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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량 발송문자로 연매출 2천억원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근절되지 않는 이유 따로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이동통신 3사의 2009년 대량문자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입이 1,933억원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 자료 별첨.

3.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의 스팸문자는 대량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통해 결국 이동통신사만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들어났다.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해당업체측이 보내는 문자메세지의 내용까지 미리 검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밝혔다.

4. 이동통신 3사가 대량발송 문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008년 1,497억, 2009년 1,933억원에 이어 2010년에도 상반기까지 1,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만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5. 김의원은 “국민불편을 담보로 이동통신사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스팸문자가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여과없이 전달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히며,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생국감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질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첨부>

1. 이동통신3사 문자메세지 수익 현황

< 첨부 1 : 업체별 문자메세지 수익 현황 >

■ 2008년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416	65	481	102	38	140	-	15	-
2월	411	59	470	95	35	130	-	14	-
3월	444	66	510	113	38	151	-	15	-
4월	442	67	509	120	38	158	-	15	-
5월	453	66	519	129	38	167	-	15	-
6월	440	64	504	124	38	162	-	15	-
7월	452	69	521	128	41	169	-	17	-
8월	477	64	541	125	38	163	-	15	-
9월	502	74	576	130	43	173	-	17	-
10월	490	74	564	130	42	172	-	17	-
11월	481	71	552	126	42	168	-	18	-
12월	515	82	597	143	47	190	-	21	-
합계	5,523	821	6,344	1,465	482	1,947	1,376	194	1,570

※ LG U+의 08년도의 자료는 합병으로 인한 당사 시스템 변환 작업으로 인해 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월별로 전산에서 자료 추출 불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2009년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506	78	584	131	43	174	119	19	138
2월	473	72	545	118	40	158	110	19	129
3월	506	85	591	138	46	184	124	22	146
4월	491	91	582	137	47	184	118	25	143
5월	500	88	588	142	46	188	122	24	146
6월	493	93	586	140	40	180	118	25	143
7월	495	100	595	140	43	183	119	27	146
8월	492	94	586	139	41	180	117	25	142
9월	495	105	600	139	47	186	116	24	140
10월	504	96	600	151	43	194	118	27	145
11월	491	95	586	143	43	186	110	28	138
12월	519	106	625	159	48	207	120	31	151
합계	5,966	1,103	7,069	1,677	534	2,211	1,411	296	1,707

■ 2010년(6월)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499	98	597	163	45	208	110	25	135
2월	482	97	579	152	44	196	104	22	126
3월	532	110	642	188	49	237	115	27	142
4월	529	111	640	185	51	236	114	26	140
5월	548	121	669	191	57	248	117	28	145
6월	548	119	667	181	57	238	113	28	141
합계	3,138	656	3,794	1,060	303	1,363	673	156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