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전남대학교	_ 2010년 10월 15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전남대, 미제출 연구과제 30건,

미환수 연구비 2억 어디로?

현재까지 환수 조치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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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학교의 교내연구과제 미제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과제 제출 기한일로부터 1년 동안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환수 대상이 된 연구과제는 총 30건에 달했으며, 전체 미환수 연구비는 2억 6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환수된 연구과제는 한 건도 없었음

<연구비 환수대상 연구과제 및 미환수 연구비 현황>

(단위: 천원)

제출기한일로부터 경과기간	구분	2009	2010	합계
1년 초과	환수대상 과제수	13	17	30
	미환수 금액	121,000	137,000	258,000

2009년에는 연구성과물 미제출 환수대상 과제가 13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10.0%에 해당했으나 올해는 4건이 증가한 17건으로 전체 중 15.2%를 차지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비 미제출 및 지연제출 현황>

구분 (제출기한일 기준)		전체 과제수	지연제출		미제출(=미환수)		정상제출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2009	연구년지원	21	0	-	5	23.8	18	85.7
	전임교원	69	2	2.9	5	7.2	61	88.4
	신진교수	40	7	17.5	3	7.5	29	72.5
	소계	130	9	6.9	13	10.0	108	83.1
2010	연구년지원	37	13	35.1	12	32.4	12	32.4
	전임교원	46	15	32.6	2	4.3	29	63.0
	신진교수	29	8	27.6	3	10.3	18	62.1
	소계	112	36	32.1	17	15.2	59	52.7
합계		242	45	18.6	30	12.4	167	69.0

또한 제출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연구비 환수대상은 아니었지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지연제출 비율을 검토한 결과 2009년에는 2.9%에 해당하는 9개 과제였으나, 올해는 무려 27개가 증가한 36개 과제로 전체 32%에 육박함

이처럼 지연제출 과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수대상 과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책 및 질의

현재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회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 향후 미제출 과제 30건에 대한 환수조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에 연구과제 미제출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