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1(목)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보도자료

◈임업기계지원센터 보유장비 45.2%가 내구연한 넘겨!                1

-가동율 45.2%(2009년말)에서 20.9%(10. 6월말)로 추락!

◈잠재적 리스크 547억원 산림버섯연구소는 시한폭탄인가?                 2

-문제는 터졌는데 덮기에 급급해서는 발전이 없다!

◈비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하라!                  3

-’09년도 전체 회원조합의 10%인

14개 조합에서 사업비횡령 및 비자금 조성 사고 발생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지원 제고 대책은?                  4

-낮은 국고보조 비율, 회원조합 경영난 부추긴다!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46만 8천ha)의 32.3%(15만 1천ha)만 사업실행!           6

◈면피성 ‘안전교육’만으로는 사고 줄지 않는다!                   7

-위해환경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가 선행되어야

◈임업기계지원센터 보유장비 45.2%가 내구연한 넘겨!

-가동률 45.2%(2009년말)에서 20.9%(10. 6월말)로 추락!

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의 45.2%가 내구연한을 넘겨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임업기계장비 가동률이 지난해 45.2%에서 금년 6월 현재 20.9%로 급락했는데, 그 이유가 노후화된 장비 때문이 아니냐고 산림조합을 질책했다.

류의원은 금년 2월 임시국회 때 산림조합 장일환 회장이 “산림청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중앙회에서 자체시행 중인 직영벌채사업 등으로 장비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하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년 6월말 현재의 장비가동률이 ’07년의 24.6%보다도 낮은 20.9%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서 류의원은 당시, 장회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환경보전을 고려해 기계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노후화된 장비로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제도를 개선하려면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의 7개 임업기계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는 33종에 총 188대가 있는데, 이중 45.2%인 25종 83대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 ; 집재에 필요한 타워야더는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7대, HAM200은 7대중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파미윈치는 3대중 3대, 또 유압식 윈치는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음)

류의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임업기계장비는 효율성 제고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교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교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노후장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잠재적 리스크 547억원 산림버섯연구소는 시한폭탄인가?

-문제는 터졌는데 덮기에 급급해서는 발전이 없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버섯연구소가 기형버섯 발생이나 종균 오류공급 등의 사고로 인해 최대 550억원 가까운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산림버섯연구소 감사보고』를 인용해, 내부적으로는 2003년 기형버섯 발생과 2004년 종균 오류공급 사고발생으로 인해 버섯연구소의 차입금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신뢰도 추락과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산림버섯연구소는 ’10. 6. 30 현재 자본은 △57억 3,200만원으로 ’07년 이후 계속하여 자본잠식상태인데, 이는 기형버섯 발생과 표고종균 오류공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경영부실에 기인하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류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①미생물전문가 채용, ②종균생산시 색상식별표시 구분조치, ③시설물 보안시스템 구축, ④자동화 설비 구축 등으로 과거와 같은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류의원은 산림버섯연구소가 종균배양과 공급기능 뿐만 아니라 산림버섯의 소비확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연구․교육까지 담당하는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와 버섯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마련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원들의 불안감을 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하라!

-’09년도 전체 회원조합의 10%인

14개 조합에서 사업비횡령 및 비자금 조성 사고 발생

산림조합 회원조합들의 사건사고 발생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06년~’09년도까지 4년 동안의 조합감사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06년에 신분상 조치(주의촉구 제외) 12명, 재정상 조치(변상) 1억 4,900만원, 재정상 조치 대상조합수가 10개에 불과했는데, ’09년에는 각각 31명, 7억 1,700만원, 14개 조합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그 이유가 감사기능의 강화 때문인지, 아니면 회원조합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기 때문인지를 따졌다.

’06년~’09년도 조합감사 결과 조치 내역

조치년도	신분상 조치 (주의촉구 제외)	재정상 조치-변상 (백만원)	재정상 조치 대상 조합수
06년	12명	149	10개
07년	27명	195	6개
08년	21명	399	5개
09년	31명	717	14개
계	91명	1,460	35개

이어서, 류의원은 지난해 산림사업비 횡령과 비자금조성으로 적발된 회원조합이 14개나 되고 적발된 금액도 13억 8,8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회원조합 142개소의 10%에 해당된다며,

산림조합이 회원조합의 사업비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가 계속된다면, ‘비리조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지원 제고 대책은?

-낮은 국고보조 비율, 회원조합 경영난 부추긴다!

정부가 국가사업인 산림경영지도업무를 산림조합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이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 도입당시 80%에서 ’09년 34% 수준으로 하락해, 회원조합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지도원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지도사업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2009년 기준으로, 일반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비율과 예산이 각각 34%인 85억 1,700만원과 64%인 16억 2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일반산림경영지도원과 툭화품목지도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당장 80%로 상향하더라도 2009년 기준으로 총 118억 6,4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에도 일반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8억 5,200만원과 1억 6천만원 증액에 그쳐 국고보조비율이 34%에서 38%로, 64%에서 70%로 늘어났으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회원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80%로 한꺼번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예산사정상 불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은 50%선으로, 또 특화품목지도원은 80%선으로 보조비율을 늘리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연도별 인건비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도 예산확보 현황

가. 일반산림경영지도원

년도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 계	국 고		자부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계획	840	24,963	9,369	38	15,594	62
2009	840	24,963	8,517	34	16,446	66

※ 보조대상 인건비(급여,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기준

나. 특화품목전문지도원

년도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 계	국 고		자부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계획	40	2,516	1,762	70	754	30
2009	40	2,516	1,602	64	914	36

※ 실질 소요 인건비 기준

현재 산림경영지도원은 일반산림경영지도원 840명과 특화품목전문지도원 40명 등 총 880명으로, 일반산림경영지도원 840명 가운데 765명이 일선 회원조합에 배치돼 국가사업인 산림경영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46만 8천ha)의 32.3%(15만 1천ha)만 사업실행!

자본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산림경영을 대신 실행함으로써 사유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산림조합이 산주들과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산림면적이 46만 8천 ha에 달하지만, 실제 산림사업을 시행한 면적은 계약면적의 32.3%인 15만 1천ha에 불과, 대리경영을 체결하고도 아직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면적이 무려 67.7%, 31만 7천ha에 달한다며, “대리경영 계약을 해놓고도 이처럼 방치한 면적이 넓다면 산림행정에 대한 산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고 산림조합을 강하게 질책했다.

<연도별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 및 사업실적>

(단위 : 천ha)

구 분	’00～’04	’05	’06	’07	’08	’09	’10.6
계약실적 (누계실적)	298	44 (342)	42 (384)	25 (411)	25 (436)	21 (457)	11 (468)
사업실적 (누계실적)	55	22 (77)	20 (97)	15 (112)	16 (128)	16 (144)	7 (151)
실행률(%)	18.5	22.5	25.3	27.3	29.4	31.5	32.3

※실행률은 당해연도까지 총 계약면적에 대한 사업실행률로 표기

류의원은 사유림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 대리경영 보조비율 가운데, 국고보조비율을 늘려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산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산주들 입장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라 하더라도, 산림경영이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이기기 때문에 산림경영 중에 산불피해를 비롯한 불의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재해보험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피성 ‘안전교육’만으로는 사고 줄지 않는다!

-위해환경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가 선행되어야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면피용 대책’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보령서천)은 산림안전사고가 ’07년에는 452건, ’08년에는 479건으로 500건 미만이었는데, ’09년에는 714건으로 급증한 것은 “비숙련 고령인력을 공공근로 형태로 산림사업에 투입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이 부족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산림조합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산림조합이 지난 6월 임시국회때 “’09년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지 지도․점검체계』를 수립했고, 또 금년에는 『임업기능인영림단 자율안전점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 현재 163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했다는 것을 꼬집으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8월 현재는 357건으로 3달만에 무려 194건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강하게 추궁했다.

즉, 산림조합의 논리대로라면,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감소추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대로라면 안전사고 건수가 2007년과 2008년 수준에 달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도별 산림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천ha)

구분	합계				자원조성 분야				산림토목 분야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건수	사망	2주 이상	경상
2010.8	357	6	280	71	299	5	235	59	58	1	45	12
2009	714	7	557	150	627	5	487	135	87	2	70	15
2008	479	4	417	58	421	4	365	52	58	-	52	6
2007	452	3	260	189	323	1	191	131	129	2	69	58

* 자원조성분야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충해 방제 등

* 산림토목분야 - 임도, 사방, 훼손지복구, 휴양림조성 사업 등

류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산림조합이 사고가 발생할 만한 ‘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면피용 안전교육’만으로 작업자들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