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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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양부문 사업예산 2009년 대비 10.6% 감소

권선택, “해양분야 예산 축소 심각.... 해양수산부 부활 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사업예산이 2009년 2조 7,188억원보다 무려 10.6%(2,882억원)가 줄어든 2조 6,006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해양분야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위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이전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가운데 국토해양부에 이관된 사업은 해양수산부 당시 편성한 2008년 2조 1,785억원에서 2009년 2조 7,188억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 2010년에는 전년대비 1,182억원 감소했고,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도 전년대비 1,700억원 감소한 2조 4,306억원에 그쳐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10.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국토해양부에 이관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예산 변동 현황>

						(억원)
부문	프로그램		2008	2009	2010	2011
국토해양부전체			190,952	238,000	241,000	234,000
합계			21,785	27,188	26,006	24,306
해양 환경	해양환경보전		1,028	1,908	1,816	1,681
해운·항만			20,422	21,251	18,565	16,043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043	1,118	934	1,017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270	304	621	352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688	706	648	682
	신항만 개발		11,969	10,943	8,356	7,163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5,511	7,433	7,069	6,288
	부두개발 및 항만민자유치		941	747	937	541
해양			1,329	4,029	5,625	6,582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335	575	757	854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23	1,915	3,350	4,055
	국토해양연구개발		971	1,539	1,518	1,673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을 비롯한 해양정책과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만 예산이 증액됐고, 반면 신항만 개발, 주요항 건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해양환경보전사업을 비롯한 부두개발, 해양인력 양성 사업비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에서 해양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1.4%에서 2010년 10.8%, 그리고 내년에는 10.4%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권선택 위원은 해양부문 사업예산이 급감한 요인을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에 통합된 이후 내부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문제에 집중하다보니 해양분야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분석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양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반도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은 “국토해양부가 거대부처로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이전과 이후의 업무나 조직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해양수산부 부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해양수산부 출신이 관례적으로 보장받던 제2차관 자리에 4대강추진본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조직내 내홍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해운업계에서도 지난 해운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시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억원)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2008	2009	2010	2011
합계			21,785	27,188	26,006	24,306
해양 환경	해양환경보전		1028	1908	1816	1681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96	85	97	111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	94	117	162	330
		연안환경관리(일반)	210	201	192	228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운영	282	227	257	130
		해양오염 피해복구	0	641	444	256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보전(제주)	6	6	15	24
		지역발전거점센터지원	78	159	115	70
		해양및수자원관리	247	440	474	478
		연안환경 관리(대산청)	15	32	60	54
해운·항만			20422	21251	18565	16043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043	1118	934	1017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	206	200	24	20
		해운물류지원	83	113	83	121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156	180	160	177
		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 지원	83	88	89	95
		항만운영 및 관리	143	223	272	261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대산청)	8	9	7	8
		항만운영 및 관리(대산청)	14	13	20	10
		연안선사 유류비 지원	300	270	250	290
			4	4	15	24
		항만운영 및 관리(울산)	21	16	12	9
		해운물류지원(울산)	25	2	2	2
		해상교통지원(제주)	4	4	15	24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270	304	621	352
		선원근로 복지 향상	28	35	44	60
		해운인력양성 지원	243	269	577	292
	해양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688	706	648	682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111	124	124	151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527	526	467	481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관리(대산청)	35	40	42	37
		항로표지확충 및 관리(울산)	15	16	15	13
	신항만 개발		11969	10943	8356	7163
		부산신항 개발	5190	4967	2798	2764
		광양항 개발	2497	1939	912	677
		평택당진항 개발	1030	420	424	240
		인천북항 개발	568	215	429	530
		인천신항 개발	233	753	1321	899
		목포신항 개발	100	116	160	145
		포항영일만신항 개발	891	1178	1021	895
		울산신항 개발	1450	1265	1211	938
		새만금신항 개발	0	70	80	75
		보령신항 개발(책특)	10	20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5511	7433	7069	6288
		주요항 건설	1596	1880	1956	1898
		일반항 건설	1604	2194	2604	2006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1307	1857	1404	1239
		항만 재개발	100	269	181	217
		일반항 건설(대산청)	264	467	214	204
		항만시설유지보수(대산청)	80	60	61	22
		제주지역 주요항 건설	451	524	396	364
		제주지역 일반항 건설	63	113	187	261
		항만시설유지보수(울산)	6	5	4	19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40	64	62	58
	부두개발 및 항만민자유치		941	747	937	541
		컨테이너부두 개발 지원	900	700	900	500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41	47	37	41
해양			1329	4029	5625	6582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335	575	757	854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46	120	112	149
		독도이용 및 보존	67	122	137	114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222	324	497	591
		해양에너지인프라구축	0	9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23	1915	3350	4055
		박람회유치 기반조성	23	1915	3350	4055
	국토해양연구개발		971	1539	1518	1673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R&D)	244	220	375	482
		해양환경 기술개발(R&D)	137	171	225	209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326	896	547	581
		해양항만 정책연구(R&D, 정책연구)	9	8	8	8
		해양과학기술연구 역량강화(R&D)	50	61	61	63
		해양항만 특정연구개발(일반, R&D)	37	76	165	156
		첨단물류기술개발(R&D)	168	107	137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