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을)
기관 : 한국도로공사	2010. 10. 12(화)

고속도로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광고탑 정비해야

o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 도로·철도·공항 등이나 그 부근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고

-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 지역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음.

o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면개편과 무분별한 광고물의 정비에 나섬.

- 실제 고속국도변이나 올림픽대로 주변에 우후죽순 설치되었던 광고탑들이 대부분 철거됨.

o 그런데, 최근 올림픽대로(강서~강남 구간)나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길가에 보면, 대형 지주이용 간판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음.

- 정부는 2008. 7. 9.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기준과 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배제함.

- 결국 기금조성용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지주이용 간판들이 도로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임.

o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제대회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09년~’15년까지 고속국도·올림픽대로·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총 369기의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함.

o 문제는 국제대회 기금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광고물들이 난립함에 따라 주변 경관이나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은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임.

o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운영)에서는 2009년 2월부터 도로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고속도로 및 휴게소 내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제공, 사용료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앎.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측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근거로 휴게소 부지 내에서도 고속도로 본선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홍보탑을 설치해 달라는 주장임.

-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고속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인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재까지 도로공사 측 입장은 확고하고 아직까지 휴게소 진출입 부근에 홍보탑 허가를 안 낸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도 도로공사의 입장은 변함없는가?

o 올 3월 22일 서초구에서는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서초구 원지동 일원에 4개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부지가 양재~판교 확장공사계획에 지장을 주는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함.(※ 도로·휴게소 외 부지는 자치단체가 허가권자임.)

- 3. 26. 서초구는 도로공사에 다시 공문 보내 회신 독촉함.

- 도로공사 측은, 1개소는 저촉, 나머지는 미저촉으로 회신함.

o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주변에 대형 광고탑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기준 평일 하루 이용차량 대수가 88만9천대에 이르니 그만큼 광고효과 또한 뛰어남.

- 문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광고탑들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고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임. 특히 야간의 경우 밝은 조명으로 인해 운전에 장애를 주는 정도가 심함.

☞ 이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음.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서 야간에 찍은 광고탑 사진임.(사진참조). 사장님 보시기에도 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겠습니까?

o 올해 상반기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 사고 건수 1,072건에 사망자 수 175명임.

- 이 중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155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함.

- 즉,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사고원인임을 알 수 있음.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의 옥외광고물 조례 제17조 3항 1호를 보면,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 도로공사에서는 동 광고판들이 고객인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에 보완조치 요구할 계획이 없는지?

☞ 옥외광고물법 제6조 6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도로공사가 직접 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통해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