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9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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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대법원)

1.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 무인발급기, 열람/발급 수수료도 변조해 인출 가능

2.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되고 있어

- 송달료 미환급액,  2006년 이후 338억

- 송달료 매년 평균 85억씩 국가귀속

3. 재판 지연되는데 법관 충원율은 해마다 하락

- 법관 충원률, 2008년 88.1%에서 올해는 87.0%

- 행정업무, 휴직, 파견, 해외연수 법관 172명

4. 법관, 퇴직하면 로펌으로 향해

-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52.5% 로펌 행

- 퇴직 법관 가장 많이 영입한 김앤장, 형사사건 무죄율 가장 높아

1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 무인발급기, 열람/발급 수수료도 변조해 인출 가능

등기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 등본의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은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통해 직접 시행해본 결과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9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큐아이닷컴(주)을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었다. 시큐아이닷컴(주)이 수행한 모의해킹은 웹부분만 해당되었는데, 진단결과에 의하면 외부에 공개된 웹에서 등기문서 변조가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도 변조 가능하며, 대다수 회원정보의 유출이 가능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내부 웹에서도 모든 사용자 정보가 획득 가능했고, 등기정보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시스템도 DB 데이터 접근을 통해 정보의 조작 및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았더니, 실제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전환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되면 일반 PC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법원 등기부 인트라넷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이의원은 “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지난 1994년부텨 15년 동안 법원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고, 최근에는 매년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이중 1,115억(55%)가 LG CNS가 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예산에 쓰였다”며 “지난 2007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변조나 해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정현의원은 무인발급기에서 실제 시행한 동영상을 18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LG CNS 집행내역
2007	75,545		75,545	73,757		1,788	545 억 (72%)
2008	66,879		66,879	64,469	1,605	805	248 억 (37%)
2009	64,782	1,605	66,387	53,715	4,697	7,973	322 억 (49%)

법원 보안관련 사업 추진 내역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내용	계약 대상자	금액	계약 방식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근거
2007. 11.13	2007.09.10. ~ 12.14.	보안진단	(주)인젠	160	일반경쟁		시행령 제43조제1항
2008. 8.09	2008.10.09. ~ 12.19.	보안진단	(주)인젠	251	일반경쟁		시행령 제43조 제1항
2009. 8.17.	09. 08.17. ~ 11.30.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시큐아이 닷컷(주)	152	일반경쟁		시행령 제43조 제1항

시큐아이닷컴(주) 모의해킹 진단결과 (2009)

시스템		진단결과	취약점 건수
			상	중	하
등기정보시스템	외부공개(웹)	- 등기문서 변조 가능 -열람/발급 수수료 변조 가능 -타인 개인정보 획득 가능	6	2	2
	내부업무(웹)	-관리자 권한 획득 -DB데이터 접근 가능(조작 및 내용 열람) -모든 사용자 정보 획득 가능	13	3	4
가족관계시스템		-DB데이터 접근 가능(조작 및 내용 열람)	13	0	0
합계			12	5	6

위험도 평가 기준

‘상’: 시스템 shell을 획득하거나, 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또는 대다수의 회원정보의 유출이 가능할 경우

‘중’: 중요한 시스템 정보 획득 및 일부 회원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만한 잠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 중요하진 않으나,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정보가 존재하거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잠재적인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N/A':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되고 있어

- 송달료 미환급액,  2006년 이후 338억

- 송달료 매년 평균 85억씩 국가귀속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판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15회분 송달료를 한꺼번에 내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소송 송달료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06년 108억, 2007년 78억, 2008년 84억, 2009년 68억으로 연 평균 85억 정도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탁금과 더불어 미환급된 송달료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송달료 국가귀속 현황을 보면 2006년 111억, 2007년 90억, 2008년 57억 2009년 82억으로 총 340억이 국가에 귀속되었고, 향후 금액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이정현 의원은 “사건 1심이 종결이 되면 사건 담당자는 지체 없이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해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의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 없이 입금을 해야 하는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매년 85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5년 넘게 미환급되고 있음에도 법원은 송달료 이자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며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이자 및 송달료 잔액에 대한 횡령은 없었는지 법원이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 연도별 송달금 미환급 현황

	2006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00,669	10,784,738,929	306,387	7,845,846,949	360,005	8,389,859,988	275,345	6,814,181,674

[참고] 연도별 송달금 국가귀속 현황

	2006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04,556	11,077,806,562	628,748	8,970,557,760	430,119	5,672,216,832	431,787	8,221,222,762

3		법관, 퇴직하면 로펌으로 향해

-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52.5% 로펌 행

- 퇴직 법관 가장 많이 영입한 김앤장, 형사사건 무죄율 가장 높아

1. 법관 로펌 취업 현황

▢ 최근 5년간 퇴직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을 택했고,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상위 10 로펌 (변호사 수 기준)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32.3%), 20대 로펌까지 합하면 196명(37.7%)으로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가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사법부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퇴임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이 상위 10대 로펌에, 1명이 20대 로펌에 입성함

연도별 법관 로펌취업현황 (2005-2010.07)

	퇴직법관수	로펌취업법관수
2005	84	34
2006	106	56
2007	83	47
2008	100	54
2009	76	41
2010	71	41
합계	520	273 (52.5%)

▢ 상위 로펌들 퇴직 대법관 영입현황을 보면, 2005년 바른은 최종영 대법원장을, 화우(변재승)·로고스(이용우)·케이씨엘(유지담)도 대법관이 퇴직하자 영입함.

○ 2006년에는 손지열(김앤장), 이규홍(광장), 박재윤 대법관(바른)이 로펌으로 갔고, 2009년에도 고현철(태평양), 김용담(세종) 대법관은 업계 3위인 로펌으로 감.

○ 퇴직 법관들을 가장 많이 영입한 로펌은 업계 1위인 김앤장으로 37명의 퇴직 판사가 취업을 했고, 20대 로펌행 비율을 보면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28명 가운데 21명(75%), 지법 부장판사는 203명 가운데 72명 (35.5%)이 로펌으로 갔고, 24명의 평판사 가운데 20대 로펌으로 간 사람은 79명(35.3%)임

주요 로펌 법관 취업 현황

	로펌	계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	판사	비고
1	김앤장	37	1		13	23	손지열 대법관(2006)
2	광장	10	1	2	4	3	이규홍 대법관 (2006)
3	태평양	18	1	3	5	9	고현철 대법관 (2009)
4	세종	11	1	1	8	1	김용담 대법관(2009)
5	화우	22	1	3	9	9	변재승 대법관(2005)
6	로고스	15	1	3	9	2	이용우 대법관 (2005)
7	바른	21	1	2	13	4	최종영 대법원장(2005) 박재윤 대법관 (2006)
8	율촌	14	-	-	6	8
합계		148	7	14	67	59

▢ 지난 2008년 이후 대형 5대 로펌이 수임한 1심 형사사건 1,245건 중 230건(18.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3.0%, 686,262건 중 20,545건)의 여섯 배를 넘는 것임

※ 올해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무죄율이 폭등(2008년 1.5%, 2009년 2.2%, 2010년 7.5%)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차이는 열 배에 이를 것임.

○ 항소심에서도 5대 로펌이 이끌어 낸 무죄율은 9.9%(총 1,073건의 수임 사건 중 106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은 제외)로, 이 기간 전체 항소 사건 파기 무죄율 1.9%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를 보임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로펌과 취업협상을 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권고사항을 결정, 권고사항은 ‘사건을 완결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근본대책은 안됨.

○ 판사들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해당 로펌에 영입되는 일이 많은데, 이 탓에 판사들이 ‘퇴직이후’를 고려해 판결을 한다는 지적 제기 됨.

5대 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 현황

구분 로펌	2008						2009						2010. 6월까지
	제1심			항소심			제1심			항소심			제1심			항소심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김앤장	91	27	29.7	58	11	19.0	72	23	31.9	89	9	10.1	45	6	13.3	16	2	12.5
광장	59	8	13.6	35	2	5.7	69	12	17.4	39	2	5.1	46	7	15.2	29	-	0.0
태평양	135	39	28.9	113	13	11.5	102	22	21.6	157	13	8.3	48	9	18.8	42	2	4.8
세종	57	11	19.3	67	5	7.5	73	7	9.6	65	5	7.7	47	4	8.5	22	5	22.7
화우	155	17	11.0	119	17	14.3	184	31	16.8	147	14	9.5	62	7	11.3	75	6	8.0
계	497	102	21	392	48	12	500	95	19.4	497	43	8.14	248	33	13.42	184	15	9.60

주: 1. 위 상소심 통계는 파기된 피고인 중 무죄선고 인원수로써 원심에서 무죄선고되어 상소심에서 상소기각된 피고인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2. 심급별 전체 형사피고인의 무죄선고 통계는 아래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형사사건 전체의 무죄율 현황

	2008			2009			2010.6월까지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처리	무죄	비율
1심	268,572	4,025	1.5	281,495	6,240	2.2	136,195	10,280	7.5
2심(항고심)	66,686	1,235	1.9	70,096	1,330	1.9	32,810	621	1.9

4		재판 지연되는데 법관 충원율은 해마다 하락

- 법관 충원률, 2008년 88.1%에서 올해는 87.0

- 행정업무, 휴직, 파견, 해외연수 법관 172명

법관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법관 충원율은 2008년 88.1%, 2009년 87.7%, 올해 87.0%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각각 71.4%와 66.7%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며, 최하위인 특허법원의 충원율은 60.9%에 불과했다.

이러한 충원율의 저조는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져 제1심 민사본안 사건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2008년 2,740건에서 작년 3,18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형사재판의 접수에서 첫 기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도  장기화되어 2009~2010(~6월)년간 제1심은 46.0일에서 49.1일로, 항소심은 59.0일에서 61.6일로, 상고심은 82.2일에서 90.2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 법원도서관 등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이 88명(올해 8월 25일 현재)으로 현 인원의 3.5%에 이르고,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 파견근무중인 법관이 20명, 연수 또는 육아휴직을 한 법관이 31명, 해외 연수중인 법관이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월 1일 현재). 현원에서 이들 172명을 제외할 경우 재판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법관 충원율은 81%로 떨어진다.

이정현 의원은 "일신의 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본연의 직무인 재판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나 파견 근무, 해외 연수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법관이 행정 보직 등 비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승진을 위한 엘리트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유념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 전 법원 내의 이러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1] 법관 충원율

	2008년			2009년			2010년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대법원	103	93	90.3%	103	94	91.3%	110	102	92.7%
서울고등법원	220	196	89.1%	228	204	89.5%	237	210	88.6%
대전고등법원	22	19	86.4%	25	21	84.0%	25	21	84.0%
대구고등법원	22	17	77.3%	22	18	81.8%	22	17	77.3%
부산고등법원	41	36	87.8%	41	33	80.5%	41	30	73.2%
광주고등법원	24	19	79.2%	24	18	75.0%	24	19	79.2%
특허법원	21	18	85.7%	23	19	82.6%	23	14	60.9%
서울중앙지방법원	348	312	89.7%	355	313	88.2%	368	336	91.3%
서울가정법원	32	28	87.5%	35	32	91.4%	41	38	92.7%
서울행정법원	42	37	88.1%	44	38	86.4%	47	41	87.2%
서울동부지방법원	66	59	89.4%	72	63	87.5%	78	63	80.8%
서울남부지방법원	79	71	89.9%	88	82	93.2%	97	84	86.6%
서울북부지방법원	57	51	89.5%	59	51	86.4%	65	59	90.8%
서울서부지방법원	55	49	89.1%	60	56	93.3%	62	55	88.7%
의정부지방법원	75	66	88.0%	78	71	91.0%	81	67	8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7	24	88.9%	29	26	89.7%	35	33	94.3%
인천지방법원	121	107	88.4%	126	115	91.3%	132	116	8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8	24	85.7%	30	24	80.0%	31	26	83.9%
수원지방법원	134	119	88.8%	137	123	89.8%	142	128	9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2	28	87.5%	34	29	85.3%	38	36	9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	9	90.0%	11	8	72.7%	12	9	7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5	13	86.7%	16	13	81.3%	16	14	8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3	29	87.9%	36	33	91.7%	39	33	8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5	11	73.3%	26	24	92.3%
춘천지방법원	27	24	88.9%	28	25	89.3%	29	26	8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8	15	83.3%	19	15	78.9%	19	15	78.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	8	88.9%	9	8	88.9%	10	8	8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	4	80.0%	5	4	80.0%	5	4	8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6	5	83.3%	6	5	83.3%	6	5	83.3%
대전지방법원	78	67	85.9%	81	71	87.7%	82	70	85.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2	10	83.3%	12	9	75.0%	12	8	66.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5	4	80.0%	5	4	80.0%	5	4	80.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6	5	83.3%	6	6	100.0%	6	5	83.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	8	80.0%	10	9	90.0%	10	9	9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3	19	82.6%	24	19	79.2%	24	22	91.7%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4	3	75.0%	4	4	100.0%	4	3	75.0%
청주지방법원	40	34	85.0%	42	36	85.7%	44	39	88.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	7	77.8%	9	7	77.8%	9	7	77.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	5	100.0%	5	5	100.0%	5	5	100.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4	4	100.0%	4	3	75.0%	4	3	75.0%
대구지방법원	118	104	88.1%	122	100	82.0%	122	96	7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7	17	100.0%	22	20	90.9%	24	21	87.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8	7	87.5%	8	7	87.5%	8	7	87.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	6	75.0%	8	6	75.0%	8	6	7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4	12	85.7%	14	13	92.9%	15	12	8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1	10	90.9%	11	9	81.8%	12	9	75.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4	4	100.0%	4	4	100.0%	4	4	100.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3	3	100.0%	3	3	100.0%	3	3	100.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3	3	100.0%	3	3	100.0%	3	3	100.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5	4	80.0%	6	4	66.7%	7	5	71.4%
부산지방법원	138	122	88.4%	141	124	87.9%	141	127	9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6	22	84.6%	27	23	85.2%	27	22	81.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6	5	83.3%	6	6	100.0%	11	10	90.9%
울산지방법원	48	42	87.5%	50	44	88.0%	50	46	92.0%
창원지방법원	66	58	87.9%	69	60	87.0%	72	63	87.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7	14	82.4%	17	14	82.4%	17	14	8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1	10	90.9%	12	11	91.7%	12	10	83.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4	4	100.0%	4	4	100.0%	4	4	100.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3	3	100.0%	4	4	100.0%	4	3	75.0%
광주지방법원	88	78	88.6%	91	81	89.0%	91	81	8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4	12	85.7%	14	12	85.7%	14	11	78.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3	3	100.0%	3	3	100.0%	3	3	1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5	22	88.0%	25	21	84.0%	26	23	88.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6	5	83.3%	6	6	100.0%	6	5	83.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4	3	75.0%	4	3	75.0%	4	3	75.0%
전주지방법원	47	40	85.1%	49	44	89.8%	49	41	8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8	16	88.9%	18	14	77.8%	18	14	77.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8	7	87.5%	8	7	87.5%	8	7	87.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3	3	100.0%	3	3	100.0%	3	3	100.0%
제주지방법원	24	21	87.5%	26	23	88.5%	26	23	88.5%
총합계	2,618	2,306	88.1%	2,738	2,401	87.7%	2,858	2,487	87.0%

2. 전국 법원 제1심 민사본안 2년 초과 사건

구분	2008	2009	2010(~6월)	계
2년 초과 사건 수	2,740	3,187	1,223	7,150

3. 전국 법원 제1심 형사공판 접수일로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

구 분	접수~첫기일까지 평균소요일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6월
합계	44.3	45.8	46.0	49.1

4. 전국 법원 제2심 형사공판 접수일로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

구 분	접수~첫기일까지 평균소요일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6월
항소심 평균	59.8	60.3	59.0	61.6

5. 대법원 형사공판 접수일로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

구 분	접수~첫기일까지 평균소요일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6월
대법원	110.3	93.9	82.2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