%를 공제회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장려금 재원은 출연금 1,000억원, 기술료 121억원으로 총 1,121억원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제회는 장려금제도 시행 첫해인 2009년에 공제회 연금 가입자에게 연봉액의 1.05% 규모의 장려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사학연금의 80%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 지급을 위해서는 장려금을 2.5%까지 지원되어야 됩니다.

☞ (이사장님) 현재까지 조성된 장려금 재원은 1,121억원으로, 2013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총 2000억원의 조성이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도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기술료로 과연 재원조성이 가능한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

□ 배  경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개정('09.1)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완비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을 조성

○ 재원의 운영 수익금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에 부가하여 지급

□ 장려금 지급대상(공제회법 제16조의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연구회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장려금 재원조성

○ 조성목표 : 2,000억원(2013년 까지)

- 정부 출연(1,000억원), 기술료 출연(1,000억원, 정부기술료 9%)

○ 조성현황 : 1,121억원

- 정부출연금 : 1,000억원(2004년～2008년), 기술료 121억원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소계
교과부(한국연구재단)		427	354	781
지경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255	-	4,255
중기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528	1,528
중기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37	604	3,241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18	219	1,337
보건복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4	-	394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189	256	445
농림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61	19	80
국토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5	9	34
국토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	1
합 계		9,107	2,989	12,096

*지경부 미출연액 115억원('09년 67억원, '10년 48억원)은 '10.11월까지 출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필요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R&D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2011년도는 올해보다 8.6% 증가된 14조87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비례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인의 복지서비스도 대폭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과학기술인이 걱정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에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2만명이 넘는 과학기술인들이 공제회에 가입하였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공제회가 과학기술인의 대표 복지지원 기관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이에 공제회는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정책」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 전국 네트워크 설립, 과학기술인을 위한 Retreat Center 건립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인들도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특구가 지정된 대덕, 대구, 광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학기술인 복지 Complex 네트워크 추진

□ 추진배경

○ 과학기술인의 상징성, 구심적 공간으로서의 비경제적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Complex전국 네트워크 설립·운영 필요성 대두

○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정책 수립｣ 정책연구 수행(’09.10, 호서대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 전국네트웍 설립․운영

- 과학기술인 Retreat Center 건립

- R&D 예산의 복지비 항목신설 및 규모 확대 등 20개의 추진과제 도출

□ 추진계획

○ 과학기술인 집적지역에 건강, 교육, 육아, 문화, 자연 등이 서로 융합된 종합인프라 구축

- 전국적 네트워크(16개지역)를 구성하고 정부, 지자체, 공제회가 공동 투자로 구축·운영 계획

- 지역별로 과학기술인에 특화된 수요를 반영한 시설 및 콘텐츠 디자인

- 과학연구단지 및 지방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등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과도 연계

※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창원 등에서 관심을 표명

○ 설치방법 : 단계별 추진(1단계 3, 2단계 5, 3단계 전국네트웍 완성)

○ ｢과학기술인 복지Complex 전국네트웍 설립․운영｣ 정책연구 진행중

('10.8～'11.1, 대전대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중앙정부, 지자체가 Matching Fund 방식으로 부담

○ 건설비 : 국비 및 공제회투자(1개소당 300억원 추정)

○ 부  지 : 지자체에서 제공

○ 운영비 : 자립운영 원칙(부족시 지자체 및 공제회 공동지원)

□ 향후계획 :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진행방향을 설정 후 추진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해소방안

○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인재가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원 이외에 의존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 주요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경과 이념을 떠나 전 세계 도처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111공정: 세계 100위권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1,000명을 초빙, 일류 수준의 대학 1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천인계획: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2,000명 정도의 해외 고위급 인력 도입 계획

○ 이명박 정부도 인재대국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WCU 사업 등을 통해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과위의 상설화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8천명의 국내 이공계 박사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수과학기술인재의 두뇌유출 문제는 여전히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며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 본의원이 매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재미과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조사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10명중 3명정도만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 실제로 IMD의 두뇌유출지수*를 보면, 95년 7.53이였던 수치가 올해는 3.69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NSF(2010)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 박사학위자의 현지 잔류비중이 2000~2003년 68.6%에서 2004~2007년 69.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여러 국제 통계 수치를 보면,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기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두뇌유출지수가 낮을수록 두뇌유출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침

☞ 현재 교과부와 KISTEP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이공계인력 기본계획에도 두뇌유출 방지,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수원, 원전 스턱스넷 침투 예방 대책

○ 본의원은 어제 출연(연) 국감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스턱스넷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스턱스넷(Stuxnet)=‘수퍼 산업시설 바이러스 웜’을 뜻한다. 바이러스 코드 안에 ‘Stuxn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파일이 많아 이렇게 불리게 됐다. 폐쇄망으로 운용되는 원자력·전기·철강 등 기간산업의 제어시스템에 침투해 작동 교란을 유도하는 명령코드를 입력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 최근 해외 침해 및 피해 사례

★ 이란의 부세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

- USB를 통하여 스턱스넷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일보, 2010.9.28.)

- 이란 정부에서 스턱스넷과 관련된 스파이를 체포함 (KBS News, 2010.10.3.)

- 이란 정부는 스턱스넷에 대한 퇴치를 끝냈다고 발표함 (조선일보, 2010.10.4.)

★ 중국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

- 중국 전역에 걸쳐 약 600만대의 컴퓨터와 1,000여 개의 산업 설비가 공격을 받음    (중앙일보, 2010.9.30.)

☞ ‘스턱스넷’은 독일의 지멘스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PC 기반의 제어시스템인 WinCC에 감염되는 악성코드로 주로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산업제어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가 주요 40여개 산업시설에 대한 (비공개)스턱스넷 피해 점검 및 예방대책을 실시했습니다. (한수원), 알고 계십니까?

☞ 아직 국내 피해사례는 없지만, 본의원이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의 스턱스넷 침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수원의 경우,  스턱스넷 해당조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은 월성원전본부 연료계통에 지멘스사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PLC 방식으로 주요 감염 대상 설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원전 제어설비 : 298대(지멘스사 제품 : 8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약 침투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한수원 침해현황 및 예방대책>

1. 스턱스넷 해당조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 없음

○ 월성원전본부 연료계통에 지멘스사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PLC 방식으로 주요 감염 대상 설비가 아님

2. 해당 기관의 예방 대책

○ 주요 제어설비에 대한 보안점검 시행 : 이상없음

- 원전 제어설비 : 298대(지멘스사 제품 : 8대)

- 수력 제어설비 : 20대(지멘스사 제품 없음)

○ 원전본부내 지멘스사 제품 감염시 조치계획 수립 : 기 조치

○ USB 사용등 사용자 정보보안 교육 강화

○ 전문가에 의하면 스턱스넷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변종의 스턱스넷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북한이 사이버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종 스턱스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턱스넷에 의해 북한의 위협이 실체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등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한수원도 스턱스넷 침해에 대비한 대책을 분석해서 종합감사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분야 노벨상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내실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일본이 매년 과학분야 노벨상을 배출하는 것은 기초과학에 장기투자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우리도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장기투자하고, 그 바탕이 되는 수학과 과학교육의 내실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성취도 측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학습 시간당 점수는 하위권입니다.

(PISA 2006 참가 57개국 중 49위)→ 수학 학습의 비효율성

<국제 수준 비교 연구 결과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주소>

국가	평균 점수 및 순위		학습 시간당 점수 및 순위
대만	549	1∼4위	138점	7위
핀란드	548		139점	5위
홍콩-중국	547		151점	2위
대한민국	547		99점	49위

○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획일화된 수업이 문제입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저하, 교구와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정윤이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창의재단이 창의적 인재양성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창의재단이 수학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지 2년이 되었는데, 국제수준 비교결과와 국내 연구 결과들에 나타난 수학 교육 현안 문제들을 극복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창의재단이 수학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내 교과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계한 학교밖의 창의적 체험학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창의재단에서 방과후학습, 생활과학교실 등 전국지역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구는 이러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