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화요일)	담 당 자 정의일 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실적 쌓기 급급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상식 밖 협약절차기준 개정, 이행평가 신뢰할 수 없어

과징금 최대 50%감면에 벌점 감경까지 감춰진 인센티브 제공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대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상식 밖 협약절차기준 개정, 이행평가 신뢰할 수 없어

협약 체결만 해도 과징금감면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으로 2007년 9월 도입한 이래 현재 142개 대기업이 57,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체결과 협약내용, 평가,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을 제정 운용 중에 있음. 협약절차기준은 상생협약을 도입한 2007년 9월에 제정한 이후로 2009년 10월, 한차례 개정한바 있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은 공정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보다 협약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대기업의 불합리한 요구만을 반영해 협약절차기준을 개정했다고 지적함.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공정위가 협약 이행 평가를 함. 개정된 협약절차기준의 제11조는 협약내용의 불이행 및 등급의 저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못박아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상생협약의 실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협력사 명단, 평가기업의 점수, 만족도 조사 내용, 심지어 대기업 스스로가 지원하겠다고 한 자금지원 및 교육훈련, 경영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실적까지도 비밀로 하여 상생협약의 실효성과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더구나 기업의 영업비밀외에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내용까지 비공개로 함으로써 공정위가 대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해주는 기관인지 의심케 함.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더 심각한 것은 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임.

제13조(협약이행평가)

① 대기업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성남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상식 밖의 협약절차기준을 만들어놓고 협약 체결 건수만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이성남의원은 상생협약에 따라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고 지적함. 공정위에서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는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상훈수여만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음.

등 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2년) - 상훈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1년) - 상훈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 서면실태조사 면제(1년) - 상훈 수여(위원장)

그러나 실제로는 상기 인센티브에 더해 현금성 결제비율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협약절차기준의 3대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 최대 50% 과징금 감면과 벌점 감경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이에 이성남의원은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때, 공정위 스스로가 제공한 조사면제 조치를 뒤엎고 조사․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며 “공정위를 자승자박하게 하는 인센티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또한 과징금 감면 및 벌점 감경 등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이 우수한데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납득할 수 있으나 단순히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협약의 체결보다 실천을 강조함.