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8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관 법조비리근절방안 강구해야

이은재 의원, “고질적인 전관예우 근절해야”

❍ 대법원이 2008년 3월 20일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고, 대신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로 주요 내용을 통합한 것은

- 퇴직법관에 의한 법조비리 발생 방지 및 비리척결의지가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 고위직법관들이 숭고한 법정신 내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이상을 실천하고 후배법관들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 온갖 법조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법조계의 ‘윤리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악역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고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구고법에서는 2007년과 2010년에 각 1명의 전직 고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를 어기고 6개월 이내에 14건의 사건을 수임하였음

고법원장급 이상 법관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기간

이름	최종 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사건수임 소요기간			계
				1개월 이내	2~3개월	4~6개월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13	5	1	6	12
김재진	부산고법	'05.02.02	2		1	1	2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19	1	6	6	13
강완구	서울고법	'05.11.04	5		1	3	4
곽동효	특허법원	'06.02.08	4		1	3	4
정호영	서울고법	'06.06.21	5		4	1	5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5	5			5
박송하	서울고법	'08.02.13	12		4	2	6
오세빈	대법원	'09.02.07	22		7	3	10
박용수	서울고법	'09.02.07	18	4	2	4	10
고현철	대법원	'09.02.17	46	1	5	14	20
이태운	서울고법	'10.02.08	1		1		1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9	4	4	1	9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	1	6	3	10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5	2	2	1	5
소 계		15명	176	23	45	48	116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pp. 4-8. 주)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전직 대구고법원장은 퇴직 후 보름도 되기 전에 초단기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물론

전직 대구고법원장의 초단기 사건수임 현황

소요기간	성명	수임법원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3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08	2007노60	공직선거법
16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1	2006노636	특가법위반(배임)
17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2.25	2010노53	살인
18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3	2007노52	폭행치사 등
22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7	2007노5	특경가법위반(조세)
23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29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3.06	2007노136	뇌물수수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pp. 9-10. 주 1) 수임법원은 최종근무법원과 동일

❍ 전직 대구고법원장 들의 이와 같은 행태와 관련하여 법원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은 ‘판결에 관한 사항’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 법원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에 퇴임 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