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토지보상 감사를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1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4대강 보상비용이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눈덩이로 폭증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정식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LH공사의 토지보상대상현황 분석 결과’를 제출받아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를 비교 검토해 ‘4대강 사업구역의 일부지역(북한강, 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 보다 3.9배 이상 증가하고, 영농손실액 역시 국토부 계획보다 10배 이상 폭증해 전체구간 적용 시 토지보상비는 3조원 이상, 영농손실액은 5조 이상 증가하여 총 토지보상비가 8조원 이상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토지보상액 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혈세가 이명박 정부의 졸속 4대강 사업추진으로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의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폭증’ 의혹 제기에 국토해양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주택공사의 한강․섬진강 보상액 자료는 기본조사 진행 중에 작성된 옛날 자료로 부정확한 자료이며, 최종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확정되며, 현재까지 검토결과 보상비는 당초와 비슷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마스터플랜상 보상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했다.

지난해 9월 12일 4대강 사업 첫 토지보상이 시작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09년 토지보상비는 민주당의 예상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9년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예산은 58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330억원으로 늘렸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다 보상비로 전용해 4,077억원이나 쓴 탓에 본 예산 대비 7배나 폭증한 것이다.

4대강 보상비 폭증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지자 국토해양부는 금새 말을 바꿨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 결산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나 당초 계획(2.1조원)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증가’를 ‘다소 증가’로 순화시켰지만 어쨌든 4대강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4대강 보상비 증가의 정확한 원인과 향후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절차에 맞게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낯 뜨거운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내뱉지 못할 말이고, 듣기에도 민망한 변명이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토지보상금 집행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4대강 사업을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졸속으로 추진했고 민주당 및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옳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감사원을 비롯한 관련 부처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을 어떻게 눈감아 주고 넘어갔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위법 강요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실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하면서 토지보상은 중점감사대상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 시작 때부터 4대강 사업 모니터링을 해 왔다는 감사원이 토지보상을 중점감사대항목에서 제외시킨 것 자체가 ‘봐주기 감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자료집을 내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자료집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의 문제점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법성, 이중성도 여실히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법 위반이라며 항의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위법을 강요하는 국토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을 강요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정책 자료집이 ‘밑 빠진 독 마냥 줄줄 새는 4대강 예산의 구멍을 틀어막는 두꺼비’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 10. 10

국회의원 최 철 국

목   차

Ⅰ.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 … ‘위법의 시작’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는 ‘숫자 그리고 아웅’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 경위

2) 복지 예산 부풀리기 위한 ‘4대강 사업비 떠넘기기’

3) 수공 투자 대상사업, 그리고 지자체 보상업무 위탁

2.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인한 토지보상 문제점

- 지자체 토지보상을 중심으로

1)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부산․대전),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2)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부산․대전),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 ‘ 과연 모를까?’

3) 지방재정법 위반, ‘모르쇠’로 일관하는 수자원공사

4) 지방재정법 위반, ‘징계’ 걱정하는 지자체 보상 담당자

5)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보상비 지급의 문제점

6) 김해시와 부여군의 사례로 본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실태

① 경상남도 김해시 사례

② 충청남도 부여군 사례

Ⅱ.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원인 그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의혹

1. 4대강 토지보상비 급증, 이유는?

1) 4대강 사업, 최악의 예산 전용

2) 중토위 4대강 토지재결 신청 급증을 통해 본 보상비 증가 사유

3) 서울시 면적 1/6 규모 토지보상, 두 달 만에 끝낸 기본조사

4) 4대강 토지보상, ‘先 보상․後 확인 시스템’의 문제점

2. 감사원, 왜 4대강 사업에서만 작아지나!

1)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의 심각성, 정말 모를까?

2)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도를 넘었다’

Ⅲ.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

Ⅳ. 맺으며

Ⅰ. 수공 ‘4대강사업 8조원 투자’ …‘위법의 시작’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는 ‘숫자 가리고 아웅’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 경위

‘09. 6. 8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09. 6. 12 국토해양부는 댐, 홍수조절지, 보 건설 등 11개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업내용을 통보함.

‘09. 9. 7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 사업비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투자하기로 결정됐으나 수공 자체사업 및 투자비 회수방안, 정부지원 방안 등은 미확정.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참여 경위>

○ ‘09. 6. 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 ‘09. 6. 12 :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 (국토해양부 → 수공)

- 댐, 홍수조절지,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09. 6. 22 : 이사회 특별보고

○ ‘09. 9. 15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 알림 (국토해양부 → 수공)

- 낙동강 4댁 공구 사업 추가 (17공구, 19공구, 20공구, 22공구)

○ ‘09. 9. 25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알림 (국토해양부 → 수공)

-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09. 9. 25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결정. 이중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함. (’10년도 투자소요 6. 7조원은 재정 3.5조원, 수공 3.2조원 분담)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참고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조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5.4	0.8	6.7	6.8	1.1
국고	7.4	0.8	3.5	3.0	0.1
수공	8.0	-	3.2	3.8	1.0

2) 복지 예산 부풀리기 위한 ‘4대강 사업비 떠넘기기’

‘09. 9. 9 이명박 대통령은 당․청 회동 자리에서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4대강 사업 예산이 16조원인데 22조원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가 ‘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총 사업비를 22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 보다 6조2천억원 줄어든 16조원이라고 한 것일까.

단순한 인식의 차이 일까? 아니다. 2010년 나라 살림이 발표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SOC, 복지 분야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과 국민 반발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은 마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부처 예산인 것처럼 해 총 사업비에서 제외시켜 4대강 사업 사업비는 16조원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예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보이도록 애쓰는 과정에서 수공에 4대강 사업 8조원 떠넘기기도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09. 9. 9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사업 예산 16조원에서 8조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다”라며 실제 정부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수공의 참여로 국가 재정 지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강조한다. 결국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민생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2009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보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숫자 놀음은 계속된다.

‘09. 10. 6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4대강 사업 예산 규모가 22조원‘이라는 질문에 “15조4천억원이다”고 답한 바 있다.

○ 이용섭 의원 : 지금 4대강 사업 예산이 전체 22조원이지 않습니까. 직접연계사업하      고 본예산 합치면?

○ 정종환 장관 :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5조 4천억원입니다.

○ 이용섭 의원 : 15조 4천억원은 국토부 예산이고요. 국토부 예산만 제시를 하니까       외부에서 왜 수질개선은 없느냐 하니까 환경부에 3조 9천억, 농식품부에 3조원 해      서 22조 2천억원입니다. 이것은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8조원은 당초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일까. 절대 아니다. 적어도 지난해 8월 공사는 ‘4대강 자체사업 추진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을 때 까지는 수공의 4대강 참여 8조원 사업비 부담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4대강 주변지역 개발 등의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해주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4대강사업 참여를 덜컥 결정했지만 수공은 8조원의 사업비를 계획적으로 집행할 만큼 철저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09. 10. 6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내용을 보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인다.

○ 이용섭 의원 :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6조5천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자 절반인 3조2천억원을 수공에 떠넘겼다. 이것은 정부가 재       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책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편법 예산으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 정종환 장관 : 그것이 어떻게 분식회계가 되는가. 단지 정책 선택의 문제이다

“단지 정책 선택의 문제이다”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반박은 명쾌하지도 않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3) 수공 투자 대상사업, 그리고 지자체 보상업무 위탁

수공이 떠안은 8조원은 총 33개 공구의 사업비로 이중 13개 공구 사업은 자체시행하고 20개 공구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공 4대강 투자 대상 사업 현황>

합계	한강 (4개)	낙동강(18개)	금강 (4개)	영산강(7개)	기타
33개 공구	4개 하천공구 (3,4,6,7공구)	․ 14개 하천공구 (5,16,17.18. 19,20,22,23,24,25,30,31,32,33 공구)	․4개 하천공구 (1,5,6,7공구)	․5개 하천공구 (2,3,4,5,6공구) ․홍수조절지 (담양, 화순)	․부대비 등
8조원	1조392억원	4조 8,499억원	7,830억원	1조394억원	2,885억원

<수공 자체시행 사업 현황>

합계	한강(1개)	낙동강(10개)	금강(1)	영산강(2개)
13개 공구	․1개 하천공구 (6공구)	․ 6개 하천공구 (17,18,19,20,22,23공구) ․ 영주, 보현댐 ․ 안동-임하연결 ․ 하구둑배수문	-	․ 홍수조절지 (담양, 화순)
3조8,037억원	2,699억원	3조2,553억원	-	2,785억원

<지방국토관리청 위탁시행 사업>

합계	한강(3개)	낙동강(8개)	금강(4개)	영산강(5개)	기타
20개 공구	․3개 하천공구 (3,4,7)	․8개 하천공구 (5,16,24,25,30,31,32,33공구)	․4개 하천공구 (1,5,6,7)	․5개 하천공구 (2,3,4,5,6)	․부대비 등
4조1,963억원	7,693억원	1조5,946억원	7,830억원	7,609억원	2,885억원

수공은 이러한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을 지난해 9월 28일 제215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수공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을 보면, 보상업무는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총 33개 공구 가운데 자체시행 사업 13개 공구 중 6개 공구 사업 보상비만 수공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0개 공구 사업 보상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 참고

그런데 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5공구(경남 김해시)․한강 7공구, 금강 1, 5, 6, 7공구(충남 부여군) 토지보상은 김해시와 부여군에 또 다시 위탁했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수공이 체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수탁 협약서’에는 김해시와 부여군에 해당되는 4대강 사업 공구의 보상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 해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수탁 협약서’ 참조

김해시와 부여군은 당초 국비로 보상비를 집행했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조정회의(‘09. 9. 25) 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었고 국비로 기 집행한 보상비는 국고로 환수조치 되면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다.

국비로 지급되는 보상비는 지자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시켜 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수공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수공에서 송금하는 보상비가 지자체 예산으로 편입이 안 돼 보상비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수공과 지방국토관리청은 몰랐을까? ‘몰랐다’기 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가 갑작스럽게 결정됐으니 지자체 보상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2.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인한 토지보상 문제점

1)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부산․대전),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김해시(낙동강 5공구)와 부여군 (한강 7공구, 금강 1, 5, 6, 7공구) 보상비 지급은 중단됐다.

김해시와 부여군의 토지보상 업무 재개는 별도의 송금용 계좌 개설 이후 재개됐는데, 김해시는 ‘10. 2. 25일, 부여군은 ’09. 11. 25일 각각 별도의 송금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비를 송금 받고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했다.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가 6개월, 2개월씩 중단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자체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송금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직후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것일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김해시(‘10. 2. 25)와 부여군(’09. 11. 25)에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 및 보상비 조기집행 요청’ 공문을 보내 ‘동 공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기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밝히면서 ‘보상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좌개설 후 그 내역(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및 소요금액을 우리 청으로 통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산지방국토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용 통장 개설 요청 공문’ 사본 참고

이 같은 지자체의 별도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서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하자보수보증, 사무관리상 필요한 일시적 경비,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운영 관련 조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5.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라 하더라도 4대강 사업비처럼 장기간 현금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성 세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시켜 회계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와 ‘보상업무위탁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 계좌 개설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문서는 ‘국비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위탁보상비 지급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협약서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회계운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없다.

특히, 보상업무협약서에는 ‘보상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별도의 송금용 계좌개설은 예산회계법령(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협약까지 위반한 것이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김해시청 4대강사업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8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 ①“갑”은 보상 추진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보상비 및 그 부대비용을 “을”에게 배정하고, “을”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98조에 의한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부여군청 4대강사업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9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 ① “을”이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갑”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배정하고 “을”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 등 관련법령에 의한 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맺은 ‘단순 협약’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은 ‘수자원공사의 위탁보상비가 국비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처가 지방재정에 관한 회계운영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스스로 밝히는 꼴’에 불과하다.

2) 국토부․지방국토청, 지방재정법 위반사실 ‘과연 모를까?“

지난 10월 1일 국토부는 ‘4대강 토지보상비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 제1항’을 들어 ‘지자체외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해시가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4대강 토지보상비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10. 10. 1) 참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지자체의 별도 송금용 계좌 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계좌 개설을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는 근거로 봐야하는 게 맞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 어디에도 4대강 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한 별도 계좌 개설이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문구는 없다. 단지 ‘단순 위탁사무의 경우,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위탁사무라고 해서 모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관리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이면서 ‘단순 사무 처리 위탁금은 예외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책임 및 권한 자체가 위탁이 되는 경우라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했다. 특히,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김해시의 ‘4대강 살기기 사업 보상비 집행 방법’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 (‘10. 2. 2) 참조

그렇다면 지방국토관리청이 위탁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업무가 단순 사무처리에 해당할까. 절대 아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해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부여군이 체결한 ‘보상업무 위탁협약서’를 보면, 지자체에 위탁한 보상업무 내용은 단순 보상비 지급이 아니라 보상업무 전체에 대한 위탁이다.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이 맺은 위탁협약서 중 위탁업무 내용>

1. 토지 및 물건의 조사 및 조서작성

2.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련 사항의 조사

4.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5. 영어․농업․어업 및 광업의 손실에 관한 조사

6.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7.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8.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전비, 영농보상액,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지급과 이주대책 수립 실시

9. 지장물(분묘)의 이전(이장)철거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10. 보상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그 부대업무

11. 수용재결신청서 작성 및 재결보상금의 지급․공탁에 관한 업무

12. 기반시설물의 이설비 지급 및 정산

13. 기타 보상과 관련된 업무

4대강 사업 보상 관련 지자체의 보상업무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부터 민원처리 및 소송, 감정평가, 손실보상 계약체결,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등’ 보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서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업무위탁협약서에 ‘본 협약으로 인한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금전사고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면서 부여군에 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까지 했다.

두말할 여지없이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4대강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정상적인 정부에서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서 회계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위반, ‘모르쇠’로 일관하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장.

김건호 수공 사장은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최철국의원의 지적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성의없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말 몰랐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일 것임을 믿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최철국 의원 : “대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지자체에 비공식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기에 부당지급, 이중지급, 횡령 우려가 있다. 사장은 아는가”

김건호 사장 : “용지보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최철국 의원 : “수공이 위탁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 대전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이 부여군과 김해시에 보상을 위법적으로 해 605억원이란 돈이 별도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 MBC 방송에도 나갔다. 그런데 사장이 그걸 모르나”

김건호 사장 : “죄송하다.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다”

최철국 의원 : “수공이 돈내고 국토청이 협약해 보상하게 돼 있다. 언론에 다 나오는데 수공사장이 모르면 직무유기다. 법 위반 사항으로 별도송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상비 지급은 문제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

김건호 사장 : “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했을 것이다”

최철국 의원 : “지금 불법을 했다고 말하지 않나”

김건호 사장 :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

최철국 의원 : “참 답변을...사장이 생각이 있는 거요. 부여군 관계자 말한 거 들어보면 ‘징계한다면 징계 먹어야 되요..’라고 나온다”

김건호 사장 : “지방재정법 위반해도 잘 모른다.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

최철국 의원 : “지금 위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질의 못할 정도로 관리 못하고, ‘안했을거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있나”

송광호 위원장 : “김 사장,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는게 타당하다 그렇게 답해라”

최철국 의원 : “여러 차례 지적했고 MBC, SBS 뉴스에도 나왔다. 이런데도 사장은 모르쇠로 대답한다. 무성의 하게 국감에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하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겠나. 이런 답변 태도를 갖고 어떻게 국감하나”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대한 김건호 수공 사장 답변>

4) 지방재정법 위반, ‘징계’ 걱정하는 지자체 보상 담당자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은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이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보상 업무 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한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단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라고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 4대강 토지보상 관련 보도내용(‘10. 10. 2)>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하는데, 지자체 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위법을 강요하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부여군 보상 담당자의 말처럼 “국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지방국토청이 지시한 일이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덮을 수 있고,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의 문제는 예산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어렵게 하고, 이중․부당수급, 횡령 등의 보상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할 문제다.

아무리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또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에 위법을 강요하고 지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위법 강요는 바로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비단 토지보상 문제에서만 중앙정부의 위법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22조2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단 2년 반 만에 집행해야 하니 위법을 강요하지 않고서 제대로 진행될 리가 있을까.

5)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보상비 지급의 문제점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별도 계좌 설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있다.

첫째, 예산운영의 관리 소홀로 불법 사용, 횡령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김해시청에서 개설은 보상비 송금용 계좌는 ‘김해시청 건설과’ 명의로 개설해 임시 지출과 및 지출원을 지정해 사업비를 수령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예산의 관리 및 감시가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 국비 예산 운영보다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한 번에 수 십억원씩 보상비 소금이 이뤄지고 있어 불법 사용,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MBC 뉴스데스크, 4대강 토지보상 관련 보도내용(‘10. 10. 2)>

둘째,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없다.

부여군은 한강 7공구, 금강 1, 5, 6, 7공구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나 송금용으로 개설된 통장은 단 한 개에 불과하다. 부여군의 토지보상 담당자는 송금용 계좌에 찍힌 금액만으로 보상대장을 확인해야 해 보상비 지급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 4대강 토지보상 관련 보도내용(‘10. 10. 2)>

또한, 수공 위탁 보상비 계좌로 수 백 억원의 보상비가 입금되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예산과 이자수익금이 섞여 있어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 하겠다.

셋째, 이중․부당수급 등 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작 이후 현재(‘10. 8월)까지 토지보상 부당수급자는 총 119명, 부당수급액은 25억8천만원이며, 이중 1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 현황(‘10. 8월 기준)>

수계	지방청	부당수급자	부당수급액	환수액	환수율
한강	서울청	2	16,022,160	16,022,160	100
	원주청	13	222,888,530	14,968,380	6.7
금강	대전청	6	71,110,300	58,904,670	82.8
낙동강	부산청	77	2,039,190,200	1,030,757,110	50.5
영산강	익산청	21	236,152,090	183,271,420	77.6
합계		119	2,585,363,280	1,303,923,740	50.4

그러나 부여군청의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을 보면 이중지급, 보상 미대상자 지급 등으로 환수된 보상건이 총 6건, 환수금액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군청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대전청 소관)>

지급대상자	물건소재지	환수액	환수사유
소○○	부여읍 정동리	1,962,35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578,81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2,523,92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3,124,39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33,133,58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문○○	장암면 북고리	10,934,290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내지 하천 점용허가 구역으로 영농보상제외 대상
합계	총 6건	96,257,340

* 국비 부분 제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에 한함)

부여군청의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은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현황’ 통계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중지급 및 미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보상금 환수를 단순 행정착오로 처리’한 것이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여군청의 수공 위탁보상비 환수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지, 보상신청자의 의도적인 이중수급․부당수급인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현지감사 조차 벌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전구간에서 이와 유사한 건들이 더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한 보상금 이중․부당수급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6) 김해시와 부여군의 사례로 본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실태

① 경상남도 김해시 사례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시 낙동강 5공구 사업이 수공 부담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이후 기 지급된 보상비 267억원은 전액 국고 환수되고 이후 보상비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별도의 보상비 송금용 계좌를 통해 집행됐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회계 법령 위반도 아니고,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회계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통장 명의를 ‘김해시청 건설과’ 명의로 개설했다. 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해 의한 것이다. 김해시청 회계과는 김해시청 건설과 명의의 통장이 별도 개설돼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해시에서 개설한 보상비 송금용 통장 사본>

문제는 이것 뿐 만이 아니다.

김해시 통장 사본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0. 3. 25 입금자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아닌 ’김해시청‘으로 명기되어 있다. 담당자는 의원실에서 김해시청으로 명기 된 사유를 묻자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다가 10월 5일 김해시청을 통해서 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해시에서 개설한 보상비 송금용 통장 사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의뢰인과 수취인을 혼동해서 빚어진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 4. 13 약 9억3천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9억3천만원은 한 명의 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 십 명의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 합산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면 보상담당자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보상비 지급조서와 실제 지급된 보상비를 대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김해시에서 개설한 보상비 송금용 통장 사본>

② 충청남도 부여군 사례

부여군은 지난해 11월 25일 수공 위탁 보상비 송금용 통장을 개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통장 개설 당시 인감 직인을 잘못 사용한 사실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난 4월 16일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부여군에서 개설한 보상비 송금용 통장 사본>

출납관 직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경리관 직인을 잘못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인감직인을 잘못 사용해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이 책임을 지자체 담당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수 백 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본 적이 없는 지자체인데 말이다.

이것 뿐 만이 아니다. 부여군의 통장 역시 대전청으로부터 받은 보상비 송금용 통장으로 입금자는 반드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어야만 하는데도 일반인이 입금자로 표시 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여군에서 개설한 보상비 송금용 통장 사본>

부여군청 확인결과, 입금자로 표시 된 ‘문금호’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내지 하천 점용허가 구역으로 영농보상 제외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수급받아 환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부여군청은 이를 단순 행정착오로 처리해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토지보상 부당수급 현황’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군청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대전청 소관)>

지급대상자	물건소재지	환수액	환수사유
소○○	부여읍 정동리	1,962,35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578,81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2,523,92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3,124,39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33,133,58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문○○	장암면 북고리	10,934,290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내지 하천 점용허가 구역으로 영농보상제외 대상
합계	총 6건	96,257,340

이와 유사한 건으로 부여군청에서 확인된 건만 6건으로 이중․부당수급으로 1억여원이 환수됐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여군청의 수공 위탁보상비 환수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지, 보상 신청자의 의도적인 이중․부당수급인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감사 조차 벌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이와 유사한 건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한 이중․부당수급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부여군청 금강살리기보상팀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을 보상대상자의 보상 신청자료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후 문서대장만 일치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추후 이중지급․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先보상․後확인‘ 시스템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군청 감사실에서 보상금 지급 이후 부당수급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벌인다고는 하나 토지보상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커서 부여군청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사후약방식 감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Ⅱ.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원인

그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의혹

1.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 이유는?

1) 4대강 사업, 최악의 예산 전용

국토해양부 2009년 결산 심사 결과, 국토해양부의 전용액 총계가 2조3,727억원으로 정부(51개 부처) 전체 전용총액 4조6,166억원의 절반이 넘는 51.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전액 포함된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예산은 작년 추경 예산 3,500억원을 더해 1조1,878억원이며, 이중 전용액은 6,36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부턴 시작한 ’4대강 사업‘ 예산은 총 8,330억원이며, 이중 전용액은 5,97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2%가 과다 전용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전용(증․감)총계 중 4대강 살리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회계년도	2008회계년도	2009회계년도
국토해양부 전체 결산	세출예산액	27,767,734	27,269,476	42,617,468(100%)
	전용 총계	2,733,748	1,537,978	2,372,720(5.56%)
국가하천정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액	365,991	307,734	1,187,814(100%)
	전용 총계	94,150	76,286	636,132(53.55%)
4대강살리기	세출예산액	-	-	833,000(100%)
	전용 총계	-	-	599,776(72.00%)

※ 자료 출처: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그렇다면 토지보상비로는 얼마나 집행됐을까. ‘09년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본 예산은 580억원이엇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1,330억원으로 늘었고,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해 총 4,077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본 예산 대비 7배, 추경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규모다. 토지보상비가 당초 정부 예산안 보다 7배나 급증한데는 두말 할 여지없이 속도전, 졸속 추진이 원인이다.

국토부 확인결과 4대가 사업 토지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10. 8월까지 토지보상비로 총 9,474억원이 집행됐는데, ‘09년 4,077억원,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39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은 5,361억원으로 벌써 36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2009년	2010년	4대강추진본부 제출 2010년 8월 토지보상 집행액	증가분
토지보상비	4,077	5,361	9,474	▲36
총 계	9,438		9,474 - 9,438 = ▲36

<자료: 4대강추진본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지난해에는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해 토지보상비로 썼는데, 올해에도 전용을 통해 보상비 예산을 늘려 나갈 것이 뻔하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토지보상비가 늘어나는데도 앞으로 어느 정도로 보상비 증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속된 말로 며느리도 모른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난해 토지보상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09년은 사업 초기 단계로 하천내 경작지 조기보상이 필요했고, ’09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하면서 일반적인 시설비와 보상비의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 보상비가 부족하여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시설비와 보상비를 총액 편성했다는 사실도 말이 안 되고, 신규사업 보상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보상했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시설비와 보상비로 구분해서 심사를 받았으면서도 집행은 총액으로 한다는 말이고, 신규사업 보상비가 부족하면 해당연도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기 년도로 넘기면 되는 일이다.

국토부는 총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구역 추가로 신규토지매입 수요가 발생했고, 감정가도 인상 돼서 당초 계획대비(2.1조원) 다소 증가할 것이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토지보상비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어떻게 지금껏 당초 계획한 2.1조원 내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할 수 있느냐 말이다.

4대강 사업 예산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비 증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턴키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은 사업비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가, 환경영향 평가결과 반영, 준설토 처리 비용 증가 등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 낙찰차액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낙찰 차액 규모가 무려 2조3천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소리 아닌가. 단순히 사업 시행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급조된 마스터플랜이라는 말 밖에 더 되나.

2) 중토위 4대강 토지재결 신청 급증을 통해 본 보상비 증가 사유

‘10. 8월 현재 4대강 사업 토지보상 협의 완료자는 13,784명이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6,642명에 달한다.

그런데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지 않아 협의 통보조차 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토지보상액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토부에서는 신규토지 매입수요 발생, 감정단가 인상 등이 원인이지 실제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만 1,236명으로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들의 수용재결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액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현황>

<단위 명, 억원>

	건수	보상인원	수용신청액(사업시행자)
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48건	1,236	574

<자료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렇다면 왜 토지수용 재결 건수가 늘고 보상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정부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는 정부 예산 요구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단계별 예산편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다면서 동시에 보상비, 시설비를 편성했다.

4대강 사업은 단기 집중투자 필요해서라는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3) 서울 면적 1/6 규모 토지보상, 두 달 만에 끝낸 기본조사

국토해양부는 당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전문성 보완 등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업무 참여(‘09. 8. 12)를 요청했고 이후 보상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대강 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4대강내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 회계프로그램인 ‘D-brain(디브레인)'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이전 토지공사)는 4대강 사업 보상업무 참여하기 전인 지난해 5월 말부터 4대강 사업 보상 기본조사(‘09. 5. 28 ~ ’07. 30)를 수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위해 본사 지원단 11명, 현장조사원 175명, 첨단 GPS 수신기까지 동원해 정확성을 높여 기본조사 업무를 불과 두 달여 만에 마쳤다.

그러나 제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하천구역은 그 특성상 지적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고 광대한 하천구역 내에 펼쳐진 경작지 사이에서는 조사원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기본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본조사 업무의 조기 종료를 위해 100명의 청년인턴까지 투입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년 인턴은 보상업무 비전문가로 기본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기본조사가 이뤄진 하천구역은 4대강 지류를 포함해 총연장 1,874km, 총면적 110㎢로 서울시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4대강 사업구간에서 토지, 경작지,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까지 단 두 달 만에 마쳤다는 것은 기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협의보상 및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조사내용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과다․과소 보상, 이중․부당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4대강 토지보상, ‘先보상․後확인시스템’ 문제점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의 영농 손실과 비닐하우의 등의 지장물 시설 보상을 시작했다.

4대강 토지보상 기본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5월 28일 이후 석 달여 만에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이 관련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된 것일까. 절대 아니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가 발간한 ‘공익사업 용지보상 매뉴얼’에는 보상절차별 주요내용 및 소요기간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4대강 토지보상이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됐더라면 기본조사부터 보상비 지급까지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은 기본조사(‘09. 5~7월)를 마친지 2개월 뒤인 9월부터 실질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사례를 보자. 4대강 사업 첫 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충남 부여군 4대강 사업 구간 편입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수는 총 2,447건(‘10. 9월 현재), 보상금액은 약 1,200억원(수공 위탁보상비 555억원 포함)에 달한다.

<보상절차별 주요내용 및 소요기간>

그런데 4대강 사업 첫 보상 이후 현재까지 2,500여건, 1,2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업무를 불과 5명의 부여군청 금강살리기보상팀(1인당 500건)이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다.

확인결과, 부여군청 금강살리기보상팀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을 보상대상자의 보상 신청자료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후 문서대장만 일치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추후 이중지급․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先보상․後확인‘ 시스템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보상 담당자들이 단순 보상비 지급 업무만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단순 지급 업무가 아니다.

4대강 사업 관련 보상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는 ▲기본조사서(토지․물건 조서 등)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분묘개장공고에 관한 업무 ▲잔여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 ▲감정평가 의뢰 및 손실보상액의 산정 ▲손실보상 협의, 손실보상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보상관련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지장물의 이전․철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수용재결신청 서류작성 및 재결금의 지급․공탁 등 제반업무 ▲국․공유지의 유․무상 관리환 요청 ▲지목변경조서 작성 및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 등 보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업무는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 위탁 받은 한국토지공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보상, 설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4대강 사업,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보상금 지급 이후 부당수급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벌인다고는 하나 토지보상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커서 해당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사후약방식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서 부여군의 경우처럼 단순 행정착오로 처리된 이중․부당수급자가 얼마나 될지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2. 감사원, 왜 4대강 사업에서만 작아지나!

1)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의 심각성, 정말 모를까?

감사원장에서 국무총리로 승격된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감사원장 출신 후보자가 4대강 사업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적절히 않은 발언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가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관련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인데도, 감사원장 출신의 총리 후보자가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눈 감아줬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 정말 위법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을까.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해시가 맺은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8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에는 ‘국고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98조에 의한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김해시 보상용 송금비 계좌개설 지시는 ‘09. 2. 2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김해시의 별도 송금용 계좌를 통한 보상비 입출금 내역(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및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보고서)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다.

감사원 확인결과, 김해시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김해시의 송금용 보상비 계좌개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계좌 지시를 눈감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아닌가.

보상비 규모가 1~2억원에 그치고 있다면 모를까 김해와 부여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지급된 보상비가 무려 605억원이고, 부여군은 향후 1,000억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아 주겠다는 말인가. 하반기에나 토지보상 감사를 들어가겠다는 것은 토지보상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주겠는 것 아닌가.

2)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도를 넘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2월 4대강 사업 감사 관련해서 “국책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도 감사원의 주요 임무”라면서 “그러나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사업 단계별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방지하고 4대강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 4대강 감사 시작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토부와 이견이 많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4대강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방만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4대강 사업 감사의 시의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감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 아닌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2월에는 단계별로 상시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벌이고 결과 공개까지 8~9개월이나 걸리면서 어떻게 상시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방만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감사기간이 8개월, 9개월 걸리는 것을 국민들 또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감사결과 공개를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정부의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 주려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4대강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주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을 보면, 원장이 주심감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면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심위원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칙적으로 심의실장이 일곱 종류로 그룹을 나눠 그룹별로 귀청보고 순서에 따라 선임감사위원부터 차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요하거나 해외출장,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원․총장 결재를 받아 예외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09년 ~ ’10. 8월까지 귀청보고 된 총 263개 감사사항 252개 중 11개는 예외적으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주심감사 위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결국 은진수 주심위원이 감사 결과 검토를 한다는 핑계로 4대강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도 회부되지 못하고 감사결과 공개가 지연되는 것은 감사결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감사는 특정과제 감사로 예비조사에서부터 처분까지 120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감사는 1월 25일 실지감사가 시작되고 3월 11일 귀청보고가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조차 회부되지 않았다.

특히, 3월~4월에 귀청보고 된 다른 감사 사항들은 이미 감사위원회 회부를 거쳐 감사결과까지 대부분 공개(3월은 감사결과 공개, 4월은 4월 말 귀청보고 된 감사사항 일부 처리중)돼 4대강 감사 결과가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장은 현재 국토부와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결과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감사원의 감사처리 절차를 보면, 최초 ‘자료수집․예비조사 → 실지감사 → 귀청보고 → 처리안작성 → 원내조정 → 주심검토 → 감사위원회 회부 → 감사결과 공개’ 순인데, 감사대상 기관과의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주심검토 이전에 끝나야 한다.

주심검토는 감사관들의 처리안작성이 문제는 없는지, 해당부서에서 이견을 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과 협의하는 단계라 할 수 없다.

현재 은진수 주심위원이 감사결과를 놓고 국토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 이는 감사결과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문제되는 사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2009년 결산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 예산은 불법적인 이전용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면 조속히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Ⅲ.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

① 토지보상금 지급 ‘주먹구구’ … 부당수령 수십억

(‘10. 10. 2 MBC 뉴스데스크)

토지보상금 지급 '주먹구구'‥부당수령 수십억

[뉴스데스크]

수자원 공사가 담당한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에서 보상비가 주먹구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도 불투명하고 이중 지급 같은 부당 수령 사례도, 확인된 것만 백 건이 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인 충남 부여의 금강 6공구 현장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곳 부여에서 집행된 보상비만 550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부여군청이 관리중인 보상비 계좌를 보면 지급된 총액만 나올 뿐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상비를 지자체 예산에서 운영하게 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예산 외의 별도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부여군 관계자

"국비는 전산 프로그램에 위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못본다.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희도 반발했던 거고 이게."

이처럼 회계관리가 불투명하다 보니 4대강 사업 보상비와 관련해 이중지급 같은 부당수령 건수만 전국에 119건, 지금까지 25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ＳＹＮ▶ 부여군 관계자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 되요. 국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ＳＹＮ▶ 최철국 의원/민주당

"예산 편성 또 의회 승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걸리다보니까,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② ‘보상금 노린 편법 속출’ (‘09. 9. 15 KBS 9시 뉴스)

보상금 노린 편법 속출

그렇다면 4대강 사업 편입 예정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보상금으로 한 몫 단단히 챙겨볼까,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편입 예정지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외지인들이 찾아와 하루에 수십 채씩 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내부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전부 쇠파이프 저렇게 새로 들어온 거는 보상 때문에 새로 지은 거라니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천부지로 편입될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수록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 비닐하우스들을 보며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하천 편입예정지 농민 : "우리들은 여기 죽기살기로 생계가 여기 다 달려 있는데,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보상을 노리고 짓는 사람들하고 갈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편입예정지.

강변에 2층 양옥집이 지어지고 있고 마당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집은 헐리고 나무는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공무원 : "사유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도밖에 안 됩니다. 강제 구속력이 없다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의 빈틈을 노려 보상금을 타내려는 편법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③ ‘4대강 보상비 1조 이상 더 든다’ (‘09. 10. 8 국민일보)

④ ‘4대강 사업 얼렁뚱땅 추진하면 안된다’ (‘09. 10. 8 국민일보)

⑤ ‘4대강 보상절차는 위헌이다’ (‘09. 11. 16 한겨레)

⑥ “4대강 사업지 고액 보상해주겠다” 뇌물받은 LH간부 (‘10. 10. 5 국민일보)

"4대강 사업지 고액 보상해주겠다" 뇌물받은 LH간부

4대강 사업지역 지주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며 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간부 홍 모(45.3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춘천.한강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지역 지주인 김 모(63)씨로부터 토지보상가를 높게 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700만 원과 한 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 씨는 높은 토지보상가를 산정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해 이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4대강 사업 토지 보상 지역에서 제외됐고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검찰에 홍 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홍 씨는 정부가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지난 2007년 11월에도 주민의 이주 및 집약물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LH는 홍 씨의 비위사실을 알고난 뒤 지난달 9일부터 홍 씨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⑦ ‘4대강 사업 보상 법 지키면 손해’ (‘10. 3. 23 KBS)

‘4대강 사업 보상’ 법 지키면 손해?

법대로 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불만이 크겠죠? 한 4대강 사업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영산강 둔치 마을에서 농민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변에서 지어왔던 농사를 2-3년 전부터그만둔 주민들입니다.

불만의 이유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행흥(하천 부지 경작 농민) :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 안듣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끝까지 한 사람은 실농비를 받고 이 법안이 맞는 것입니까."

김 씨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400여 세대에 이릅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천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주민은 무려 7백여 세대나 되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3.3 제곱미터에 8천 원씩, 모두 83억 원입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백여 세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송기(나주시 재난관리과 하천 담당) : "보상금을 주는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죠. 저희 자치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주체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협력한 농민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⑧ '40% 끝난 4대강 토지보상, 예산은 90% 사용 ‘바닥’

⑨ 4대강 편입지역 ‘가짜 하우스’에도 보상 (‘10. 3. 22 KBS 뉴스)

4대강 편입 지역 ‘가짜 하우스’에도 보상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실태를 고발해 드렸죠.

이번엔 외지인이 가짜 비닐하우스 설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낙동강 하천변에 아직 철거하지 못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높낮이도 맞지 않고, 손으로 쉽게 뽑히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 말까지 만해도 비닐하우스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곳입니다.

현지 실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직전에,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일대에서만 이미 15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작업 인부 : "줄을 치고 막 꼽더라고요. 파이프도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경찰은 보상 감정을 맡은 토지주택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상금을 받아간 백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나눠 먹기죠. (보상금)받아 가지고 철재 값은 줘야지. 땅주인이 3을 먹고, 철재 꽂은 사람이 7을 먹고.."

4대강 사업지역에서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는 이미 다른 사업구역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세명, 양산 두명, 김해에서 20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금액으로 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LH 공사 관계자 : "(나가서)조사를 했지만,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꽂혀 있는데 참 판단하기 애매하거든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상된 보상금은 5천억 원, 그러나 경남지역에서만 5천5백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⑩ ‘4대강 예산, 시설비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는 축소’ (‘09. 12. 1 프레시안)

4대강 예산, 시설비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는 축소

"삽부터 뜨고 짜맞추다 보니"…'불렸다 줄였다' "주먹구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심의 중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예산 중 총 17개 공구에서 1036억 원이 과다계상 됐다"고 주장했다.

"시설비 최대 57% 부풀리기"

홍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지난 달 25일 제출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와 국토부가 홍 의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자료 및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 등을 분석한 결과 입찰 금액과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이 차이가 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4공구'의 경우 국토부의 '참고자료'에는 시설비가 1005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공구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공고에는 638억7000만 원으로 추정이 돼 있고, 국토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대행협약서에는 509억 원으로 계약이 돼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토부는 4공구의 적정 공사비를 639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국회에 제출할 때는 57% 부풀린 1005억 원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국회에 제출된 예산과 공종별 사업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고의"라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정확한 예산과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5일 국토부 제출 참고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4공구의 경우 각주로 '교량보호공 6개소, 양배수장 2개소, 하상유지공 1개소, 배수문 1개소'의 공사가 기재돼 있으나, 전날인 지난달 24일 공고된 감리용역 설계내역서에는 '교량보호공 3개소, 부대공 1식'만 기재돼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4공구 뿐만 아니라 한강 2공구, 한강 9공구, 낙동강 1공구 등 총 17개 공구에서 1036억 원이 과다계상됐다"며 "3조5000억 원에 예산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갖고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매입비는 1/4로 축소

이와 같이 '과다 계상'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과소 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가 토지매입비를 설정했는데, 지나치게 적게 계산해 실제 보상 사업이 착수될 경우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북한강 5공구의 경우 LH공사가 토지보상대상 기본조사를 한 결과 1084억3000만 원의 보상비를 추정했는데, 국회 예산안에는 279억 원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전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적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해명은 "공구별로 늘어나는 구간도 있고 줄어드는 구간도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염려할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결국 남는 시설비 예산을 부족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쓰게 되면 전체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4대강 예산 심의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국토부가 예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4대강 사업 실시설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라며 "일단 삽부터 뜨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⑪ “비닐+파이프만 있으면 준다” 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09. 4. 27 노컷뉴스)

"비닐+파이프만 있으면 준다?" 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허위 보상금 타내는 사례 잇따라 경찰에 적발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 경작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남에서만 86명의 부당 수령자가 적발됐고, 부당 수령액만 27억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부당 수령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비닐하우스 파이프만 꽂으면 보상금 나온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천면 일대의 낙동강 하천부지. 지난해 6월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곳에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잠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모래땅에 인부들까지 동원돼 불과 두 달여 만에 수백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비닐하우스지, 쇠파이프를 꽂아 대충 비닐을 둘러쳐서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멀쩡한 하우스의 안은 땅만 골라 놓고 잡초만 무성해 농사와는 전혀 무관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옆 다른 하우스는 뼈대만 남아 있고, 역시 경작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주민은 "사실상 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파이프를 꽂아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모두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금을 노린 것이다. 하천점용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라도, 비닐하우스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길이 100미터의 비닐하우스 1동당 싸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상금은 무려 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우스용 파이프만 꽂아도 대규모 보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 지금까지만 86명 검거, 적발된 수령액만 27억원 넘어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금을 편법으로 타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만기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불과 넉달 동안 창녕과 김해, 밀양 등 낙동강변 시·군에서 모두 8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72명을 불구속했으며, 양산지역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김해지역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밀양 29명, 창녕 3명, 양산·하동이 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총 27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대강사업 보상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밀양, 합천, 창녕, 함안, 창원 등 낙동강 인접 지역에 모두 4천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 4월 말까지 81%인 3천255억원이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허위 보상금 유형도 여러가지…외지인 개입도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도 여러가지였다.

먼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타내기가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사나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보상금을 타냈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도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수령금액은 20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또, 영농손실보상금 부정 수령하는 수법이 있는데, 이는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36명이 적발됐으며, 부정 수령금액은 6억6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김해 한림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딸기 농사와 관련 딸기모종 위탁계약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허위 보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허위 보상금 타내기에는 외지인들의 개입도 많았다. 허위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냈다.

이번에 김해 한림면 일대에서 허위보상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박 모(48)씨 등 8명도 지난해 5월 부산 구포와 양산 물금, 김해 대동 등 사업추진이 먼저 진행된 선도지구에서 1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또다시 한림면 일대의 보상금을 타낸 경우였다.

◈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

이처럼 4대강 사업의 보상금이 줄줄 새는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선 지자체 등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며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이를 노린 부당 수령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 황철환 광역수사대장은 "관련 기관이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고, 경작 사실 확인서도 마을 이장이나 대책위원장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이런 허술한 보상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수령된 보상금의 경우 당장 환수 조치도 어렵다.

황 대장은 "환수에 관련해서는 LH공사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유죄확정 판결받은 뒤에야, 국고로 환수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Ⅳ. 맺으며

지난 5일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를 많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4월에도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86명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불법행위에는 전문투기꾼은 물론 공기업 간부,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4대강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이 ‘밑 빠진 독’ 마냥 마구 새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그냥 ‘예산 회계 법령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부당수급을 받고 있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 모래부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억대 보상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더많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수백개에 달하는 가짜 비닐하우스를 만들기도 한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관청을 항의방문 해 보상금 지급을 독촉하는 대범함도 서슴치 않았다.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순찰요원의 임금을 착복했고, 공기업 간부는 가짜 경작사실확인서까지 꾸며 보상금을 수령했다.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경남 한 곳에서만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눈먼 돈을 쓸어가는 부당수급자들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줄줄 새나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정권의 운명을 거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권의 운명을 걸었으면 사업 추진도 그에 맞게 철두철미 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토지보상만 보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 위반은 둘째 치고, 이제는 위법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문제의 원인은 속도전이다. 무조건 빨리빨리만 외치다보니 법 위반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긴다. 지자체 보상 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모습은 동네 뒷골목 양아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이 하반기에나 토지보상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보상은 끝난 뒤에 감사에 착수하면 보상금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탈법, 위법 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될지 의문이다. 불법, 탈법, 위법을 강요한 국토해양부일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움직인 업무담당자가 될지 말이다.

4대강 토지보상에 대한 감사는 즉각 착수돼야 한다. 하반기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4대강 보상업무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 되요. 국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못하는 거지”라고 했던 보상담당자의 하소연. 감사원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4대강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정책자료집을 내는 데 감사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끝으로 ‘감사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참고 자료>

		보도해명자료
		배포일시	2010. 10. 1(금)
담당 부서	4대강추진본부	담당자	∙재정지원팀장 박재순, 사무관 이대섭 (02-2110-8970, 8971)
보 도 일 시		즉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토지보상비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4대강사업 토지보상비를 지자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한 것은

ㅇ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ㅇ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ㅇ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해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방재정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하고, 임시 분임 출납관 및 분임 지출원을 지정하고 계좌를 개설한 바 있다

□  보도내용 - 노컷뉴스,(‘10.10. 1(금))

ㅇ 민주당 최철국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대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지자체에 비공식적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 감사원도 알고있는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점 -

민주당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최철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옹 1 국회 의원회관 223호 Tel:(02)784-3286 Fax:(02)784-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