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의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결손액 지원대책 부재

O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서울의 경우 7대를 등록기준대수로 정하여 고지대와 벽지마을, 학교, 종교단체, 아파트 등과 지하철역,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임.

-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 207개 노선을 1,360여대의 차량으로 하루 1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서민대중, 교통약자의 유일한 육상교통수단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교통수단간 통합 환승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교통수단을 바꿔 탑승할 경우 통합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고 있슴.

-  2004년 이래 작년말까지 환승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업계가 입은 영업 손실은 무려 4,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O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2009년도 2,800억원, 금년도에 3,1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에서 완전 소외되고 있어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마을버스 회사들이 폐업이라도 하게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우선 입는 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전기사 급여차이 2배 이상

O 더욱이 운전기사 임금수준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음.

업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월 330만원의  급여수준인데 반하여,

마을버스는 149만원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음.

-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

은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봄.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승제도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영업손실 보전은 물론 학생․ 청소

년 운임 할인의 공적부담으로 발생된 결손액 (2009년 기준, 46억 8,136만원)

에 대해서도 보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쳥소년 운임할인의 공적공담액 산정액

66,876,621명 (2009년 학생․청소년 마을버스 이용객 수) × 70원 [ 550원 (현금승차 기준)- 480원(교통카드 기준) ] = 4,681,363,470원

O 본 위원은 마을버스에 대한 무대책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 취

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서는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 본 위원은  환승제도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영업손실 보전은 물론 학생․청소년 운임할인의 공적부담으로 발생된 결

손액(2009년 기준 46억 8천만 원)에 대해서도 보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3조

(학생․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생 청소년

- 마을버스 이용요금 : 교통카드 480원, 현금승차 550원

- 2009 학생․청소년 마을버스 이용객수 : 66,876,621명

(단독 27,684,034,  환승 39,192,587)

< 2009년 마을버스 이용객수 현황 >

구 분	계	단 독	환 승	환승 비율
합 계	391,177,493	136,539,046	254,638,447	65.1%
일 반	315,963,239	103,267,833	212,695,406	67.3%
초등생	8,337,633	5,587,179	2,750,454	33.0%
청소년	66,878,612	27,684,034	39,192,587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