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8.	보도일시 : 2010. 10. 18.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투자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여유자금 운용상 잘못으로 기금손실 177억,

수탁보증제도 관리상의 부실로 100억대 사기당해...사고율은 3년새 약 3배 증가

박민식 의원,“잘못된 투자와 관리상의 부실로 300억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 낭비..

투자시 적법절차 반드시 거치고,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주가연계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기금여유자금 177억의 손실을 보고, 또한 관리상의 미숙으로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문사기단에게 100억대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북․강서(갑) 박민식의원이 감사원의 「수출입금융지원실태」 감사보고서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감사원(2009. 12월)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7~2008년 수출보험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채권투자에 배정된 자금 중 2,600억원을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수익증권(ELF)에 투자하였다.

이 중 원금이 보장된 500억원을 제외한 2,100억원은 주가지수가 40%이상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원금비보장형인데도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권으로 분류하여 배정하고, 투자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금부장의 전결로 투자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25일 주가지수가 46%가 하락하자 원금 100억원 중 46억원의 손실을 보고 판매하는 등 총 229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수익금 51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177억원의 기금 손실을 보았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5월 수탁보증제도의 관리상의 허술함을 이용한 전문사기단에게 100억여원의 사기를 당하였다.

수탁보증제도는 무역보험공사가 16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총 대출금의 80%는 보험공사가 보증하고 나머지 20%만 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중소수출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수탁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 직접 담당하는데 대출자가 수탁보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속칭 ‘꺽기’를 통해 회사가 부도나도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대출실적을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부실 관리로 일관하여 사고율은 3년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지급액(손실액)은 3년새 1200여원이 넘는 실정이다.

【 직접보증 대비 수탁보증 사고율 현황 】

(단위 : %)

종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탁보증	5.6	9.7	12.0	15.0
직접보증	8.1	8.2	5.1	3.5

- 출처 : 박민식의원실 -

[최근 3년간(07~10.9) 연도별 수탁보증제도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급보험금(손실액)	보증료	회수금	사고율
2007	325	28	18	9.7
2008	346	29	26	11.9
2009	377	28	38	15.0
2010.9	179	16	28	12.1
합 계	1,227	101	110	-

-출처 : 박민식의원실-

박민식의원은 “보험을 통하여 국가 수출을 증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부실 운용과 부실 관리로 오히려 보험을 들어야 할 판”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여유자금 운용시 해당 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수탁보증제도 관리부실을 노린 사기 방지 방안을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