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경 기 도

(2010. 10. 13)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 관련

- (국토부 질의서 수정)

▢ 도로사업의 수요예측 과다 문제

▢ 한곳에 집중된 경기도지역 마리나항만

▢ 광역도로사업의 과도한 사업비 증가 문제

▢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 문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 관련

◦ 수도권 교통란 해결을 위해 정부는 도로·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을 발표. 철도 투자비율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의 철도건설 상황에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일례로 분당선의 경우 지난 1989년 분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왕십리 구간 32㎞를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 전구간 개통예정으로 계획수립 후 22년 만에 운행되는 등 개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역이 20개나 설치되어 표정속도가 38㎞/h에 불과해 이용률이 낮고 투자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가 정답일 것임. 100㎞/h로 달리는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로 연결가능하며, 수도권의 교통혼잡 해결에도 적절함에 따라 대표적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경제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음.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총 노 선 : 3개 노선 174㎞

-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 표정속도 100㎞/h 이상(최고속도 200㎞/h)

○ 사 업 비 : 12조원(민간제안 사업비 기준)

- 민간 60%(7.2조), 개발부담금 20%(2.4조), 국가 15%(1.8조), 지자체 5%(0.6조)

○ 정부 GTX 사업계획 확정 발표(‘10. 9. 1) - GTX 지자체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중앙정부 제도·행정·재정 지원

○ GTX 타당성 조사 공청회 (‘10. 9. 10) - 경기도 제안노선 가장 우수, 민간투자사업 가능, 경제성(B/C) 1.17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 해소 문제

◦ 지난 2010. 9. 10 「GTX 타당성 조사 공청회」발표에 의하면, 민간투자방식의 낙찰율 82%를 적용하면 총사업비는 10.48조원으로 당초 사업비 12조원보다 감소될 수 있고, 민자 50%(5.24조원), 경기도에서 확보할 개발부담금 23%(2.4조원), 지자체 7%(0.71조원)를 부담하면 정부 재정부담을 20%(2.13조원)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주장.

	<‘10. 9. 10 공청회 주요 내용 >
◈ 민간 및 경기도 제안노선에 대하여 검토결과 경기도 제안노선 가장 우수 ◈ 요금이 1,800원(10㎞ 기본요금) + 40원/㎞ 경우 경제성 1.17로 타당성 확보 ◈ 민간투자방식 낙찰율(82%) 적용시 사업비 10.48조원 검토(※ 용지보상비 0.27조원 별도) ※ 민자가 50%(5.24조원), 재정 50%(5.24조원 : 개발부담금 2.4, 중앙정부 2.13, 지자체 0.71)

☞ 그러나 현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를 폐지(‘06.6.30)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GTX 사업을 운영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GTX를 운용하는 민간기업이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국민들에게 투자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 문제

○ 경기도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발생, 요금수준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감소,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운영시스템 통일로 운영 효율성 증가 등을 이유로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함.

☞ 일각에서는 3개 노선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시행 및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산건립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GTX 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문제

◦ 수도권 교통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3개 광역시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 결국 광역교통체계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며, 수도권 교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국가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저탄소 녹색교통』추진의지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GTX 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그 동안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과 그간의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기존 도시철도망과 GTX 연계문제

☞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사항일 것임. 그러나 수도권 극과 극을 오가는 것보다는 수도권 이용자들을 수도권 전역으로의 분산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 수도권전철 중 이용객이 많은 역 및 환승역과 GTX간 연계기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GTX가 지나지 않는 곳의 수도권 주민들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GTX 및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전철 등 여타 연계교통망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도로사업의 수요예측 과다 문제

국가지원지방도로 수요예측 과다

◦ 지난 2006년 이후 국비가 지원된 경기도 소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 중 현재 건설이 완료되어 개통된 도로는 총 6곳이며, 총 사업비 3,861억 중 71.6%인 2,765억의 국비가 지원됨.

<’06년 이후 개통된 경기도내 국가지원지방도 현황>

사업명	차로수	연장 (㎞)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장래수요예측교통량 (대/일)(A)	개통이후
			총사업비	국비			교통량 (대/일)(B)	비율 (B/A)
교하-조리 (국지도 56호선)	4	10.40	124,124	81,151	’97-’06	46,917	42,526	90.64
오포-포곡(1차) (국지도 57호선)	4	1.00	44,980	31,943	’02-’06	46,039	46,437	100.86
안성우회도로 (국지도 57호선)	4	5.40	46,713	33,281	’03-’07	57,008	35,647	62.53
문발-낙하 (국지도 23호선)	8	9.20	33,700	31,413	’04-’08	42,681	29,956	70.19
풍덕천-금곡IC (국지도 23호선)	6	2.30	48,319	32,405	’04-’08	78,276	61,475	78.88
광릉숲우회도로 (국지도 98호선)	4	7.90	88,252	66,257	’02-’09	23,822	11,509	48.31
계	6곳		386,088	276,450

◦ 이들 6곳 국지도의 장래수요예측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을 보면,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실제교통량이 수요예측교통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에 개통된 광릉숲우회도로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07년에 개통된 안성우회도로 역시 절반 수준인 62.5%에 불과하여 국지도 사업의 예측교통량이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또한 현재 경기도내 국지도 중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도로사업은 총 12곳으로 총사업비 1조6,887억 중 63.2%인 1조661억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임.

<건설 중인 경기도내 국가지원지방도 현황>

사업명	차로수	연장 (㎞)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장래수요예측교통량 (대/일)	비 고
			총사업비	국비
동탄-기흥(2차) (국지도 23호선)	4	3.46	121,753	88,158	’03-’11	33,342	건설중
송포-인천 (국지도 98호선)	6	3.42	100,194	64,894	’05-’11	47,079	건설중
서운-안성 (국지도 23, 70호선)	4	14.73	173,789	126,889	’03-’11	60,385	건설중
내각-오남 (국지도 98호선)	4	4.70	95,177	57,177	’05-’12	21,311	건설중
초지대교-인천 (국지도 84호선)	4	7.90	128,656	91,823	’08-’12	75,152	미발주
법원-상수 (국지도 56호선)	4	10.06	162,305	103,305	’05-’12	30,226	건설중
덕양-용미 (국지도 78호선)	4	4.65	100,971	37,528	’07-’12	42,958	건설중
조리-법원 (국지도 56호선)	4	13.70	260,577	141,570	’07-’13	38,850	건설중
본오-오목천(2차) (국지도 84호선)	4	5.40	77,702	61,945	’09-’13	44,912	건설중
오포-포곡(2차) (국지도 57호선)	4	6.20	139,186	84,830	’10-’14	36,201	미발주
일패-와부 (국지도 86호선)	4	5.36	103,308	43,464	’09-’15	30,776	미발주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	4	16.20	225,077	164,477	’09-’15	35,780	건설중
계	12곳		1,688,695	1,066,060

◦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요예측교통량 오차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지적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11년 이후부터 개통이 예정된 12곳의 국지도 수요예측 또한 과도하게 부풀어진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임.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과다

◦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산대교’와 ‘제3경인민자도로’ 사업의 경우에도 금년 실제교통량은 수요예측교통량의 60.6%, 59.8%에 불과한 수준임.

◦ 이러한 수요예측의 오차로 인해 ‘일산대교’의 경우 지난해에 발생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액이 53억에 이르고 있으나, 도의 재정상 현재까지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공사 중인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MRG 대상사업이 아님.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8.31일 현재)

사업명	총 사업비 (억원)				지원예산		연도	교통량 (대/일)		MRG 보상액 (억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민자)	건설 보조	보상비		예측	실제	계획	지급
일산 대교	2,335	0	429	1,906	362	67	2008	42,248	21,461	-	-	’08.5.16 개통
							2009	46,380	26,951	52.4	-
							2010	50,914	30,872	-	-
제3 경인	6,764	0	2,191	4,573	0	2,191	2010	136,690	81,796	-	-	‘10.8.1개통
서수원~의왕	2,954	0	0	2,954	0	0		-	-	-	-	공사중

☞ 장래수요예측교통량과 공사 이후 실제교통량간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도로사업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임. 따라서 진행 중인 12곳의 국지도 사업의 수요예측 교통량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요예측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복안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2006년 이후 개통된 국지도 중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추산된 국지도 사업의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기관 및 업체들을 차후 도내 다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광역도로사업의 과도한 사업비 증가 문제

◦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지역 광역도로 1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최초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8개 사업의 총 최초사업비 3,374억26백만원보다 1,608억5백만원(47.7%)이 증가된 4,982억31백만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광역도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최초사업비				사업비 변경액 (연도별 구분)		사업비 변경사유	토 지 보상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연도	사업비
계수대로	`99~`11	35,000	17,500	8,750	8,750	`04.09	42,500	토공구간 교량화 반영	51,777
						`07.10	72,500	보상비 상승분 반영
						`08.01	77,500	계수교차로 입체화 반영
						`09.02	84,600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10.04	85,800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서운동 ~ 삼정동	`06~`11	6,800	3,400	1,700	1,700	`08.11	14,300	사업량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반영	73
						`09.03	11,000	낙찰 차액분 감액
						`10.07	11,453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여월택지~ 남부순환로	`05~`12	64,500	32,250	16,125	16,125	`10.04	59,800	도로폭 확장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감액	15,478
천왕~광명	`04~`12	52,468	26,234	13,117	13,117	`08.10	70,933	실시설계 결과 반영	43,914
고촌~월곶	`03~`11	197,710	98,855	49,428	49,427	-	-	-	40,000
원당~태리	`05~`15	56,000	28,000	14,000	14,000	-	-	-	20,000
인천서구~ 김포신도시	`08~`13	17,200	8,600	4,300	4,300	-	-	-	10,000
감일~초이	`08~`13	222,784	111,392	55,696	55,696	-	-	-	137,064
화전~신사	`05~`12	83,900	41,950	20,975	20,975	-	-	-	29,760
동부 간선도로	`04~`13	76,400	38,200	19,100	19,100	`10.04	138,029	실시설계 결과 반영	30,486
덕송~상계	`07~`12	19,200	9,600	4,800	4,800	`09.06	41,100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6,040
신내~퇴계원(남양주)	`06~`11	24,800	12,400	6,200	6,200	`09.03	27,458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19,730
신내~퇴계원(구리)	`99~`10	58,258	29,129	14,564	14,565	‘09.05	63,658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36,698

◦ 사업비가 변경된 8개 사업 중 증가액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계수대로’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최초사업비가 350억이었으나 토공구간 교량화 반영, 계수교차로 입체화 반영, 보상비 상승분 및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총 5번의 사업비 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가 508억이 추가로 증가된 858억(145% 증가)임.

- ‘덕송 ~ 상계’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비가 192억이었으나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가 219억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411억(114% 증가)이 됨.

- ‘동부간선도로’ 사업도 최초사업비 764억에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616억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1,380억(80.7% 증가)으로 증가됨.

☞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간 및 중앙정부간 협의, 보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비 증가 요인도 많고, 특히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임.

☞ 그렇기에 더욱더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만 함.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더욱 감안하시어 더 이상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림.

▢ 한곳에 집중된 경기도지역 마리나항만

◦ 마리나항만 개발은 해양레저 수요의 증대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체험관광 등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관련 부족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임.

◦ 이에 따라 지난 2010. 1.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호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의하면 전국의 항만 중 마리나항만으로 추진되는 곳은 총 43곳이며, 수도권 지역에는 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곳, 전곡 등 5곳이 대상항만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도권 마리나항만 개요>

명 칭	위 치	개발현황			비고
		구역	규모(척)	면적(㎡)
왕산 마리나항만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143-1 일원	기타연안	300	148,200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442	무역항	300	120,000
제부 마리나항만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19 일원	기타연안	300	120,000
흘곳 마리나항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345-6 일원	기타연안	300	120,000
전곡 마리나항만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06-4 일원	지방어항	300	63,000	화성시에서 개발 중
계	5곳		1,500	571,200

※ 전곡 마리나항만은 부분완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경기도 관내에 개발되는 방아머리, 제부, 흘곳, 전곡 마리나항만은 대부도와 제부도 일원이 대상지역임.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2섬에 4곳의 마리나항만 개발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이 지역은 주말이나 휴가기간에는 관광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의 복안이 무엇인가?

▢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 문제

◦ 수도권 2,500만명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관이 경기도에서 4대강 사업의 한곳인 ‘한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팔당지역의 유기농가와 법정다툼에 휩싸임.

◦ 경기도는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을 철저히 배제코자, 팔당 유역의 전체 유기농(7개 시․군 539개 농가 1,041ha) 중 국가하천부지가 한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유역의 48농가 22.2ha를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지로 이주 권유.

◈ 한강살리기 사업 편입농지 현황

(단위 : 호, ha)

시･군별	전체 농지편입		유기농단지 편입
			계		유기인증		무농약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1,405	411	48	22.2	46	21.7	2	0.5
남양주시	119	31.7	36	16.0	36	16.0	-	-
광 주 시	117	97.0	1	1.5	1	1.5	-	-
여 주 군	786	243	-	-	-	-	-	-
양 평 군	230	20.4	11	4.7	9	4.2	2	0.5
가 평 군	153	18.9	-	-	-	-	-	-

◈ 유기농 시범농장(대체부지) 조성

시.군	위 치	면 적 (㏊)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계	2개소	24.3	4,800	3,840	960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6.7	3,500	2,800	700	경지정리, 농로개설, 관정, 비닐하우스 등
광 주 시	남종면 검천리	7.6	1,300	1,040	260	경지정리, 비닐하우스, 집하장, 관정 등

◦ 그 과정에서 2010. 9. 14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내용 중 “친환경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마시는 물을 오염 시킵니다.”라고 명시함.(과학적 근거자료는 별첨)

◦ 이에 (사) 팔당생명살림(회장 유영훈)측에서 홍보내용이 ‘유기농민 및 수도권 45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訴를 제기.

☞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국가적으로도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수이기에 최대의 관심지역이기도 함.

따라서 한강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전 국민의 절반가량인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오염원 유입차단은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중요사항임.

지사께서는 민선 4~5기 지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팔당상수원의 오염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으며,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경기도에서 발행한 홍보자료에 따라, 팔당상수원 유역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진중지구, 두물지구, 귀여지구에서의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며, 발암물질을 발생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퇴비 및 가축분뇨 등은 인과 질소를 다량함유하고 있어 이것이 수질에 유입되고, 유입된 질소와 인이 정수장에서 염소처리 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다면, 진중․두물․귀여지구의 유기농 48농가(22.2ha)의 경우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수질확보차원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기농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권장하는 선진농법으로 알고 있음. 그렇지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알리기 위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임.

☞ 2011. 9. 26부터 10. 5까지 경기도에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직접 개최할 계획이며, 이 대회의 조직위원장이 지사임.

지사께서는 경기도 지역에서의 유기농업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며, 정책간의 상충부분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람.

[별첨]

◈ 유기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 유기농지역에서는 질소, 인, 부식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됨.

○ 이들 오염물질로 인해 팔당상수원에 부영양화를 일으켜 이취미를 유발시키며, 정수과정에서 염소를 과잉투입함.

○ 이때 부식질은 난분해성유기물질로 일반 정수처리로는 제거되질 않으며, 과잉 투입된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물질 생성.

* 부식질 : 주로 고사된 식물이나 동물의 배설물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형성된 물질로서 물에 냄새, 맛, 색도 등을 유발하며, 배수 및 급수관에 있어서는 관내부의 미생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부식질은 토양의 지력을 높이고, 식물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질

○ 부식질과 암관련 자료검색 결과 : 총 1,407개(외국자료)

저널(1,274), 책(224), 참고자료(30)

○ 국내도 다수의 논문이 제시되어 있음

제 목	출 처	발행년도
상수중의 유독염소계 화합물의 생성과 독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83
환경보건학개론	동화기술	2002
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수질계 휴믹물질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분석	대한환경공학회(Vol.27, No.3)	2005
서울시 수돗물 배급수 계통에서 소독부산물 분포특성	Korean Chem. Eng. Res. (Vol. 44, No. 2)	2006
낙동강원수에서 추출한 Humic Acid에서의 염소처리에 의한 THM 생성 특성 평가	대한환경공학회(Vol.29, No.4)	2007
한강원수로부터 분리된 수중휴믹물질의 계절적분포와 분광학적 특성분석	대한환경공학회(Vol.29, No.5)	2007
염소 소독시 발생되는 THMs의 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2009

▢ ‘수도권발전 종합 대책’ 조속히 이뤄져야

◦ 정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이전 부지에 대해 시ㆍ도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 정비발전지구: ①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②기존 노후 공업지역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 배재함

◦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발전지구」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수도권발전 종합대책’도 가시화 된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임.

◦ 경기도에는 11개 시ㆍ군에 52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매입을 고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인 ‘도시관리계획권’마저 정부가 행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이들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도 없는 상황임.

곧, 국토부의 의지에 이전 부지 활용이 결정되고 있음.

◦ 실례로 수원의 농촌진흥청, 용인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고양국방대학교 등 대규모 부지를 LH공사에서 매입하도록 결정했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등 인구집중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세종시, 혁신도시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떠나보내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대책이 전현 없는 실정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5년이 경과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없는 것임. 지사께서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 ‘도시관리계획권’의 지자체 반환과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관련해 지사님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안양5ㆍ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도내에 시행 계획이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15개 지구로 현재 모두 완료 되었거나 시행 중이지만, 안양 5ㆍ9동 사업은 LH 재정사정으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확충해 주고 나머지 주택사업은 각자 알아서 진행하는 현지개량방식과

LH에서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짓고, 이를 매각하는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나뉘며 안양 5ㆍ9동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임.

즉, 5ㆍ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전면수용방식)해야 하지만, LH의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추진 불투명한 실정임.

이에 LH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의 보상 방식인 관리처분 방식으로 5ㆍ9동 주거 환경개선사업 진행을 고려하고 있음.

※ 관리처분 방식: 토지를 현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가치만큼의 권리를 주민에게 주고, 개발 완료 후 개발된 주택의 가치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차액을 납부 후 입주하는 방식

ex) A씨 주택의 가치 1억원

사업 완료 후 A씨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 2억원

→ A씨는 1억원을 납부 후 입주

☞ 도내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보상 방식도 LH에서 토지매입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전면수용방식이었음.

LH의 재정악화로 인해 유독 안양 5ㆍ9동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처분 방식의 보상을 추진한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회손시킬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