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대전광역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30만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년 유예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구의 경우 자치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2년(2012.6.30)의 유예기간 동안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야 함.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와 서구 두 곳이었으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이처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함.

타시도의 경우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곳이 5곳, 공고 후 채용 진행 중인 곳이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음.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외부의 감사전문가를 선발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임을 볼 때, 꼭 유효 기간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지방자치단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현황

(2010.9.24일 현재)

자치단체명		개방형직위 여부	외부공모여부	비고
광역	기초
서울	은평구	개방형	외부
서울	송파구	개방형	외부
서울	성동구			공고 후 채용 진행중
대구	본청	개방형	외부
광주	본청	개방형	외부
광주	남구	개방형	외부
경기	부천시			공고 후 채용 진행중
전북	본청			공고 후 채용 진행중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인구수(주민등록기준)

2010. 6. 30현재

구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수(명)	1,488,152	246,663	263,994	499,991	270,064	207,440
감사전담기구 설치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출처: 대전광역시

개방형직위 지정여부

구분	개방형 여부	외부공모 실시여부	외부공모절차 진행여부	시행기한	비 고
대전광역시	×	×	×	2011. 6. 30
대전광역시 서구	×	×	×	2012. 6. 30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절차 진행중

출처: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