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어르신 속이는 ‘악덕 상술’, 대책마련 시급!

□ 취지

- 소비자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실은 70세 고령의 취약계층의 건강을 이용하여 ‘악덕 상술’을 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단속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으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규상으로 현행제도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단속할 인력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고령자 관련 해외 법률 사례

(1) 미국 ‘고령자 관련 법률’ : 고령자에 대한 사기적 거래·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 ‘고령자안전법’

o 고령자 피해가 많은 전화권유판매사기, 헬스케어 사기, 요양원 등에서의 학대에 대한 강화된 형량 등을 명시함.

o 고령자에게 심한 손해를 입히거나 고령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벌, 연금 관련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벌

- ‘사기 판매에 대항하는 고령자법’

o 사기적 전화권유 판매업자에 대해 66세 이상의 사람을 10명 이상 희생한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을 노린 경우 10년 이하의 구금을 부과함.

-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고령자 대상 사기적 거래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플로리다주, 뉴욕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위스콘신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등)

(2)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계약법’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소권

o 금지행위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권을 규정하여 고령자를 결과적으로 보호함.

o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부실고지를 금지함.

o 금지행위위반의 권유에 의한 계약의 신청·승낙에 관한 취소권을 도입함으로써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에 특정상거래법이 정한 금지행위에 위반하여 부실고지를 하거나 또는 사실의 불고지를 행한 것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한 경우에는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을 취소하는 것을 규정함.

- ‘소비자계약법’의 취소권

o 소비자는 (1) ① 물품, 권리, 서비스 그 외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질, 용도 및 그 밖의 내용, ② 물품, 권리, 역무, 그 밖의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대가와 그 밖의 거래조건과 같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하는 것, 당해 고지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

(2) 물품, 권리, 서비스, 그 밖의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련하여 장래의 가격, 장래 당해 소비자가 수령할 금액, 그 밖에 장래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 당해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을 하고, 이로써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한 때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현황

(1)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현황

- 2009년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이 상담한 총 32만 건 중에서 70세 이상 소비자가 상담요청을 해온 경우는 1,75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0.5% 수준에 불과함.

o 소비자 상담시 연령, 직업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묻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소비자피해를 입어도 소비자상담기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2009년 70세 이상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건수	70세 이상
		건수	(점유율)
2009	324,230	1,751	0.5

- 2001년부터 9년간 연도별로 70세 이상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 상담은 전년도 대비 28.7%나 증가했음.

<연도별 70세 이상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상담 추이>

(단위 : 건)

- 2009년도 피해다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니, 주로 건강·의료, 상조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 117건, 상조회 관련 92건이며, 그 외에도 치과·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 등에서 3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어르신들의 관심과 걱정거리를 이용한 악덕상술의 전형임을 추측할 수 있음.

<2009년 피해다발 품목 상위 10개>

상위품목	건수	점유율
기타건강식품	117	6.7
치과	101	5.8
관혼상제상조회	92	5.3
내과	75	4.3
정형외과	69	3.9
이동전화서비스	54	3.1
위성방송	40	2.3
기타의료서비스	38	2.2
신경외과	35	2.0
안과	33	1.8
기타	1,097	62.6
합계	1,751	100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DB 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상담제목, 상담 내용에서 ‘홍보관’,‘떴다방’을 검색한 결과)

o 영업장소를 마련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홍보관’ 피해는 2009년도 9건이 접수되었으나 2010.8월 현재 29건으로 3배나 증가하였음.

<70세 어르신 소비자피해 중 ‘홍보관’관련 피해 현황>

구분	2009	2010. 8.
홍보관	9	27
떴다방	-	2
합계	9	29

- 피해 사례들을 봐도 주로 어르신을 상대로 상조상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라면, 휴지, 떡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상품의 가격도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가까이하는 상품도 많아 실제 현장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임.

<홍보관 사례>

1. 친구들과 함께 2009.12.9 홍보관을 방문하여 건강식품(기관지에 좋은)을 구입하고 복용후 피가 덩어리로 입과 코로 나와서 119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에 갔으나 이비인후과가 없어 우선 지혈을 하고 있음. 병원에서 얼음으로 지혈하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한 달째 받고 있음.  홍보관을 방문하니 업장은 폐쇄되었고 본부장에게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2. 여관지하 떴다방에서 비타민A를 구입함.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떡과 라면 등을 제공하기에 충동적으로 구매함.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이므로 반품을 원함. 판매장에 갔더니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

3. 북한예술단 순회공연을 보러갔다가 금도금 자기목걸이 두 세트를 구입하고, 590,000원을 현금을 지불함. 한개를 사용해보니 목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명단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음.

4. 홍보관에서 2008.12.8 상조회원 가입을 하여 1년분의 회비 9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증권과 계약서만 교부를 받음. 약관 교부를 받은 바 없음. 취소 후 기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함.

5. 약장사 홍보관에 가서 행사를 보다가 현혹되어 혈정제를 40만원에 구입하게 됨. 영수증이 있으면 콜라겐을 또 준다고 하여 제시하니 콜라겐 제품을 주고 영수증은 가져감. 박스는 부피가 커 행사장에서 풀러놓고 봉지에 담아옴.

6. 알카리환원수 정수기를 홍보관에서 구입했는데 당초 구입시에는 알카리환원수가 나온다고 하여 샀는데 전혀 알카리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물이 나옴. 한번 서비스를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후 서비스도 안되고 판매자와도 연락두절됨.

(2) 경찰청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검거한 사건 현황

- 경찰청 자료는 노인 대상 불법 방문판매 등의 자료는 구할 수가 없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불법 방문판매행위로 처벌한 전체 통계자료를 받은 결과, 2008년 216건(검거인원 974명)에 비해 2009년에는 822건으로 4배나 증가했고 검거인원도 2,659명으로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이 검거한 불법 방문판매 사건 현황>

구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08년	216	974
2009년	822	2,659
2010.8.31	200	699

(3) 지방자치단체별 방문판매법 법집행 현황

-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o 지자체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의 법 집행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지자체의 방문판매법 집행 현황>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8말
집행 건수	116	87	117	112	86

- 방문판매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반행위를 조사(37조), 보고 및 감독(40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41조)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광역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가 그나마 매년 법집행을 하고 있고, 기초단체별로는 경기도 소속 시·군·구에서 법 집행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광역지자체의 경우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도별 방문판매법 위반 법집행 현황>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8말	총계
서울특별시	44	10	15	2	12	83
소속시군구청	33	20	7	6	4	7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2	1	1	2	0	6
인천광역시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2	11	1	1	2	17
대전광역시	0	0	0	0	2	2
소속시군구청	0	3	1	1	1	6
대구광역시	0	0	0	0	2	2
소속시군구청	0	12	4	9	1	26
광주광역시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1	0	1	2	4
울산광역시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0	0	0	0
강원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16	1	0	0	17
경기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32	6	59	18	12	127
충청북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0	1	3	4
충청남도	0	0	1	1	1	3
소속시군구청	0	4	0	55	12	71
전라북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0	0	0	0
전라남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25	2	1	28
경상북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3	3	0	5	10	21
경상남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2	6	20	28
제주도	0	0	0	0	0	0
소속시군구청	0	0	0	2	1	3
	116	87	117	112	86	518

방문판매법

제3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고 및 감독)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4) 7개 시·도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실적

(2010.9.2 연합뉴스 보도 참조/부산시 특사경 인터뷰결과)

- 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o 노인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속여 20배 폭리를 취한 업체를 적발함. 불법 제조 및 밀반입한 가짜 약을 보관·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업주도 위조의약품 판매혐의로 검찰에 송치.

o 판매형식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할 수 있는 수사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함.

- 전국 7개 시도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7개 분야(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한해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5)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10.7.27 문화일보 참조)

- 노인과 부녀자에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2~4배 폭리를 취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됨. (식품위생법 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 위반)

- 임대건물 66~595㎡크기 임시 영업장에서 공연을 열어 호객행위를 함. 화장지, 비누, 농산물 등 1000원 미만의 저가 상품으로 경품 추첨ㅎ애사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삼. 1~2주 후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임.

o 19만원에 구입한 글루코사민을 32만원에 판매하였으며, 폭리로 가로챈 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8억7,500만원에 달함.

* 최근 글루코사민의 관절염 치료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스위스 베른대학 예방의학연구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

□ 문제점 및 개선책

(1) 관할 시·군·구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 등 일부 거류만 구비한 채 관할 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떳다방’ 형태의 영업이 가능함.

o 현행 방문판매법상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자본금규모, 후원수당 지급제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판매원 등록의무 등이 없음.

☞ 신고 후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2) 재발 방지 대책이 없어 벌금 내고 또 성업 가능

- 단속 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없고 벌금만 납부하고 다시 나와서 판매를 재개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임.

o 지자체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조치한 유형을 보면 90% 이상이 시정권고에 머물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100~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3개월 단위로 ‘떳다방’ 개설, 법망 허점 노려

- 현행 방문판매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로 보지 않음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조차하지 않아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

- 현행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사업자가 3월 이상의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인근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3월 이상의 임차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이 되려면 방문판매자(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유도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3월 이상 임차이므로 일반 사업장에 해당,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방문판매법 제2조 (정의)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적극적인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현행법 유지 입장

o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방문하여 거래를 권유하는 판매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무점포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o 현행법령에서 그 기준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과 제정당시(2006.7.31) 3개월 이상의 고정된 장소는 방문판매가 아니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봄

- [의원실 검토 의견 : 한국소비자원 입장] 홍보관 판매 단속 필요성 강조

o 홍보관 등 판매의 경우 다른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초래되므로, 홍보관을 방문판매법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3개월 이상” 규정을 “일정기간”으로 개정하거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2006.7.19)]에 홍보관(행사장) 판매의 의도가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영업장소가 아니기에 방문판매에 해당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홍보관 등 판매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야 함

- 현행법상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규정이 있음. 여기에 홍보관(행사장) 판매와 같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의 경우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규정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규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는 “홍보관(행사장) 판매”가 기만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여 신고를 해야 함.

-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홍보관, 강연회,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유형을 정해 금지행위로 넣어야 함.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