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획 재 정 위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및 관세청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월) 10시, 14시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의 ‘속빈 강정’ 해외수출 : 09년~10년 수출을 하고도 총 35억 4700만원 손해 - 하면 할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출혈수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

- 09년~10년 수출실적이 있는 7개국 중 6개국에서 51억 8200만원 손해

․ 총 수출실적에 대한 손익을 따져본 결과 총 35억 4700만원 손해

․ 주요 생산품인 은행권 용지와 주화부분에서 손해 본 금액이 51억 52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출혈수출에 대한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임.

․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는 뒷전 인채 ‘속빈 강정 해외시장 확대’를 주요 업적인양 손익 현황은 누락하고 수출 물량 실적만 대외공개.

→ 제조원가 절감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기형화 된 인력구조 : 고․중위직급은 증가하고 하위직급은 감소 - 평균 연령은 5.5세 증가, 신규채용은 없는 노령화된 인력구조

- 머리와 몸통은 크고 하반신은 부실한 기형적인 인력구조

․ 고위직급(임원+1~3급 관리직) 2000년 대비 2009년 2.1%(32명) 증가

․ 중위직급(일반직 4급) 2000년 대비 2009년  19.1%(297명)증가

․ 하위직급(5급 이하, 기능․별정직) 2000년 대비 2009년 21.1%(320명) 감소

- 10년간 조폐공사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증가(2000년 39.1세 → 2010년 44.6세), 급격한 노령화

- 2009년, 2010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전무’

→ 머리와 몸통만 커지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정규직 채용은 외면한 채 고·중위 직급만 늘려가고 급속한 고령화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의 의지는 있나?

3. 경영실적 저조, 곳간이 비어가는 지도 모르고 복지비는 증가

-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영업이익: 06년 399.5억 → 09년 64.7억 (83.8% 감소)

․ 당기순이익: 06년 296.5억 → 09년 5.2억 (98.2% 감소)

- 복리후생비예산 2005년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

․ 복리후생비: 05년 146.3억 → 09년 200.9억 (37.2%증가)

- 사내 복지기금 잔액은 줄어만 가는데도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은 증가

․ 사내 복지기금 잔액:  05년 123.6억 → 09년 96.2억 (22.2% 감소)

․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 05년 21.5억 → 09년 25.5억 (18.6% 증가)

→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경영실적 저조한 조폐공사 ‘장학사업’으로 업종 전환 꿈꾸는가?

-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학자금은 100% 무이자 대출에 80%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

- 보안기술 공모전 입상 논문 중 단 1건만 활용, 장학금 지원 성격의 행사 남발

- 조폐공사 자녀 학자금 100% 무이자 대출, 대출금의 80%는 사내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

․ 매년 30억 가량의 자녀학자금을 100% 무이자 대출: 최근 5년간 172억 대출.

․ 대출금의 80%는 사내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 최근 5년간 약 183억 무상지원.

-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폐공사, 그러나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 입상 논문 67건 중 단 1건(1.49%)만 활용하고 블로그 홍보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장학금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는 안일한 자세.

․ 3년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입상한 67개 논문 중 단 1건만 활용 (활용률 1.49%)

․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은 장학금적인 성격으로 시행된 행사’라는 조폐공사의 답변은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의 자세가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 조폐공사 보안기술 공모전은 ‘먹튀’ 공모전?: 공모전을 통해 보안기술과 관련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장학금 성격의 상금을 주고, 공개채용 가산점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입상자 중 단 한명도 입사지원을 하지 않음.

5. ‘우이독경’의 조폐공사: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방만 경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조폐공사

-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해 지난 7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외부평가,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모두 ‘소귀에 경 읽기’

- 보수관리와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총 5개 부분 (연봉제 확대 및 개선조치, 기본연봉 성과 차등, 보수체계 합리화, 직무급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조치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

․ 연봉제 확대 및 개선와 임금피크제 도입 개선 ‘미조치’: 특히 연봉제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4년~2010년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었지만 우이독경

․ 다른 지적사항의 경우에도 관리직에 한정된 부분적인 개선을 시행할 뿐 전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등 ‘조치미흡’

-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국정감사 이전까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6. 10년간 1,023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 했지만, 오천원권 위조지폐 발생건수는 100배 이상 증가

-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0년간 1,023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위조지폐방지를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위변조 지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 장수기준:  12.5배 증가(2000년 1,142장 → 2009년 14,261장)

․ 금액기준:  7.7배 증가(2000년 1,092만원 → 2009년 8,356만원)

- 오천원권의 경우 위변조 지폐 발생 건수가 지난 10년간 100배 이상 증가

․ 장수기준: 107.2배 증가(2000년 71장 → 2009년 7,614장)

→ 위변조 화폐 증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관 세 청

1. 관세청 체납 중‘결손처분’으로 연평균 927억원씩 날려

(1) 체납회수 21.6%, 결손후 채권회수 0.13%, 결손처분 연평균 927억원

- 최근 5년(2005~2009년)간 신규 체납발생액 9,647억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639억원인데, 회수액은 6.1억원에 불과해 4,633억원의 채권이 사라짐

- 신규 체납발생액은 최근 5년 동안 20.5% 증가,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이 122.7%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은 145.2%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21.6%(5,707/26,416억원)수준에 불과, 결손후 채권회수금액은 결손처분액의 0.13%(6.1/4,639억원)에 불과, 연평균 927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결손처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세수가 그만큼 줄고 세수추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해외 출입국 관세체납자 2010년 6월 현재 828명, 10회 이상 257명,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최근(06~09년) 관세체납자 출입국자는 1.1% 소폭 증가, 10회 이상 출입국자는 175.5% 급증

- 2010년 상반기 이미 전체 828명(96.8%), 10회 이상 257명(91.5%) 등 이미 전년 수준 육박

(3)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장기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인원 99.8%, 건수 115.2%, 금액 98.3%

- 고액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녀 수준 육박 : 인원 104.2%, 건수 98.6%, 금액 106.2%

2. 관세청의 ‘역주행 환급’: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 환급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대폭 증가

(1) 금융위기 극복 기간, 총환급실적 14.85% 증가, 중소기업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1/2수준인 6.24% 증가

- 최근 금융위기 극복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 2008~2009년 총환급 증가율 14.85%, 간이정액환급 증가율 6.24%(1/2 수준)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세, 2007년 962억원 → 2009년 1,708억원(77.6%)

- 매년 최근 증가하고 있음. 2007년 962억원이던 환급액은 2009년 1,708억원으로 77.6%

- MCP 관련 환급액 622억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과오납환급액은 1,086억원으로 여전히 증가(12.9%) 추세임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방증임

(3)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건수는 2.7배, 금액은 3배 증가

-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2.7배(2,983/7,927건), 금액은 3배(197/585억원)임

⇒ 과다환급 증가는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3. 사이버밀수, 국제특급우편밀수, 가짜의약품밀수, 총기류밀수 증가 추세

(1) 최근 인터넷거래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밀수 적발 5.1배 급증(07/09년)

- 사이버밀수 적발 금액 2007년 975억원 → 2009년 4,999억원 : 5.1배 증가

- 사이버밀수 증가세에 비해 관세청 직원들의 관련 교육 등 대비 미흡

⇒ 인터넷거래․국제특급우편 등을 활용한 밀수 증가 추세에 적극적 대응 요망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적발 2003년 1건 1,000만원 → 2009년 191건 48억원

- 2003년 적발실적 1건 1,000만원에서 2009년 191건 48억원으로 급증

- 2010년 8월 현재 적발실적 122건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 63.9%, 금액 기준 108.3% 급증세

(3) 가짜 의약품 밀수 적발 급증, 5년새 6.6배 증가, 민생 침해 우려

-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액 2005년 98억원 → 2009년 649억원 : 6.6배 증가

- 2010년 8월 현재 적발액 1,018억원으로 전년 649억원 대비 약 2배로 급증

⇒ 관세청은 한시적 집중단속에 국한하지 말고, 관세청․식약청․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 가짜의약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4) 2009년 총기 반입 적발수량 392건 역대 최대 규모, G-20 대비 강화 필요

- 최근 총기 적발수량 증가세, 2008년 80개 → 2009년 392개 : 약 5배 증가

⇒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대비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체제 강화해야 할 것

4. 관세청 관세가산금 징수율 8%, 재정손실, 납세의식 약화 우려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징수결정액 대비 관세가산금 수납률 8%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24.6%(1,091/4,432억원)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67.4%(2,985/4,432억원)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비중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등 관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고 있음. 가산금 수납률 저하와 과도한 결손처분은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의 ‘속빈 강정’해외수출 : 09년~10년 수출을 학고도 총 35억 4700만원 손해 - 하면 할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출혈수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

(1) 09년~10년 수출실적이 있는 7개국 중 6개국에서 51억 8200만원 손해.

-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을 분석 결과(09. 1월~10. 7월) 총 수출금액이 633억6500만원인데 반해 제조원가가 총 669억 1200만원이 소요되어 총 35억 47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7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전 국가에 수출을 하고도 손해를 본 결과이며 51억 8200만원의 손해를 봄.

- 특히, 조폐공사 주요 생산품인 은행권 용지와 주화의 손해 금액이 51억 52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조폐공사의 화폐 생산구조 및 제조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스위스에 수출한 안료를 제외하고는 수출 전 품목에서 손해가 났다는 점에서 조폐공사의 수출품목들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조치가 필요함.

(표1) 한국조폐공사 수출실적 (09.1월 ~ 10.7월)
(단위: 백만원)
수출국	연 도	품 목	수 량	수출금액	제조원가	손익
중국	2009	은행권용지	207,840연	35,042	35,107	△65
	2010	은행권용지	108,360연	16,810	19,538	△2,728
인도네시아	2010	은행권용지	8,266연	1,193	2,009	△816
베 트 남	2009	은행권용지	13,606연	2,308	2,371	△63
	2010	은행권용지	9,071연	1,387	1,827	△440
이스라엘	2009	주 화	59백만장	2,550	3,307	△757
	2010	주 화	32백만장	1,650	1,933	△283
스위스	2009	안 료	1,450kg	2,178	608	1,570
	2010	안 료	45kg	111	46	65
방글라데시	2010	수표용지	1,890연	100	101	△1
필 리 핀	2009	게임용 토큰	2,500천장	36	65	△29
합계				63,365	66,912	△3,547
출처: 한국조폐공사

(2) 출혈수출에 대한 ‘손실 불감증’이 더 큰 문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는 뒷전 인채 ‘속빈 강정 해외시장 확대’를 주요 업적인양 손익 현황은 누락하고 수출 물량 실적만 대외공개

□ 현황 분석이나 조치 내용도 없이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

-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해외사장 확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추진현황 부분에서 해외 수출로 인한 손익은 정확히 명기하지 않고 목표 대비 실적에 따른 진도율로 표기.

- 보안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시설유지비용은 매우 높은데 비해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 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하며, 세계적인 주요 보안용지 업체(루이젠탈, 아조위긴스 등)의 경우 남아메리카 등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해외 수출 시장의 확보와 강화에 힘쓰기에 앞서 높은 제조원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선행해야 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간구해야함.

-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가 인건비 및 인력구조상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 인정한다면 더 좋은 품질과 우수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계획 또한 동반되어야만 할 것임.

<질의사항>

1. 수출을 하면 할수록 수익은 작아지는 ‘추혈 수출’에 대한 원인은 제조원가 상승과 인건비등 간접비의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2. 특히 주요 생산품인 ‘은행권 용지’와 ‘주화’ 수출에서 수익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2. 기형화 된 인력구조: 고․중위직급은 증가하고 하위직급은 감소 - 평균 연령은 5.5세 증가, 신규채용은 없는 노령화된 인력구조

(1) 증가하는 고위직급(임원, 1급~3급)

□ 한국조폐공사의 고위직은 2000년도에 총 89명으로 전체직원 1,523명 중 5.8%, 2009년도에는 121명으로 전체직원 1,532명의 7.9%를 차지함: 2.1%(32명)증가.

- 한국조폐공사는 새 은행권 준비사업의 종료와 고액권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인원감축을 추진했으나 고위직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2) 인사적체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중위직급(일반직 4급)

□ 2000년 전체 직원 중 53.5% 차지하던 일반직 4급 직원들의 비율이 2009년에는 72.6%로 총 19.1%(297명)증가

- 소수의 관리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근무 중인 일반직 4급 직원들이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00년 815명 → 2009년 1,112명 (297명 증가)

- 이러한 인사적체 현상은 비합리적인 승진관행과 인력구조에 기인한 것임.

(3) 급감하는 하위직급(5급~6급, 기능직, 별정직)

□ 2000년에 전체직원의 40.6%를 차지하던 5급 이하 하위직급 직원들의 수가 2009년에는 전체인원의 19.5%로 총 21.1%(320명) 감소.

- 실제로 일해야 하는 하위직급의 수는 감소하고, 관리직이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됨.

(표1) 2002년~2010년 한국조폐공사 직급별 인원현황(단위: 명,%)
연도	임원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	전체직원대비 임원+관리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0	5	8	24	52	815	428	5	108	78	1,523	5.8%
2001	5	9	21	50	876	371	1	107	79	1,519	5.6%
2002	5	10	18	52	932	319	1	107	90	1,534	5.5%
2003	5	13	19	51	1,002	241	19	107	103	1,560	5.6%
2004	5	12	22	50	1,068	172	16	107	106	1,558	5.7%
2005	5	11	24	50	1,108	140	5	104	128	1,575	5.7%
2006	5	19	27	66	1,189	59	34	100	84	1,583	7.4%
2007	6	18	28	73	1,159	100	79	96	52	1,611	7.8%
2008	6	13	25	68	1,141	145	38	108	24	1,568	7.1%
2009	6	14	34	67	1,112	159	17	107	16	1,532	7.9%
출처: 한국조폐공사

(표2)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비중 변동 추이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0년 대비 09년 비율
3급이상	5.8	5.6	5.5	5.6	5.7	5.7	7.4	7.8	7.1	7.9	2.1%
4급	53.5	57.7	60.8	64.2	68.5	70.3	75.1	71.9	72.8	72.6	19.1%
6급이하	40.6	36.7	33.7	30.1	25.7	23.9	17.5	20.3	20.1	19.5	-21.1%
출처: 한국조폐공사

(4) 인력구조 노령화와 신규채용감소

□ 지난 10년간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의 연령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 39.1세에서 2009년 44.6세로 평균연령이 5.5세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사적체 및 신규채용 감소에 기인한 결과임.

- 모든 직급에 걸쳐서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별정직 직급의 평균 연령만 감소했는데 이는 09년 이후 신규채용이 별정직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임.

- 2008년 이후 2010년 8월 말까지 단 한명의 정규직 신규채용도 없었음.

- 이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상반된 인력 채용임.

(표3) 한국조폐공사 직원 연령 변화 (2010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연도	임원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평균 연령	전년비증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0	56.4	53.0	50.8	47.3	41.8	30.5	27.2	41.7	39.8	39.1	-
2001	54.6	52.9	51.7	48.5	42.5	31.1	32.0	42.6	41.5	40.1	+1.0
2002	53.2	53.3	51.8	49.6	42.8	31.6	33.0	43.6	40.4	40.8	+0.7
2003	54.2	54.2	52.2	50.6	42.8	32.3	25.3	44.3	41.2	41.4	+0.6
2004	55.4	55.0	52.0	51.1	42.9	33.9	25.8	45.2	40.8	42.2	+0.8
2005	53.8	54.6	52.5	51.8	43.2	34.7	26.0	45.8	38.6	42.7	+0.5
2006	54.8	55.1	52.1	51.8	43.5	30.1	26.8	46.3	36.9	43.1	+0.4
2007	55.2	54.3	52.6	51.9	44.2	29.9	27.5	46.8	42.9	43.3	+0.2
2008	54.5	53.8	53.2	52.3	44.7	29.7	29.8	48.1	42.2	43.7	+0.4
2009	57.0	54.1	54.2	52.7	45.2	30.4	32.9	48.7	35.8	44.4	+0.7
2010	57.5	54.2	54.2	52.8	45.1	30.5	39.9	49.4	34.8	44.6	+0.2
출처: 한국조폐공사

(표4) 한국조폐공사 직원 신규채용 현황 (2010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급	5급	6급	기능직	별정직	합계	전년 대비 증감
2002		15		1	5	21
2003		12	18		5	35	+14
2004		10		1	1	12	-23
2005	1	5	31		3	40	+28
2006	1	9	31		2	43	+3
2007		26	39			65	+22
2008	1	12			1	14	-51
2009					5	5	-9
2010					3	3	-2
출처: 한국조폐공사
○ 신규 채용의 경우 5, 6급으로 채용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은 특정 직무(운전기사, 운동선수)에 한하여 채용

<질의사항>

1. 한국조폐공사는 고위직급과 인사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직 4급은 급증하고 있으나, 5급 이하 하위직급은 감소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연령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5.5세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결국 인사적체 현상과 신규채용 감소로 인한 인력구조의 노령화라고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3.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도 필요한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3. 경영실적 저조, 곳간이 비어가는 지도 모르고 복지비는 증가

(1) 경영실적 악화

□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9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5억2600만원으로 급감.

- 영업이익: 399억5,000만원(06년) → 64억7,200만원(09년)

2006년 대비 2009년 83.8% 감소 (334억7800만원 감소)

- 당기순이익: 296억4,900만원(06년) → 5억2,600만원(09년)

2006년 대비 2009년 98.2% 감소 (291억2300만원 감소)

□ 09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81억 2300만원(7.4%)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 6월 고액권이 발급됨에 따라 다른 권 종의 사업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1) 2002년 ~ 2009년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06년 대비 09년 증감
매출액	221,872	331,480	334,801	381,108	352,985	6.5% 증가
영업비용	218,357	291,530	304,888	369,638	346,513	18.9% 증가
영업이익	3,515	39,950	29,913	11,470	6,472	83.8% 감소
당기순이익	11,525	29,649	17,827	5,569	526	98.2% 감소
인건비	99,696	111,649	120,348	115,360	106,052	5.0% 감소
출처: 한국조폐공사

(2) 복지 관련 비용 증가

□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리후생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복리후생비: 146억3,800만원(05년) → 200억9,000만원(09년)

(2005년 대비 2009년 현재 37.2%증가)

(표2) 한국조폐공사의 연도별 복리후생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05년 대비 09년 증감
급 여 성	5,345	5,555	5,717	6,094	6,155	15.1% 증가
비급여성	9,293	10,610	12,155	13,086	13,935	49.9% 증가
합 계	14,638	16,165	17,872	19,180	20,090	37.2% 증가
출처: 한국조폐공사

- 사내 복지기금 잔액은 2005년 대비 2009년 22.2% 감소

․사내복지기금 잔액: 123억6,900만원(05년) → 96억2,400만원(09년)

-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은 2005년 대비 2009년 18.6%증가

․사내복지기금 집행액: 21억5,300만원(05년) → 25억5,300만원(09년)

- 사내 복지기금의 출연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출연액은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잔액은 고려되지 않고 기금 집행을 위해 계획성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3) 한국조폐공사의 사내 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05년 대비 09년 증감
기금출연액	604	192	1,944	1,150	515	15% 감소
집 행 액	2,153	2,085	2,169	2,626	2,553	18.6% 증가
기금기말잔액	12,369	11,127	11,514	11,043	9,624	22.2% 감소
출처: 한국조폐공사

<질의사항>

1. 경영실적 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예산과 사내 복지기금 집행액 등의 복지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은?

2. 사내 복지기금 잔액은 감소하고 있는데 복지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마치 포퓰리즘적인 복지 재정 정책과 유사한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사내 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점진적인 사원 복지 수준 향상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은?

4. 경영실적 저조한 조폐공사‘장학사업’으로 업종 전환 꿈꾸는가?

-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지만 학자금은 100% 무이자 대출에 80%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

- 보안기술 공모전 입상 논문 중 1건만 활용, 장학금 지원 성격의 행사 남발

(1) 조폐공사 자녀 학자금 100% 무이자 대출, 대출금의 80%는 사내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

□ 매년 30억 가량의 자녀학자금을 100% 무이자 대출: 05년 ~ 10년 172억.

- 지난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직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100% 무이자 대출해 준 대출금이 172억원에 달함.

- 최근 경영실적 악화로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09년 대비 10년 9월말 현재까지 지원된 100% 무이자 대출금은 오히려 5천600만원 증가.

□ 대출금의 80%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지원: 05년 ~ 10년 약 138억.

- 직원들이 자녀의 학자금으로 대출한 대출금의 80%는 생활원조금의 명목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매년 분할 상환되어 실제로 직원들이 지출하는 자녀 학자금은 전체 학자금의 20%밖에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240만원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무상 지원받고, 나머지 60만원도 100%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림.

- 이처럼 무상지원 된 금액은 05년 ~ 10년에 걸쳐 약 138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1)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합계
대출금액	2,422	2,706	2,887	3,099	3,015	3,071	17,200
전년대비증감	-	284	181	212	△84	56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지원한 금액(전체 대출금의 80% 지원)	1,938	2,165	2,310	2,479	2,412	2,457	13,761
전년대비증감	-	227	145	169	△67	45
출처: 한국조폐공사

(표2) 학자금 대출 기준과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규정
o 학자금 대출기준
	구 분	지원내용	한 도	이율	상환방법
	대 출	대 학 생 자녀등록금	100%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
o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규정 - 제2조 (대상직원) 지급대상은 2001년 1월 1일이후 공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제외한 장기대여금을 융자 받은 직원으로 한다 - 제3조 (지급기준) 지급액은 제2조에 정한 공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출처: 한국조폐공사

(2)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폐공사, 그러나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 입상 논문 67건 중 단 1건(1.49%)만 활용하는 등 ‘장학금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는 안일한 자세.

□ 67개 입상 논문 중 단 1건만 활용 (활용률 1.49%)

- 조폐공사는 보안기술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확산 및 연구저변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 고취,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보안기술 논문대상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음.

- 총 67개의 논문이 당선되었으며 예산 2억1300만원을 사용하였고, 총 상금 1억3660만원을 지급함.

- 그러나 당선된 67개 논문 아이디어 중 실제로 활용한 경우는 1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활용률은 1.49%로 저조함.

- 물론 상금이나 투입예산의 액수가 크지 않고 사회공헌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논문 공모전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 할 수 있으며 현재 조폐공사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문제임.

-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은 장학금적인 성격으로 시행된 행사’라는 조폐공사의 답변은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의 자세가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 조폐공사 보안기술 공모전은 ‘먹튀’ 공모전?

- 조폐공사는 ‘대한민국 보안기술 논문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인재들에 대해서는 조폐공사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재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실제로 논문 입상자 중 공사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음.

(표1) 대한민국 보안기술 논문대상 및 아이디어 공모 집행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전체 집행예산	상금 부문
		논문부문	아이디어	계
제1회(2007)	81,000	52,000	-	52,000
제2회(2008)	70,000	39,000	3,200	42,200
제3회(2009)	62,000	41,000	1,400	42,400
합계	213,000	132,000	4,600	136,600
출처: 한국조폐공사

(표2) 대한민국 보안기술 논문대상 및 아이디어 활용 내역
(단위: 개)
구 분	1회(2007)		2회(2008)		3회(2009)		계
	논문	아이디어	논문	아이디어	논문	아이디어
입상논문	19	-	16	10	16	6	67
활용	0	-	0	0	1	0	1
활용률	0%	-	0%	0%	6.25%	0%	1.49%
출처: 한국조폐공사 <활용·미활용 구분 기준> - 수상 논문을 가지고 공사에서 사업화로 연결시킨 것 - 공사에서 발표한 기술관련 보고서 및 기술개발 계획 등에 인용 또는 활용한 것 - 공사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반영 또는 인용된 것

<질의사항>

1. 2009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급감하였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5억 2600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무상 학자금 지원, 장학금 성격의 보안논문 공모전 등 방만한 경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폐공사는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장학복지재단입니까?

5.‘우이독경’조폐공사: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방만 경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조폐공사

(1) 보수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해 지난 7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외부평가,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모두 ‘소귀에 경 읽기’

□ 보수관리 및 복지후생과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총 5개 부분 (연봉제 확대 및 개선조치, 기본연봉 성과 차등, 보수체계 합리화, 직무급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조치는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

- 연봉제 확대 및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사 최초 시점인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개선 조치가 ‘전무’하며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도 조치를 하더라도 관리직에 한정된 부분적인 개선을 시행할 뿐 전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 별첨1: 보수관리 관련 연도별 지적사항 ]

□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국정감사 이전까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음.

<질의사항>

1. 보수관리와 복리후생 문제는 국정감사, 감사원, 외부 평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연봉제 확대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노사합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가?

3. 2009년 국정감사를 통해 ‘복리후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첨1) 보수관리 관련 연도별 구겅감사 등 지적사항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봉제 확대 및 개선 (미조치)	지적사항	･4급 이하 일반직원 으로 연봉제 확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4급 이하 일반직원 으로 연봉제 확대
	조치실적	･노사합의 도출 곤란으로 연봉제 확대 미실시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노사합의 도출 곤란으로 연봉제 확대 미실시
기본 연봉 성과 차등 (조치 미흡)	지적사항	･성과평가에 의한 차등제 도입 필요	(좌 동)	･성과주의 연봉제 조속 정착 필요			･성과 차등등급 세분화 및 인원 강제배분 필요
	조치실적		･기본연봉 차등승급 제 도입 결정(관리직)	･기본연봉 차등승급 제 실시(관리직)			･차등등급 세분화 : 3등급 ⟶ 5등급 ･중간등급 인원비율 축소 : 80% ⟶ 40%
보수 체계 합리화 (조치 미흡)	지적사항	･급여체계 단순화 노력 필요	･법정수당 산정기준 의 합리적 조정 필요				･경영평가 순위와 관계없이 성과급 차등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	･4급 이하 직원의 보수체계 단순화 필요
	조치실적	･제수당 기본급화로 급여체계 단순화 -월차보상금 폐지 - 제권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점진적 통일 -연차보상 : 195시간 -연장근로 : 226시간	･법정수당 산정 기준 시간 점진적 조정 -연차보상 : 201시간 -연장근로 : 226시간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일 -연차보상 : 226시간 -연장근로 : 226시간		･차등 지급기준 변경 고정적 성과차등폭 유지	･연봉제 확대와 연계 보수체계 단순화 추진 예정
직무급 도입 (조치 미흡)	지적사항				･기본연봉 차등에 직무급적 요소 도입 필요 (관리직)	･기본연봉 차등에 직무급적 요소 도입 필요 (관리직)		･직무성과급형 연봉제 확대 (일반직까지)
	조치실적						･직무가치 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관리직)	･연봉제 우선 도입 후 점진적으로 직무급 요소 추가 예정
임금 피크제 (미조치)	지적사항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조치실적			･고용연장형 임금 피크제 시범운영			･ 임금피크제 도입 곤란

6. 10년간 1,023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 했지만, 오천원권 위조지폐 발생건수는 100배 이상 증가

(1) 지난 10년간 위변조 방지 연구개발비 1,023억원 투자한 한국조폐공사

□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023억 2,200만원 사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 2.97% → 2009년 4.81%)

(표1) 한국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00년 대비 09년 증감
매출액	214,231	235,455	230,905	194,596	194,658	221,872	331,481	334,801	381,107	352,985	2,692,091	1.65배 증가
연구 개발비	6,373	6,545	6,089	6,962	7,543	9,914	10,792	13,715	17,404	16,985	102,322	2.67배 증가
투자율	2.97%	2.78%	2.64%	3.58%	3.88%	4.47%	3.26%	4.10%	4.57%	4.81%	3.80%	1.62배 증가
출처: 한국조폐공사

(2) 늘어만 가는 위조지폐발생 건수

□ 한국은행 발표 결과, 조폐공사의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위변조 지폐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

- 2000년 1,142장 발견된 위변조지폐는 2009년 14,261장 발견되어 10년간 12.5배나 급증.

- 특히, 2000년 71장에 불과하던 오천원 권은 2008년 9,251장에 달하며 130배가량 급증했으며, 2009년에도 7,614장이 발견되어 107배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세계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표2) 지난 10년간 위변조지폐 발생건수 (단위: 장)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0년대비09년증감
발견 장수	오만원	-	-	-	-	-	-	-	-	-	16	-
	만원	1,055	1,258	1,970	3,333	3,237	5,404	13,624	8,438	5,825	4,452	4.2배
	오천원	71	235	931	437	987	7,337	7,387	6,631	9,251	7,614	107.2배
	천원	16	54	113	126	129	148	928	609	372	170	10.6배
	합계	1,142	1,547	3,014	3,896	4,353	12,889	21,939	15,678	15,448	14,261	12.5배
출처: 한국조폐공사

(3) 신권 발행에 따라 최근 3년간 위변조 적발건수가 다소 주춤, 그러나 오천원권의 2008년 적발건수는 다시 증가

□ 2007년부터 위변조 지폐 발생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신권 발행을 통한 위변조 방지 기술 강화를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오천권의 경우 2008년 다시 증가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조폐공사는 “화폐 이용자들이 오천원 권의 경우 고액권에 비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임.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그래프1) 오천원권 위변조 지폐 발생 건수 변동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 작성

참고사항: 오천원권 신권 최초발행 2006년 1월

<질의사항>

1. 지난 10년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0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함. 그러나 위변조화폐 발생률은 여전히 높음. 위변조지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

2. 최근 신권 발행을 통해 위변조 방지 기술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위변조화폐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오천원권의 경우 2008년에 9,251건의 적발건수를 보이며 다시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관 세 청

1. 관세청 체납 중‘결손처분’으로 연평균 927억원씩 날려

(1) 체납회수 21.6%, 결손후 채권회수 0.13%, 결손처분 연평균 927억원

- 최근 5년(2005~2009년)간 신규 체납발생액 9,647억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639억원인데, 회수액은 6.1억원에 불과해 4,633억원의 채권이 사라짐

- 신규 체납발생액은 최근 5년 동안 20.5% 증가,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이 122.7%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은 145.2%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21.6%(5,707/26,416억원)수준에 불과, 결손후 채권회수금액은 결손처분액의 0.13%(6.1/4,639억원)에 불과, 연평균 927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결손처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세수가 그만큼 줄고 세수추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함

□ 최근 5년(2005~2009년)간 총체납액은 2조6,416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707억원(21.6%), 결손처리액은 4,639억원(17.6%) 임

□ 2009년 신규체납액은 2,278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8.5% 증가, 최근 5년 동안 20.5%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122.7% 증가하기는 했으나 결손처분액이 오히려 145.2%나 늘어났음.

- 여전히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21.6%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927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돼 사라지고 있음

체납 정리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05~09년 합계	05/09 증감율
총 징수결정액		335,300	377,123	413,785	553,474	516,015	295,555	2,195,697	53.9
총체납액	금 액	5,280	5,663	5,328	5,127	5,018	2,032	26,416	△5.0
	건 수	39,454	41,436	40,884	42,767	43,043	24,953	207,584	9.1
	신규체납액	1,890	2,045	1,512	1,922	2,278	794	9,647	20.5
	전년이월	3,390	3,618	3,816	3,205	2,740	1,238	16,769	△19.2
정리실적	계	1,662	1,847	2,123	2,387	3,780	719	11,799	127.4
	현금정리	859	731	917	1,287	1,913	547	5,707	122.7
	결손처분	604	886	920	748	1,481	39	4,639	145.2
	기 타	199	230	286	352	386	133	1,453	94.0
이월	미정리	3,618	3,816	3,205	2,740	1,238	1,313	14,617	△65.8

□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을 보면, 2005년 11.4%에서 2009년 29.5%로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증감
총체납액	5,280	5,663	5,328	5,127	5,018	2,032	△262
결손처분액	604	886	920	748	1,481	39	877
총체납액대비 결손처분비율	11.4	15.6	17.3	14.6	29.5	1.9	18.1%p

□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639억원인데, 동 기간 결손처리후 채권회수액은 6.1억원(0.13%)에 불과함

- 즉 동 기간 관세청이 회수하지 못하고 사라진 채권은 4,633억원에 달함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05~09 합계
결손처분	604	886	920	748	1,481	39	4,639
채권회수 금액	0.7	1.6	0.3	2.5	1.0	3.3	6.1

(2) 해외 출입국 관세체납자 2010년 6월 현재 828명, 10회 이상 257명,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최근(06~09년) 관세체납자 출입국자는 1.1% 소폭 증가, 10회 이상 출입국자는 175.5% 급증

- 2010년 상반기 이미 전체 828명(96.8%), 10회 이상 257명(91.5%) 등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관세체납자의 최근 출입국 현황을 보면, 2006년 842명에서 2009년 855명으로 소폭 증가(1.1%)하였고, 특히 10회 이상 출입국자 수가 급증(175.5%)하였음

- 최근 4년(06~09년)간 증감 현황은 소폭 증가세 이지만, 2010년 6월 현재 10회 이상 257명, 전체 828명 등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규모에 육박하는 등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음.

관세 체납자 출입국 현황 (단위: 명, 건, 억 원)

출국회수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06년대비 09년증감
10회 이상	102	122	57	281	257	175.5%
10회 미만~ 5회 이상	176	176	168	156	153	△11.4%
5회 미만~ 1회 이상	564	611	652	418	418	△25.9%
합 계	842	909	877	855	828	1.54%

(3)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장기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년 수준 육박 : 인원 99.8%, 건수 115.2%, 금액 98.3%

- 고액체납자 2010년 상반기 이미 전녀 수준 육박 : 인원 104.2%, 건수 98.6%, 금액 106.2%

□ 장기체납자(3년 이상)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6월 현재 장기체납자 인원 기준 1,198명, 건수 기준 14,378건, 금액 기준 586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장기체납자 인원 : 2009년 1,201명 → 2010.6월 1,198명(99.8%)

건수 : 2009년 12,486건 → 2010.6월 14,378건(115.2%)

금액 : 2009년 596억원 → 2010.6월 586억원(98.3%)

장기체납자(3년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6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서울	733	9,993	1,133	920	11,462	1,057	782	8,838	480	838	11,277	488
부산	370	4,073	265	438	4,520	481	419	3,648	116	360	3,101	98
계	1,103	14,066	1,398	1,358	15,982	1,538	1,201	12,486	596	1,198	14,378	586

□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2010년 6월 현재 고액체납자 인원 기준 100명, 건수 기준 339건, 금액 기준 477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하였음

- 고액체납자 인원 : 2009년 96명 → 2010.6월 100명(104.2%)

건수 : 2009년 344건 → 2010.6월 339건(98.6%)

금액 : 2009년 449억원 → 2010.6월 477억원(106.2%)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6월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서울	106	700	975	78	585	848	53	230	303	57	230	318
부산	60	336	615	68	245	517	43	114	146	43	109	159
계	166	1,036	1,590	146	830	1,365	96	344	449	100	339	477

<질의 사항>

1. 관세청의 최근 체납 관리 현황을 보면, 체납회수액 증가보다 결손처분 증가율이 높고 결손후 채권회수 실적도 결손처분액의 0.13%에 불과한데,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결손후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관세청의 구조적 한계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관세청은 연평균 927억원을 결손처분으로 날리고 있음. 결손처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세수가 그만큼 줄고 세수추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노력 의지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장기․고액 체납자 수가 줄지를 않고, 관세체납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등 관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매우 허술함. 관세청의 관리 능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행정 능력의 부재인지, 태도․기강 해이의 문제인지, 청장의 견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관세청의 ‘역주행 환급’: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 환급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대폭 증가

(1) 금융위기 극복 기간, 총환급실적 14.85% 증가, 중소기업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1/2수준인 6.24% 증가

- 최근 금융위기 극복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 2008~2009년 총환급 증가율 14.85%, 간이정액환급 증가율 6.24%(1/2 수준)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가능하며,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극복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2008~2009년 총환급 증가율 14.85%, 간이정액환급 증가율 6.24%(1/2 수준)

․2010년 6월 현재까지의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음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총환급실적 대비 간이정액환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간이정액환급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비중(%)
'08	105,835	32.0	1,892	6.7	330,379	28,162
'09	102,867	32.2	2,010	6.2	319,295	32,344
'10.6	56,000	34.4	1,086	5.9	162,784	18,336
’08대비’09증감율	△2.80	-	6.24%	-	△3.35	14.85%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세, 2007년 962억원 → 2009년 1,708억원(77.6%)

- 매년 최근 증가하고 있음. 2007년 962억원이던 환급액은 2009년 1,708억원으로 77.6%

- MCP 관련 환급액 622억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과오납환급액은 1,086억원으로 여전히 증가(12.9%) 추세임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방증임

□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규모가 매년 최근 증가하고 있음. 2007년 962억원이던 환급액은 2009년 1,708억원으로 77.6% 늘어났음

- 관세청은 과오납환급액의 증가 사유로 대법원의 MCP관련 품목분류 패소 판결로 인한 2009년도 622억원 환급에 기인한다고 함

․MCP(Multi Chip Package) : 다중칩 집적회로, 전체 소비량의 95% 이상이 휴대폰에 사용됨

․그러나 MCP 관련 환급액 622억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과오납환급액은 1,086억원으로 여전히 증가(12.9%) 추세임

․매년 1,000억원 가량의 과오납환급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방증임

관세청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세 관	2007		2008		2009		2010.6		07대비09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건수 : △5.2% ․ 금액 : 77.6% (12.9%)
합 계	8,424	962	8,054	1,002	7,987	1,708 (1,086)	3,811	1,810 (461)

(3)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건수는 2.7배, 금액은 3배 증가

-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증가 규모는 건수는 2.7배(2,983/7,927건), 금액은 3배(197/585억원)임

⇒ 과다환급 증가는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 최근 관세청의 과다환급 징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2006년 대비 2009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2.7배(2,983/7,927건), 금액은 3배(197/585억원)임

- 과다환급이 증가하는 것은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관세청 과다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배)

연도 세관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6월	06대비09 증감(배율)
서울본부	건수	971	4,639	3,443	3,222	4,301	3.3배
	환급액	98	119	130	395	624	4.0배
인천본부	건수	752	1,508	1,443	1,192	763	1.6배
	환급액	45	79	54	53	47	1.2배
부산본부	건수	626	892	1,131	1,763	574	2.8배
	환급액	29	35	26	60	29	2.1배
광주본부	건수	84	190	124	168	541	2.0배
	환급액	2	1	4	17	8	8.5배
대구본부	건수	456	1,145	1,062	997	367	2.2배
	환급액	20	80	54	48	21	2.4배
인천공항	건수	94	226	459	585	240	6.2배
	환급액	1	3	7	12	2	12.0배
합 계	건수	2,983	8,600	7,662	7,927	6,786	2.7배
	환급액	197	317	276	585	731	3.0배

<질의 사항>

1. 최근 금융위기 극복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증가율이 1/2수준).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걷었거나 실수나 착오로 더 걷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행정 부실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청장의 견해와 과오납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간이정액환급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고, 과오납환급과 과다환급이 증가하는 것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사이버밀수, 국제특급우편밀수, 가짜의약품밀수, 총기류밀수 증가 추세

(1) 최근 인터넷거래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밀수 적발 5.1배 급증(07/09년)

- 사이버밀수 적발 금액 2007년 975억원 → 2009년 4,999억원 : 5.1배 증가

- 사이버밀수 증가세에 비해 관세청 직원들의 관련 교육 등 대비 미흡

⇒ 인터넷거래․국제특급우편 등을 활용한 밀수 증가 추세에 적극적 대응 요망

□ 최근 인터넷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가 크게 늘어났음. 적발 건수는 2007년 520건에서 2009년 503건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적발 금액은 2007년 975억원에서 2009년 4,999억원으로 5.1배나 증가하였음.

- 특히 관세사범(8.9배 증가)과 대외무역사범(7.6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예,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이 주종인 대외무역사범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 적발금액이 352억원으로 2009년 344억원을 넘어섰음.

□ 그러나 사이버 밀수 관련 관세청 직원들이 받는 교육 등 대비가 미흡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정에 연간 약 3명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음

-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범죄 수사실무에 2008년도에 2명이 참석

- 관세청 내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기법 과정 연간 2회 개설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배, %)

구 분	’07년		’08년		’09		‘10.8월		07대비09 증감(배율)		09대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지재권사범	252	642	214	1,303	259	2,744	110	1,335	1.0배	4.3배	48.7%
관 세 사 범	216	190	194	487	180	1,687	104	457	0.8배	8.9배	27.1%
대외무역사범	11	45	13	175	32	344	12	352	2.9배	7.6배	102.3%
마 약 사 범	11	3	2	-	3	-	7	-	0.3배	-	-
외 환 사 범	30	95	29	87	29	224	10	101	0.9배	2.4배	45.1%
합 계	520	975	452	2,052	503	4,999	243	2,245	0.9배	5.1배	45.0%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적발 2003년 1건 1,000만원 → 2009년 191건 48억원

- 2003년 적발실적 1건 1,000만원에서 2009년 191건 48억원으로 급증

- 2010년 8월 현재 적발실적 122건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 63.9%, 금액 기준 108.3% 급증세

□ 인터넷밀수 증가와 더불어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도 최근 급증하고 있음

- 2003년 적발실적 1건 1,000만원에서 2009년 191건 48억원 규모로 급증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8월 현재 이미 적발건수 122건, 적발금액 52억원으로 2009년 대비 건수 기준 63.9%, 금액 기준 108.3%의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 적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8	09대비10.8 비중(%)
건수	1	125	133	181	187	230	191	122	63.9%
금액	0.1	65	30	34	27	56	48	52	108.3%

(3) 가짜 의약품 밀수 적발 급증, 5년새 6.6배 증가, 민생 침해 우려

-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액 2005년 98억원 → 2009년 649억원 : 6.6배 증가

- 2010년 8월 현재 적발액 1,018억원으로 전년 649억원 대비 약 2배로 급증

⇒ 관세청은 한시적 집중단속에 국한하지 말고, 관세청․식약청․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 가짜의약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 가짜 의약품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가짜 의약품 밀수 적발액은 2005년 98억원에서 2009년 649억원으로 6.6배 증가하였고, 2010년 8월 현재 적발금액 1,018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적발금액 649억원에 2배 규모에 근접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밀수로 들어오는 가짜 의약품은 ‘중국산 비아그라 류(발기부전치료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침해 우려가 높음

․식품의약청의 조사(2009년)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허용치 이상의 치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치매․우울증․행동장애를 유발시키는 납․수은이 발견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

□ 현재 관세청의 가짜의약품 밀수단속은 통관 과정에서 유입량의 10% 가량만 선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실제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의약품의 양은 훨씬 많을 것

⇒ 관세청은 한시적 집중단속에 국한하지 말고, 관세청․식약청․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 가짜의약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의약품 밀수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배)

구분	'05		'06		'07		'08		'09		'10. 8		05대비09증감(배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온라인	1	0.1	1	0.1	12	1	21	3	13	22	7	1	220배
오프라인	515	98	620	108	603	116	604	354	482	627	248	1,017	6.4배
계	516	98	621	108	615	117	625	357	495	649	255	1,018	6.6배

(4) 2009년 총기 반입 적발 수량 392건 역대 최대 규모, G-20 대비 강화 필요

- 최근 총기 적발수량 증가세, 2008년 80개 → 2009년 392개 : 약 5배 증가

⇒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대비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체제 강화해야 할 것

□ 최근 총기 반입 적발 수량이 꾸준히 증가, 특히 2008년 80개에서 2009년 392개로 약 5배 급증하였음.

- 2003년 총기 반입 적발 실적은 2건 2개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51건, 392개로 적발 수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였음

- 2010년 들어서도 적발 수량 119개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적발 건수 95개로 이미 전년 수치에 2배에 달하고 있는 등 총기 반입의 증가세가 우려스러움

⇒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대비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체제 강화해야 할 것

총기 반입 적발 실적 (단위 : 건, 개)

연도 세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 수	수량	건수	수량
적발실적	2	2	4	5	8	8	9	25	28	113	58	80	51	392	95	119	251	735

<질의 사항>

1. 최근 인터넷거래가 활발해지고, 국제특급우편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이용한 밀수 적발 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관세청은 관련 교육, 인력, 예산, 기술 등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사이버밀수 관련 관세청의 직원 교육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이 급증하고 있음. 적발된 가짜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류인데, 식약청 조사에 의하면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함으로 한시적 집중단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간 상호 공조를 통해 원천적 유입 차단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최근 총기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매우 우려스러움. 안보위해물품 감시․단속 체제 강화해야 할 것

4. 관세청 관세가산금 징수율 8%, 재정손실, 납세의식 약화 우려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징수결정액 대비 관세가산금 수납률 8%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24.6%(1,091/4,432억원)

- 동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67.4%(2,985/4,432억원)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비중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등 관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고 있음. 가산금 수납률 저하와 과도한 결손처분은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

□ 최근 5년(2006~2010.6월) 동안 관세청의 관세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4,432억원인데, 징수된 가산금 수납액은 35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에 불과함

- 동 기간 관세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1,0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6%에 달함

- 동 기간 관세가산금의 미수납액은 2,985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4%에 달함

□ 2010년 6월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366억원, 이 중 수납액은 2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6%에 불과하고, 불납결손액은 12억(3.3%), 미수납액은 330억원으로 90.2%에 달함

□ 관세가산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첫 달에는 3%이며, 그 이후에는 1개월 경과시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됨

- 관세청이 제 때 가산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관세청이 징수해야 할 가산금은 점차 늘어나게 됨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비중을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음. 가산금 수납률 저하와 과도한 결손처분은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서울	인천 공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합계
′06	징수결정액	297	88	272	423	9	21	1,110
	수납액	3	4	18	16	1	-	43
	불납결손액	50	6	61	118	3	15	253
	미수납액	244	78	193	290	4	5	813
′07	징수결정액	706			383			1,090
	수납액	19			14			33
	불납결손액	133			138			271
	미수납액	555			231			786
′08	징수결정액	716			287			1,003
	수납액	30			22			52
	불납결손액	174			36			210
	미수납액	512			229			741
′09	징수결정액	650			213			863
	수납액	182			21			203
	불납결손액	228			117			345
	미수납액	240			75			315
‘10. 6월	징수결정액	262			104			366
	수납액	12			12			24
	불납결손액	1			11			12
	미수납액	249			81			330
06~10.6합계 (비중)	징수결정액	2,991(100%)			1,440(100%)			4,432(100%)
	수납액	268(8.9%)			86(5.9%)			355(8%)
	불납결손액	653(21.8%)			438(30.4%)			1,091(24.6%)
	미수납액	2,071(69.2%)			915(63.5%)			2,985(67.4%)

주 : 2007년부터 서울(인천공항, 인천), 부산(대구, 광주)로 통합

<질의 사항>

1. 관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관세가산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음. 청장은 징수행정 태만 의견에 동의하는지, 관세청의 징수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관세가산금의 결손처분 비율이 너무 높아 재정손실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