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5.	보도일시 : 2010. 10. 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사업조정제도는‘찢어진 우산’인가?

6개월 단위로 사업조정제도 도입 전(2009.7이전)과 비교할 때,

SSM 신규입점 증가속도 변화없어

09년 초→09.7월 107개

09.7월→12월 102개

10.1월→6월 97개

변칙적인 가맹점형 SSM수 20개를 합할 경우 117개로 오히려 증가

(가맹점형 SSM 수‘09년 0개 →’10년.8월 33개)

사업조정제도로 실제 권고까지 이루어진 횟수, 194건 중 5건(2.7%)에 불과

박민식 의원 “중소상인을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기업 업종제한 방안 마련되어야”

중소상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업에 사업조정제도 도입된 이후에도 SSM의 신규 입점 속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한나라당 국회 지식경제부 소속 박민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05년~2010년 8월까지 전국 기업별 SSM 입점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킨 2009년 7월 이후 2010년 8월까지 신규 입점한 SSM 수는 무려 226개(가맹점형을 더할 경우 259개소)로 그 전의 증가추세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1> 2006~2010.8 전국 대기업 SSM수 및 신규 입점수 (단위: 개소)

연도	2006초	2007초	2008초	2009초	‘09.7월	'09.12월	‘10.6월	‘10.8월
ssm 수	272	317	377	487	594	696	793 (20)	820 (33)
신규 입점수		45	60	110	107	102	97 (20)	27 (13)

※ ( )숫자는 가맹점형 SSM의 수, 전체 숫자에서 제외

즉, 2009년부터 6개월 단위의 SSM 증가수를 보면 1월초 594개에서 사업조정제도가 유통업에도 도입된 7월초 594개로 6개월 간 107개가 증가하였다.

09년 7월부터 연말까지 102개 증가하였고, 10년 1월부터 6월까지 97개가 증가하여 증가세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가맹점형 SSM 입점수를 더할 경우 117건으로 늘어난다. 가맹점형 SSM은 09년도에 0건에서 10년 6월 20건으로 20건 증가하였다. 이 숫자를 더할 경우 이전의 6개월간 증가추세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 되는 점은 지난 7월~8월 두 달 동안 직영점 형태의 신규입점 수 27곳, 가맹점 형태 SSM 13곳 등 직영점 형태의 신규입점이 줄어들지 않는데도 변칙적인 가맹점 형태의 신규입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청에서는 2009년 7월, 골목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업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키고 대기업과 골목상인간의 자율조정을 돕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 해당업무를 이관시켰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도의 도입 후에도 SSM의 증가세는 줄어들지를 모르고 있다. 이는 사업조정제도의 유명무실함에 있다.

현행 상생법상 가맹점 형태 SSM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도 들어 직영점 가맹점 전환 및 가맹점 형태의 SSM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FTA 등 국제관계상의 문제로 조속한 통과여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전체 194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에 자율조정에 실패하여 조정권고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5건(2.57%)에 불과하고 중기청의 조정권고 권한은 법률상 ‘권고’에 그치기 강제력도 없다.

또한, 이제까지 5번 이루어진 권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영업정지를 명한 것 2회 외에는 2~3년간 담배・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등 경미한 것에 그쳐서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참고 표2> ‘10.8월말 현재 SSM 신청ㆍ처리 현황

신청누계 (a)	조정 완료				반려 (c)	진행중 (a-b-c)
	자율조정		조정 권고	소계 (b)
	시․도	당사자
194	44	56	5	105	29	60

참고 표3> SSM 사업조정심의회 조정권고 내용

구분	SSM	조정내용	비고
1	롯데수퍼 (가락점)	3년간 담배․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 영업시간 조정(10시~22시), 3년간 무료배달서비스는 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대방점)	2년간 담배․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소주(참이슬, 처음처럼)판매 제한, 영업시간 조정(10시~22시)
3	GS수퍼 (성수점)	3년간 담배․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소주(참이슬, 처음처럼)판매 제한, 영업시간 조정(10시~22시), 3년간 무료배달서비스는 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고, 명절날(설, 추석)에는 영업을 하지 않음
4	GS수퍼 (반송점)	①GS수퍼 반송점은 본 사업조정 권고일부터 사업의 개시를 2년간 연기한다. ②GS수퍼 반송점은 본 사업조정 권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사업개시 시에는 채소(감자, 상추, 배추, 오이, 쪽파, 마늘 등) 품목에 대해 1년간 취급하지 않는다.
5	탑마트 (초량점)	① 탑마트 초량점은 본 사업조정 권고일부터 1년6개월간 개점 시기를 연기한다. ② 탑마트 초량점은 사업조정 권고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사업개시 시에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채소류 중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배추, 양배추, 상추, 치커리, 당근, 무, 오이, 고추, 호박에 대해서 6개월간 취급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골목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기청이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도 적용시킨 이후에도 신규 SSM의 입점 속도는 줄어들 줄 모른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 등의 조속한 통과는 시급하다. 하지만 동법률의 통과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보다 더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가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까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향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등을 논의할 때 소규모 유통업을 대기업 업종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