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8 (월) 10:00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 10.18(월)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78.9% 외산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p.3
2.	출연연 관리개선이 필요!! (기초기술연구회)	p.6
3.	쇄빙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과제!! (극지연)	p.7
4.	남극에서의 확고한 기득권을 확보해야!! (극지연)	p.9
5.	나로호, 3차 발사 필요한가?? (항우연)	p.11
6.	항공우주연구원 인력 보강해야!! (항우연)	p.12
7.	천리안위성 발사 효과와 천해용 무인잠수정 개발현황은? (한국해양연구원)	p.13
8.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대응해야!!(한의학연구원)	p.14
9.	심자도(心磁圖) 장치 해외기술이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p.18
10.	인력 확보 방안 모색해야(국가수리과학연구소)	p.20
11.	여성인력 활용 최하..(원자력연구원)	p.22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78.9% 외산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준택 원장님께 질의하겠음.

➤ 현재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장비가 총 몇 점 정도 되는가?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몇 점 정도 되는가?

* 2010년 9월 말 기준 NTIS 등록 연구장비 : 총 77,783점 (6조 6,858억원)

이 중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 총 13,583점 (4조 5,713억원)

❍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13,583점 중 연구장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작국가가 파악이 안 되는 1,662점을 제외한 총 11,921점 중에서 21.1%인 2,519점만 국산이고 78.9%인 9,402점이 외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1억원 이상 장비 국산, 외산 현황>

(2010.9월 말 기준, 단위: 점, 억원)

구분	1억원 이상 장비 전체		국산장비*		외산장비
	장비수	금액	장비수	금액	장비수	금액
대학	3,806	10,585	687	1,866	3,119	8,719
연구소	7,275	28,269	1,519	8,896	5,756	19,373
기업	840	2,571	313	975	527	1,596
총계	11,921 (100%)	41,425 (100%)	2,519 (21.1%)	11,737 (28.3%)	9,402 (78.9%)	29,688 (71.7%)

* 제작국가가 두 개 이상(한국포함) 장비는 국산장비로 포함

❍ 금액으로 봐도 국산장비 2,519점의 총 금액은 1조 1,737억원, 외산장비 9,402점의 총 금액은 2조 9,688억원으로 3대 7 정도임.

* 연구장비는 기술혁신을 위해 R&D단계에서 필수 요소이나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재, 국내 연구자의 경우 해외유학 및 연수시 사용했던 외산장비에 익숙해져 있어 외국산 장비를 선호하는 실정

➤ 따라서 연구장비의 국산화, 특히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연구장비 개발역량이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여 국산 장비를 개발토록 지원

* 정부R&D 사업추진 시 연구장비 개발의 선행기술인 핵심요소기술개발 등 연구장비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제 지원

➤ 아울러 현재,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가 20개 정도인데, 연구장비 개발에 관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가? 이들 업체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또, NTIS에 등록되어 있는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허용율이 전체 13,583점 중 6,305점으로 46.4%에 불과함.

* 공동활용 허용율 : 연구장비 등록자가 공동활용 허용 여부를 기재

<1억원 이상 장비 공동활용 허용율>

(단위: 점, %)

구분	1억원 이상 장비 전체	공동활용 허용장비		공동활용 비허용장비
		장비수	비중	장비수	비중
대학	4,498	2,449	54.5	2,049	45.5
연구소	8,219	3,636	44.2	4,583	55.8
기업	866	220	25.4	646	74.6
총계	13,583	6,305	46.4	7,278	53.6

❍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중․소연구기관이나 개별 연구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공동활용 허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이를 위한 인센티브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 지금 현재 어떠한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고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 현재 공동활용 허용율에 대한 DATA만 있을 뿐, 실제 어느정도 공동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활용율 관련 DATA가 없는 상황이며, 내년에 공동활용율 관련 조사할 계획임.

❍ 또,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25조 5항과 6항을 보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이 누락된 고가의 연구장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연구장비의 국산화와 공동활용율을 높여 국가예산과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이러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

<기관유형별 보유 1억원 이상 고가장비 Best 5>

기관	순번	연구장비명	보유기관명	취득금액
대학	1	다지점 가진 대용량 지진모사 시험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지진방재연구센터	8,875,462,339
	2	고선속 엑스선산란	포항공과대학교	3,500,000,000
	3	고선속단백질결정학빔라인	포항공과대학교	3,300,000,000
	4	공명 엑스선 산란 빔라인	포항공과대학교	3,300,000,000
	5	자성분광학빔라인	포항공과대학교	3,000,000,000
기관	순번	연구장비명	보유기관명	취득금액
연구소	1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309,000,000,000
	2	추적레이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1,795,000,000
	3	시험조사선탐구 1호	국립수산과학원	24,421,000,000
	4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한국해양연구원	19,000,000,000
	5	발사통제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800,000,000
기관	순번	연구장비명	보유기관명	취득금액
기업	1	파일럿 플랜트	OCI 주식회사	12,063,000,000
	2	탄소섬유생산시스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8,890,200,000
	3	공기조화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015,370,000
	4	고온 증착장비	삼성전자	2,769,064,000
	5	반응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916,218,454

출연연 관리개선이 필요!! (기초기술연구회)

신

❍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육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일반공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나?

※ 각종 지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들 수 있음.

❍ 예산조기집행 등에 있어서,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 또 인건비 삭감이나 신규인력 증원억제 등 공기업정책이 출연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불가로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임.

➤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저해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저는 판단함. 혹시 이사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먼저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법리적인 검토도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쇄빙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과제!! (극지연)

신

❍ 우리 아라온 호는 지난 10일 아침에 세종과학기지 보급,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지 정밀조사, 남극 결빙해역 연구항해의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내년 5월까지 212일간의 기나긴 여정을 떠났음.

※ 예상경로 : 연구항해(브랜스필드/웨델해) ➝ 세종기지(12.22) ➝ 연구항해(아문젠해) ➝ 크라이스트 처치(1. 23)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지 정밀조사(테라노바 베이) ➝ 크라이스트 처치(2.23) ➝ 연구항해(중앙해령) ➝ 크라이스트 처치(3.13) ➝ 연구항해(통가해역) ➝ 수바(4.22) ➝ 인천(5.10)

(자료: 극지연구소)

❍ 최첨단 연구장비를 장착한 아라온 호의 안정적 운영으로 외국의 선진 극지연구 국가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하자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새장을 열어가고 있는 극지연구소 기관장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아라온 호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2010. 10. 14. 기준

과 제 명	비 고
◦ 서남극 빙붕 변화 관측시스템 구축 및 제4기 해빙사 (deglaciation history) 복원 기술 개발	미국, 영국
◦ 서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빙하기 역사 복원 및 지구온난화 원인 규명	노르웨이 등 7개국
◦ 온난화 관측 모델 시스템으로 서남극 아문젠해 해빙역 연구	미국 등 5개국
◦ 극지 고층대기에서 중성대기가 이온권 전자밀도에 미치는 역할 규명	미국, 일본
◦ 남극 중앙해령 160°E 구간 해양지각 형성과정과 맨틀 특성 규명	미국 등 10개국
◦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아라온을 이용한 극지방 해빙 변화 규명	미국
◦ 아북극권 저온적응생물 대사체 라이브러리 구축	러시아, 몽골

(자료: 극지연구소)

❍ 하지만 현재 쇄빙연구선이 극지역 결빙해역에서 쇄빙항해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쇄빙항해 전문기술인력이 아닌 러시아 등 타 국가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쇄빙항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렇게 보면 쇄빙연구선의 주요 기능인 결빙해역에서의 쇄빙항해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 소장께서는 향후 결빙해역에서의 독자적 운항을 위해 순수 국내 쇄빙항해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국내에는 쇄빙항해 전문기술인력이 없어 외국의 쇄빙항해 전문기술인력인 Ice Pilot, Ice Navigator의 장기간 활용이 불가피함. 당장 인력확보가 어렵다면, 타 국가 쇄빙항해 전문기술인력을 장기간 확보하여 독자적 쇄빙항해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따라서 이들과 함께 쇄빙항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직무교육(OJT)을 통해 국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됨.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 국외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향후 내실 있는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극지에서의 독자적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저희도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음.

남극에서의 확고한 기득권을 확보해야!! (극지연)

신

❍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남극 연구전문기지인 세종과학기지는 남극대륙이 아닌 남극대륙 입구의 킹죠지 섬에 위치해 있음.

❍ 킹죠지 섬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천문, 우주, 빙하학 및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후환경변화 연구 등 본격적인 남극과학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미 남극 내에는 세계 20개국에서 47개의 상주기지를 운영 중이며, 이중 30개 기지는 남극 반도를 포함한 대륙에 건설되어 있음.

➤ 중국과 일본 또한 동남극대륙에 종산 기지와 쇼와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

일본		기 지 명	◦Syowa
		위 치	◦69°00'S, 39°35'E,
		기 상	◦최고 -7.5°C , 최저 -13.8°C
		수용인원	◦110명(하계), 40명(동계)
		시 설	◦부지/건물 - 1300 ㎢의 총 면적, 47개 건물 - 5899 ㎡ 중 1261 ㎡가 숙박 시설
		연구분야	◦우주선(線) 관찰, 환경 감시, 측지학/지도 제작, 지자기 관찰, 빙하학-대륙, 빙하학-해빙(海氷), 인류 생물학, 전리층/극광 관찰, 육수학(陸水學), 기상 관측, 근해 해양 생물학, 지질학/지구 물리학, 지진학, 성층권 오존 감시, 지질 생물학, 조수 측량

중국		기 지 명	◦Zhongshan
		위 치	◦69°22'27"S, 76°22'23"E
		기 상	◦최고 +8°C , 최저 -39°C
		수용인원	◦60명(하계), 25명(동계)
		연구분야	◦기상 관측, 해상 얼음 연구, 고층 대기 물리학, 자기장 관찰, GPS 조사, 해수면 관찰, 환경 변화에 따른 호수 퇴적물 연구, 오존과 자외선-B 관찰

(자료: 극지연구소)

❍ 다행히 우리나라도 세종과학기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연구 분야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남극에서의 본격적인 극지과학 연구를 위해 남극대륙 내에 제 2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지 조감도 】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위치 】 (자료: 극지연구소)

➤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함.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내년 1월, 우리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 호’를 이용해 건설지인 동남극 Terra Nova Bay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ATCM의 승인절차 등 현안들도 남아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2014년도에 기지완공이 가능한 것인가?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에 총사업비 1,000억이 넘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계획하고 있는 기간 내에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제 2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나로호, 3차 발사 필요한가?? (항우연)

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구저궤도에 100kg급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위성발사체인 나로호(KSLV-Ⅰ)를 개발하고 있음.

❍ 한‧러 양측이 1차 발사의 실패원인을 규명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발사에 실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항우연에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km 전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 나로호 발사 실패를 계기로, 나로호 개발을 중단하고 우리의 순수 기술로 로켓을 제작하는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에 전념하자는 주장도 있음을 아실 것임.

➤ 나로호 3차 발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나로호 3차 발사와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항우연의 연구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 경우, 연구인력 부족 및 업무 중복으로 인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지연과 같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나로호 3차 발사와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한가?

❍ 모쪼록, 나로호 3차 발사와 병행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항공우주연구원 인력 보강해야!! (항우연)

신

❍ 1996년 정부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우주개발을 시작한 이후 항우연은 항공 우주 전문기관으로서 5기의 위성을 발사하였고, 2기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음.

※ 5기 발사위성 : 과학기술위성 1‧2호, 다목적실용위성 1‧2호, 천리안위성

2기 운영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2호, 천리안위성

- 과학기술위성 1‧2호, 다목적실용위성 1호는 임무종료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서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과학위성 3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나?

❍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항우연은 단기간동안 많은 위성을 발사하게 되며, 우주발사체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국형발사체개발에도 본격 착수할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사업 외에도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핵심우주기술확보‧달탐사‧국제협력 등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이를 위한 항우연의 인력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 연구 인력은 채용 후 바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듦. 일정기간 관련분야에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급박해서 채용을 서두르는 것보다 미리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원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함. 항우연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한국해양연구원

신

❍ 한국해양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해양연구원의 지방이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세계최초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이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하였음. 천리안 위성의 발사성공으로 보다 정확한 해양예측 및 해양기인 피해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천리안 위성 발사 후, 현재까지 수행한 주요성과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해양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운항하며, 해양자원탐사와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무인잠수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사업의 중간성과물로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 8월, 기술이전 협정식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림.

❍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한 댐과 강의 수중오염 실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을 계기로, 심해용 AUV 개발에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임. 원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셔서, 꼭 좋은 결과 들려주시기 바람.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대응해야!!(한의학연구원)

홍

- 중국,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 역량 집중!

- 한의학 연구원, 표준기준개발 사업 서둘러 국가차원 대응 주도해야!

❍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논의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응이 요구됨.

* ISO에서 완성된 전통의학 표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용되는 국제 공식 언어가 됨.

❍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09년 ISO에 ’전통의학표준기술위원회‘인 TC249를 설립했음.

* 현재 ISO TC249 잠정 명칭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간사국 : 중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Participating Countriese : 20개국

- Observing Countries : 10개국

- Subcommittee/Working Group : Quality and Safety

- 중국은 TC249를 통해 중의학으로 전세계 전통의학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간사국 역할을 통해 회의 및 안건 상정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의 잠정 명칭도 간사국인 중국의 영향으로 TCM, 즉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전 세계의 전통의약 분야의 표준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중국의 중의학 명칭 사용은 부적합하며, 아시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임.

* 한국과 일본이 이에 반대해 ‘동아시아전통의학’, 즉 TEAM(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지역적으로 한정돼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분석.

* 독일,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는 TC249의 명칭을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는 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

❍ 또한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표준화 범위 대상은 진단/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까지 중의학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음.

- 특히 표준화 범위에 교육시스템까지 포함된다면, 전 세계 전통의학 교육이 중의학으로 표준화되어 무분별한 의료 인력과 교육과정이 공급될 것임.

- 이는 우리나라 민족 유산인 한의학 분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장의 2배인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를 잃는 것임.

* 영국은 ‘05년부터 ’08년까지 3년간 230억원을 동종요법(인체에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에 제공했으며, 프랑스도 인구 75%가 최소 한번 이상의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받았고, 독일은 77%의 통증클리닉에서 침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2050년까지 5조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중국은 이 위원회를 통해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장점을 살려 ‘08년 한해에 자국 내 전통의약분야의 20개 표준을 제정 고시하면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였으며, 전 세계 화교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단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나 현재 컨트롤타워도 없이 한의학연구원, 한의사협회 등 기관 단위로 미약한 대응을 하고 있음.

- 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지경부 R&D사업으로 ‘15년 까지 5년간 총 1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일년에 3억원 조금 안 되는 적은 금액임.

❍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시급성을 깨닫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분야 유일의 정부출연기관인 한의학 연구원이 표준기술개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표준기술개발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봄.

➤ 원장! 연구원 내 국제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

- 건물 지을 예산만 확보, 표준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 사업계획과 인력, 예산은 전무

➤ 우리나라가 표준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이길 수 있음. 한의학연구원에서 당장 표준기술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봄. 컨트롤타워로서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교과부로부터 예산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별첨자료

■ 한국의 한의약 분야 현황

분류	의과대학 및 병원현황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현황
Licensed doctors	88,856 (85%)	16,087 (15%)
Medical schools (entrance quota)	41 (3,280)	11 (750)
Hospitals and local clinics (beds)	27,586 (360,878)	10,436 (8,723)
Hospital (beds)	1,508 (265,654), 92%	142 (8,379), 8%
Clinics (beds)	26,078 (95,224), 63%	10,294 (344), 37%
Doctors in hospitals	35,184 (96%)	1,327 (4%)
Doctors in clinics and midwifery clinics	30,891 (73%)	11,429 (27%)

■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설립

○ 최초 한의과대학 설립 : 1945년

○ 한방의료에 대한 법률 제정 : 1951년

○ 한의과대학의 6년 교육개편 : 1965년

○ 한방병원의 설립 : 1975년

○ 의료보험의 적용 : 1987년

○ 정부 기관내 독립 한의약 관련 부서 개편 : 1993년 당시 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 개설

○ 한의약분야 정부출연 연구소 개설 : 1994년

○ 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1996년(인턴 1년 레지턴드 3년)

심자도(心磁圖) 장치 해외기술이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

❍ 업무보고자료(기초기술연구회 p.299)를 보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정확하게 심장질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심자도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심자도 측정기술의 모태는 ‘98년 11월 출원하여, ’01년 10월 등록된 특허 기술이고, ‘04년에 표준과학연구원 이용호 박사팀이 ’심자도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심장 세포가 죽어버리는 심근경색이 있어도 ‘심전도’ 검사만으로 알아내지 못하는 환자가 전체의 20%나 되는데 ‘심자도’ 장치가 그 대안으로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 심전도로 파악하지 못한 심근경색 환자중에 약 94%를 이번에 개발한 심자도 장치로 진단했고, 해외 심자도 장치보다 10배 정도 정확한 기술임.

❍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국내가 이난 해외(독일의 바이오마그네틱파크사)에 기술이전된 것은 안타까운 부분임.

❍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정부출연연인 만큼 이렇게 좋은 국내 기술이 국내 업체를 통해 생산되고 해외로 수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원장! 표준과학기술원에서도 국내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이전 설명회나 전국 규모의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해외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표준기술연구원 답변자료

국내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이전설명회,

전국 규모의 전시박람회 참가 및 국가기술은행정보망인 NTB(National

Technology Bank)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하였습

니다.  또한, 기술수요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 기술

에 대한 기술평가를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차바이오텍, 네패스, 큐레소 등의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대만의 Magqu사와도 기술이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어느 한 곳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

금도 문제이지만,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이나 유럽공동체마크

(CE마크)를 받을 자신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CE마크 획득이 용이하고, 향후 심자도측정장치 제작을 한국에

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계 독일인인 이월선

(파독 간호사)·박재운(독일 심장의 전문가)씨 부부가 운영하는 심장

관련 의료제품 생산업체인 바이오마그네틱 파크사(독일의 의료벤처

회사)에게 기술이전이 된 것입니다.

➤ 정부출연연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기술이전을 받을 능력이 되는 국내 기업이 없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움.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인력 확보 방안 모색해야(국가수리과학연구소)

양

❍ 현재 수리연은 17명의 정규직 인원과 44명의 비정규직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규직 인원은 최근 3년간 동결이었던데 반해, 비정규직 인력은 해마다 9명씩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하반기 11명의 정규직 정원 추가 배정을 받음.

❍ 비정규직의 인원 증가 뿐 아니라, 석ㆍ박사급의 비정규직 퇴직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임. 연구 사업규모는 ‘07년 8억에서 올해는 약 80억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며 사업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사업 소요 인력 충원이 부족하여 현재 사업투입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임.

➤ 김정한 소장! 사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인원이 타 출연(연) 계약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연구역량 축적도 어렵게 만들고 내부 분위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답변바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현재
1. 인력현황	총 원	28	43	52	61
	정규직(연구직)	11(7)	17(10)	17(10)	17(10)
	비정규직	17	26	35	44
2. 예산현황	총예산(출연금/수탁)	25	54	67	117
	연구직접비	8	16	43	79
	정규직 연구원 1인당 연구비	1.1	1.6	4.3	7.9
3. 이직현황	대학으로 이직(정규직 연구원)	3	1	-	4
	비정규직 퇴직(석 ․ 박사)	5	7	21	15

(단위 : 명 , 억)

❍ 계약직 우수인력은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계약직 연구그룹의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중 석사학위 이하 인원은 전문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수행의 보조인력 역할에 불과해 연구수행에 주도적인 참가가 곤란함에도, 현재 연구수행에 비정규직 연구인력 39명 중 석사 이하 학위자는 12명이나 됨.

➤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박사급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사급 인력의 확보방안은?

❍ 정규직 이직 역시 늘고 있는데, 타 출연(연)의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26%인데 반해 수리연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 수준으로 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수리연은 대형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이 아닌, 인력이 곧 연구자원이라는 특성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력운영에 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정원확보 방안 및 정규직 처우개선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당부드림.

여성인력 활용 최하..(원자력연구원)

양

❍ 과학ㆍ기술 분야 출연(연)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3개 기관 현원 4,718명 중 여성 정규직 인력은 547명으로 약 12%대에 불과함. 반면, 비정규직 전체 2,500명의 인원 중 여성인원은 40%가 넘는 1,051명이나 됨.

❍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여성인력 구성 및 활용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인력 확보ㆍ활용과 관련한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 됨.

❍ 원자력 연구원의 정규직 인원은 1,143명 중 여성 정규직 인원은 57명에 불과해 전체 정규직 대비 5%에 그쳤음. 또한 올해 원자력 연구원의 신규채용 인원은 18명으로 출연(연) 기관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음에도, 이 중 여성 채용 인원은 1명으로 여성 채용률은 단 6%에 불과함.

❍ 여성과제 책임자 현황에서도 원자력연구원의 371개의 과제 책임자 건수 중 여성이 과제 책임자가 된 수는 단 11건으로 3%에 불과한 상황임.

➤ 원자력 연구원이 유독 여성 인력 채용 및 활용 수준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원자력 연구원은 원자력 연구ㆍ개발을 중점적인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해외원전수주 증가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기관의 인력 채용과정에서 이공계 여성을 확대시킬 계획은 갖고 있나? 있다면 답변바람.

❍ 여성의 수ㆍ비율이 낮으니 무조건 여성의 수ㆍ비율을 늘리라는 취지가 아님. 우수한 여성과학 인력을 확보ㆍ양성하겠다는 노력을 가지고 원자력 분야에서 여성 이공계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길 당부 드림.

<  과학ㆍ기술 출연(연) 남ㆍ여 현황 자료 >

기관명	신규채용			과제 책임자			여성 정규직 현황
	채용인원	여성 채용인원	채용률	전체 과제 책임자	여성 과제 책임자	채용률	정규직 인원	정규직 여성인력	채용률
기초연구회 합계	88	18	20%	1,510	122	8%	4,718	547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	8	35%	222	30	14%	689	125	1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	1	17%	82	15	18%	186	38	20%
국가핵융합연구소	2	1	50%	41	6	15%	176	25	14%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4	-	0%	8	2	25%	17	4	24%
한국천문 연구원	1	1	100%	38	2	5%	134	15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1	25%	146	21	14%	310	54	17%
한국한의학연구원	5	1	20%	27	9	33%	117	34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	0%	115	15	13%	328	43	13%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2	-	0%	105	2	2%	385	27	7%
한국해양 연구원	3	1	33%	272	5	2%	440	40	9%
극지연구소	4	1	25%	39	4	10%	108	15	14%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5	2	13%	44	-	0%	685	70	10%
한국원자력연구원	18	1	6%	371	11	3%	1,143	57	5%

교육과학기술부, 2010. 8월 기준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